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의 측면과 노인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고령자가구의 실수입과 실지출의 변화를 나타낸 앞의 <표 4-6>에 따르 면 지출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는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어든 대신(2002 년 24만 4046엔에서 2014년 23만 6554엔), 사회보험료와 직접세로 구 성된 비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만 3416엔에서 1만 6467엔으로 크게 증 가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출은 고령자가구 실지출의 6.2%로 높아졌 다.

기존의 재정 압박에 더하여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이나 국민연금의 정액보험료 를 인상하고,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수급에 따른 본인부담률에서 고령 자를 우대하던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여 점차 고령자의 본인부담을 높이 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개호(노인장기요양) 영역에서는 개호서비스 수급에 따르는 본인부담을 높여 왔고 무엇보다도 개호보험료를 높은 비 율로 인상해 왔다. 그리고 노인개호시설 입소에 따르는 본인부담률을 크 게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고령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보험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먼저 공적연금 부담의 증가 내용을 보자.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과거 10여 년간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2004년에 13.934%였던 보험료율은 2017년에 18.30%로 증가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을 25.9%까 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정액의 보험료인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1만 3300엔에서 1만 6490엔으로 증가했다(표 4-15 참조).

<표 4-15> 일본의 공적연금 부담의 증가

(단위: %, 엔)

구분 2004년 2017년

후생연금보험료율 13.934 18.300*

국민연금 월 보험료 13,300 16,490

*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은 9.15%가 됨. 일본 정부의 목표는 25.9%.

자료: 日本年金機構. (2018). 国民年金·厚生年金被保険者のしおり.

고령자의 개호보험 부담은 사회보험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피부양자제도는 일 본에서 일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는 예외 없이 개호보험료 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며 고령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지불해 야 한다. 사실 개호보험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도이 며 2000년 시행 이래 그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졌고 따라서 재정지 출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다. 개호보험은 5년에 한 번의 개정, 3년에 한 번의 제도 조정이라는 원칙 이 있어서 개호보험료는 3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료 인상 과정은 다음의 <표 4-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호보험이 시작될 당시 보험료 평균은 월 2911엔이었다. 그것이 2018년에는 6771엔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되어 있다. 제6기(2015~2017 년)의 보험료보다는 무려 36%가 인상된 것이다. 평균치로 계산하면 노인 부부의 월 보험료는 2017년 1만 1028엔이었던 것이 1만 3542엔이 되어 2514엔이 늘었다. 전통적인 쌀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개호보 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 린다. 게다가 개호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본인부담 역시 2018년부터 인상 된다.

<표 4-16>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호보험료 추이와 추정

시달리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 인 셈이다. 2016년 의료비는 32조 엔으로 사회보장비의 3분의 1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1990년과 비교한다면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을 걱정하게 하는 인구 변화는, 소위 ‘단카이세대’가 곧 후 기고령자로 편입되는 것이며, 그것이 급격한 노인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단카이세대란 소위 제1차 베이비붐이 일어난 시 기에 태어난 세대로서 1947~1949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후생노 동성 통계에 따르면, 1947년에는 267만 8800명, 1948년에는 258만 1600명, 1949년에는 269만 6600명이 태어나 이 3년간의 출생자 수는 약 80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로 편입되는 시기 가 2025년인데, 이에 따른 문제를 흔히 2025년 문제라고 부른다. 후생노 동성(2017)에 따르면 2015년 국민 1인당 의료비는 33만 3000엔, 65세 이상은 74만 2000엔, 70세 이상은 84만 엔, 75세 이상은 92만 9000엔 이다. 2015년 생애의료비는 2700만 엔(여성 2822만 엔, 남성 2584만 엔)인데, 생애의료비의 약 60%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비한다(남성 56%, 여성 60%). 70세 전후로 생애의료비의 각각 절반을 소비한다. 연령 이 높아지면서 요개호자 발생률도 높아져서 85세 이상의 경우는 60.3%

까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