이상에서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과제에 접근할 때 유의하여야 할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논리 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ㆍ사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은 단기적 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인력 양성 및 고급 R&D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 용되기 위한 인프라와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일 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대학의 활성화 문제를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의 선도 역할과 연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방대학 발전의 문제를 지역 발전의 독립변수, 그것도 단기적 인 독립변수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둘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및 R&D 역 량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이 성공적으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 발휘가 필수적이다. 리더 쉽 발휘를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 등 관련 행ㆍ재정 기반이 제대로 갖추 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다. 더구나 현재 지역에는 정치의 지역구도성, 지방자치단체장 1인으로의 권한 집중 등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 화라는 원칙만을 강조하여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이 원칙을 시행할 때 지방 대학의 육성은 대단히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한다고 하였을 때, 지역에서 혁신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전제 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R&D, 대학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개 발 등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표 하에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위임ㆍ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ㆍ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시립 ・도립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유의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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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대학지배구조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