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이 60%를 상회하고, 전체 고등교육 기관(degree-granting institutions) 등록학생수가 1,450만 명에 이르는 등 고 등교육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교육면에서의 경쟁력도 매우 높아 세계 각 국의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와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는 대학교육 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형평성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주정부의 주립대 운영,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융자금 지원, 평가에 의한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가 매우 효과적이였음을 나타내 준다. 1998년 현재 1,45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대학생의 3/ 4인 1,120만 명이 국 ・공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4년제 대학만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국공립대학 재학생의 비중 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4년제 대학 재학생 900만 명의 65%인 590만 명이 국공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이 평균적으로 사립대학보다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수만으로 따지게 되면, 4년제 대 학의 경우 국공립 대학수는 613개로 1,730개인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매우 적 은 편이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degree-granting institutions) 재정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가용한 자료는 1995년 수치로 총경상수입 규모가 1,980억불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 ・사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이 1,240억불 사립이 745억불로 나타 나고 있다(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00). 학생1인당 학교수입규모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국공립은 11,000불, 사립은 22,000불로 사립이 공립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격차는 국 ・사립간의 등록금 격차가 정 부의 전용배정금(appropriation)으로 부분적으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9)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 ・사립별 재원조달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 2-14>에 따르면, 국공립대학들은 전체재원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조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교육부대수입(22%), 등록금(19%), 민간 기부금과 연
9) 1999년의 경우 주내거주자 자녀(in- state )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평균적으로 4년 제의 경우 $3,400, 2년제의 경우 $ 1,300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은 이의 4 ～10배 가량인 $ 14,700에 이르고 있다.
구비(4%)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국 ・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내역 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정부의 주립대학에 대한 교부금 성격의 전용배 정금(33%)과 연방정부의 연구지원(1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 하여,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체 재원의 16%에 불과하며 그 내역도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14%)이 대부분이며 교부금 성격의 지원 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들은 필요한 재원을 등록금 (43%), 교육부대수입(21%), 민간 기부금과 연구비(9%), 발전기금(5%)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조달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 라의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대수입, 국고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등 록금 의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관련 지출이 부처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분권화 형태를 띠고 있음이 관찰된다. 2000년의 경우, 고등교육 재 정지원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그 규모가 144억불에 이르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교육부 지원의 대부분은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로 이루 어져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보건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이 큰 것(약 100억불)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의 대부분은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비 지원이다.
이외에도 자원부는 40억불,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29억불, NASA가 22억불, 국방부는 19억불, 보훈부는 11억불을 고등교육기관에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교육부, 국방부, 보훈 부의 장학금지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연구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부금의 형태인 전용배정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교에 대한 연구지원의 NIH나 NSF 등 전문적이며 준독립적인 책임 운영기관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14>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 구조
(단위: %) 구 분 1980～ 81 1990～ 91 1994～ 95 1995～ 96 공 립 100.0 100.0 100.0 100.0
등록금 12.9 16.1 18.4 18.8 연방정부 12.8 10.3 11.1 11.1
전용배정금 2.6 1.7 1.5 1.5
보조금 및 연구계약, 기타 10.2 8.6 9.6 9.6 주정부 45.6 40.3 35.9 35.8
전용배정금 44 37.8 33 32.5
보조금 및 연구계약 1.5 2.5 2.9 3.3
지방정부 3.8 3.7 4 4.1
전용배정금 3.4 3.3 3.6 3.6
보조금 및 연구계약 0.3 0.4 0.5 0.5
민간기부금, 보조금, 연구계약 2.5 3.8 4 4.1
발전기금 0.5 0.5 0.6 0.6
서비스 판매수입 19.6 22.7 23.1 22.2
기타교육 2.2 2.8 3 2.9
부설 기업 10.7 9.5 9.5 9.4 병 원 6.7 10.3 10.5 9.9
기 타 2.4 2.6 3.1 3.3
사 립 100.0 100.0 100.0 100.0
등록금 36.6 40.4 42.4 43
연방정부 18.8 15.4 14.4 13.8
전용배정금 1 0.4 0.3 0.3
보조금 및 연구계약, 기타 17.9 15.1 14.0 13.5
주정부 1.9 2.3 2.1 1.9
전용배정금 1.2 0.6 0.3 0.3
보조금 및 연구계약 0.8 1.6 1.8 1.6
지방정부 0.7 0.7 0.6 0.7
전용배정금 * * * *
보조금 및 연구계약 0.7 0.7 0.6 0.8
민간기부금, 보조금, 연구계약 9.3 8.6 8.8 9.1
발전기금 5.1 5.2 4.7 5.2
서비스 판매수입 23.3 22.9 22.2 21
기타교육 2.1 2.5 2.8 2.7
부설 기업 11.9 10.7 10 9.8
병 원 9.3 9.8 9.4 8.5
기 타 4.2 4.5 4.7 5.3
주: * 0.05% 이하.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2000).
<표 2-15> 미국 연방정부의 2000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부처별) (단위: 백만$, %) 미국 연방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구 분 교육사업 연구사업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총 액 40,903 100% 19,886 100% 21,017 100%
교육부 16,524 40% 15,833 80% 691 3%
학자금지원 9,363 23% 9,363 38% - -가족교육대출사업 4,031 10% 4,031 16% - -보건부 10,210 25% 966 5% 9,244 44%
자원부 3,945 10% - - 3,945 19%
NSF 2,896 7% 378 2% 2,518 12%
국방부 2,615 6% 1,001 5% 1,614 8%
NASA 2,163 5% - - 2,163 10%
보훈부 1,143 3% 1,143 6% -
-농림부 505 1% 31 0% 474 2%
기 타 902 2% 534 3% 368 2%
자료: Federal Support for Education Fiscal Years 1980 To 2000, US Dept.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