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적인 지원 방식 확대
현재와 같은 대학평가에 의한 지원방식은 그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효 율성, 적절성,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참여정부는 평가에 의한 차등 적이고 일괄지원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시도된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방식은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인식되어 대학사회로 부터 많은 반발을 야기시킨 바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더 라도 실천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실천과 참여 의지가 동반되지 못한다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평가방식이 공정하고 적절하여 대학구 성원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고, 재정지원 방식과 운영도 중앙정부가 일절 간여하지 않고 부담액만 지원하되, 대학은 인재를 배출하고, 연구소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며, 기업은 이들과 함께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지역 인재를 채 용하는 등 각각의 역할 분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원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고, 평가 과정에서도 대학의 규모나 명성 등이 평가 결과 에 직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 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교수,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
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대학구성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우 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재정지원 이원화
경쟁력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보상적 지원은 유지하되, 조성적 차원에서 지방대학 연구력 강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심각한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대학 육 성과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비 배정시 경쟁기준을 수도권 과 지방소재 대학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차등적 지원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성적 지원 방식의 도입은 우리나라 고등교 육체제의 저변(fundamental)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국고지원 학술연구비에 대한 간접연구비 규모 확대
정부 관련 부처,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이 개별 교수나 연구 소에게 지원하는 국고지원 학술연구지원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간접연구 비(현행 13%)를 해당 대학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간접연구비 지원 규모를 상 향조정하여 대학의 연구 지원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고에서 지 원되는 간접연구비는 대학마다 연구활동지원, 연구시설환경 개선, 연구지원 을 위한 행정지원 개선 등 학술연구활동에 재투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이 확대될 경우 연구활동이나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리고 개별 대학은 확대 지원된 간접연구비를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학술연구지원 강화를 촉진시키고, 우수 교수를 초빙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다.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규모 확충
지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이 분야에 우 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이공계에 진학하는 우수학생들에게 309억원의 장 학금과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 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장학금이라는 당근 정책이 과연 청소년층의 이공 계 기피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풍부한 장학금 혜택을 통해 유능한 인재가 가 정적 배경에 관계없이 고등교육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능력 제고는 물 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공계뿐만 아니라 대학 생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financial aid)은 크게 장학금 제도와 융자제도 로 구분할 수 있다. 장학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액이며 수혜자 가 기준 성적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 전액을 금융기관 에서 저리 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회의 형평성 보장은 사후적인 소득의 형평성 보다 오히려 중요한 사회 결속의 요소로,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재정적인 지 원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중 학자금 융자와 장학 금 지원 사업 규모가 아직까지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비중이 적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표 2-21>에서 보듯 이, 실제로 2002년을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생 인원 43,858명에게 628억원을, 학자금 융자 수혜인원 278,000명에게 6,580억원을 지급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을 위한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규모는 약 322천명에게 약 7,20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학생 규모에 비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인원은 26.4%이고, 지원 금액 규모는 교육예산 규모의 3.2% 수준에 불과하다(순수 국가 지원인 이차보전금 액(559억원)만 고려한다면, 교육예산 대비 재정적 지원 규모는 0.5%에 불과 함).
<표 2-21>에서 보듯이, 정부 지급 장학금인 경우 2003년 이후 수혜학생수 5%, 학생 1인당 수혜금액 10%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또한 학자금 융자 액의 경우에도 2004년 이후 융자수혜학생수 5%, 학생 1인당 융자에 대한 이 차보전액 10%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향후 6년간 대학생 재정적 지 원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1조 22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2-21> 대학생 재정적 지원(financial aid)의 규모와 추이
구분 총정부지급
학생수(명)
총정부지급 금액(천원)
학생 1인당 장학금액
(천원)
학자금 융자수혜
인원(명)
융자액 (억원)
이차 보전액
(억원)
학생1인당 융자액
(천원)
학생1인당 이차보전
액 (천원) 1997 35,153 33,546,609 954 37,000 532 68 1,438 184 1998 32,322 34,888,928 1,079 45,000 655 78 1,456 173 1999 50,427 39,030,159 774 101,000 1,651 101 1,635 100 2000 32,837 38,071,341 1,159 215,000 4,547 246 2,115 114 2001 45,680 55,015,735 1,204 221,000 4,842 413 2,191 187 2002 43,858 62,808,366 1,432 278,000 6,580 559 2,367 201 2003 46,051 73,530,325 1,575 310,000 7,760 742 2,503 239 2004 48,354 83,797,482 1,733 325,500 8,961 856 2,753 263 2005 50,772 96,771,432 1,906 341,775 10,348 988 3,028 289 2006 53,311 111,793,167 2,097 358,864 11,954 1,141 3,331 318 2007 55,977 129,138,939 2,307 376,807 13,806 1,319 3,664 350 2008 58,776 149,173,488 2,538 395,647 15,945 1,523 4,030 385 6년간
누계 소요
313,241 644,204,833 2,026
(평균) 1,798,593 61,014 5,827 3,361 (평균)
321 (평균) 주 : 1) 총정부지급학생수 및 지급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포함함.
2)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이자율(2003년 현재)은 연9.5%(국고부담 4.25%, 학생부담 5.25%) 으로서 정부에서 이자율의 일부(4.25%)를 이차보전액으로 정부예산에서 부담하고 있 음.
3) 대학생 재정적 지원 규모 추이 분석은 정부 지급 장학금은 2003년 이후 수혜학생수 5%, 학생 1인당 수혜금액 10%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학자금 융자액도 2004년 이후 융자수혜학생수 5%, 학생 1인당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액 10%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4) 누계소요액 중 학자금융자는 5년간 누계소요액임
자료: 통계청. Stat-Korea(http :/ / www .stat.go.kr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3년 1 월).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는 정부의 지원으로 고등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등록금 인상이 형평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간접적 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대학생 장학금제도 및 융자금제 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