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지방 대육성을위한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과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도입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지방대육성을위한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은 지난 2003년 11월에 내국세 총액의 3%를 재학생 수 등에 비례해 지방대 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방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안에 서 제기하는 내국세 총액의 3%는 2003년 기준으로 2조4천억 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52개 중 65.1%(229개)가 지방에 소재하고 재적학생 수 294만명의 64%를 차지하는 지방대를 제대로 육성해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이른바 지역경제와 지방대학 의 동시 발전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지방대 육성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와 교육인 적자원부 에서 추진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안 을 보조하면서, 별도로 5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 부 등 정부 부처의 R&D 예산을 통합 ・지원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지방대 육 성을 위한 지원금액은 연간 4～5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지방대 육성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지에서부터, 법정교부금을 통해 R&D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방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방안이 형평성의 입장에서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 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립대 특별법) 도입에 관한 논의 도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립대 발전 을 위한 재정확보와 투명성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 지만, 국립대 특별법과 대학회계 도입이 과연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학회계로 통합하여 중장기 재정 전 망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대학회계를 재정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교육 ・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인사의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 상실이라는 부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재정 개혁 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학개 혁 정책 방안이나 추진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가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는 재정 확보 노력에서 나타난다. 이제는 대학재정의 확충 문제는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정부의 의지 가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개혁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여부가 성패의 관건인 만 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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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대학경쟁구조의 개혁
제3장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백성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장수(부경대학교)
Ⅰ. 문제제기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과제가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등장하 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구, 경제규모, 사회ㆍ문화 인프라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격차가 발 생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인 구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 되고 있어 향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수도권이 47%(2001년 기 준)를 점하고 있으며, 수도권 생산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일시적인 축소를 보였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낮으며 지방세 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필요한 재정의 절반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기관, 기술인력, 기술개발 자금 등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역시 서울, 경기, 대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화, 지방화,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중요 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전략의 핵심적 평가지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인 데, (우수)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은 효율성 측면에서 유익했지만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저발전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더 구나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이제 수도권의 지가 상승, 도로교통 혼잡 비용의 상승,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미분양 등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의 집중 현상은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수요 폭증과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2002년 표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지가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이 5,638, 경 기 198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혼잡비용이 6배 가까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는 혼잡비용 증가율이 12.9%로 전국 평 균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과 형평 성 확보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win-win)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전략이 형 평성 확보를 보장해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중과 경쟁력간의 관계, 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도를 높여야 하는지, 아니면 낮추어야 하 는지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효 율성 측면에서 본 국가균형발전의 논리적 근거는 아직 논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은 지역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지역 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혁신체 제 구축ㆍ운영의 핵심적 주체로서 지방대학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ㆍ 공급하고, 지역 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나 사회 간접자본 구축과 같 은 하드 인프라(hard infra) 중심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내생적 발전
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표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 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지방대학인 것이다. 지방대학 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innovators)들을 양성ㆍ 공급하고, 지역밀착형 산업기술을 개발하며,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핵심적 정책수단은 지역 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며, 지 역의 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산 ・학 ・연 ・관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혁신체제의 안정적 ・효율적 구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학령인구 의 감소, 대학 교육기회의 확대,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등으 로 지역 인재 유출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의 우수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역에의 산업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취업기회는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 현상을 강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또한 지역 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지역 인구 및 자본의 유출을 동반하여 지 역산업의 위축 및 지역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수도권에의 의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불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대학이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우수인재들이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지방대학 에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과 핵심기술을 공급하며, 지 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으로의 우수 인 재 유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ㆍ운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지역혁신체제의 핵심기관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새롭게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대학의 당면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