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것이 초래 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감안하면, 서둘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의 노동소득을 제고하고, 사적 부양체계의 해체 속도를 조절하며, 공 적이전소득을 강화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노인에게 노 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이 갖는 한계성이다. 일반적 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이거 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물 론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등의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을 나타내고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장기적으로 공적 부양체계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효를 중심으 로 하는 사적 부양체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 또한 논의되었던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 부 양체계의 양극화를 감안할 때, 지속가능하거나 형평성을 갖춘 비전이라 고 말하기 힘들다. 2) 하나의 소득보장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복합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보여 주는 함의는 하나의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회보험과 사회수 당 그리고 사회부조, 더 나아가 사적이전소득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3) 사적 부양과 관련된 복지정치의 맥락에 주목해서 정책
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적 부양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거 북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적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보다 수용 가능한 담론과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일본 소득보장체제의 형성과 현황 제3절 노인빈곤의 실태와 원인
제4절 노인빈곤 심화의 분석과 고령자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제5절 노인고용의 실태와 분석
제6절 맺으며
4
제 장
제1절 들어가며
최근 OECD(2017a)의 보고서는 일본의 고령자빈곤에 관하여 “일본의 고령자빈곤은 여전히 높지만 상대적빈곤 리스크는 고령자에게서 아동과 청년층으로 시프트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의 <표 4-1>은 과거 약 40년간의 일본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여 주는데, 2010년대 초반까 지 노인의 빈곤율이 감소했다는 것, 아동 및 청년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65~75세의 빈곤율은 1980년대 중반 12.04%에서 2013년 9.51%로 감소했으며(21.05% 감소), 75세 이상의 경우는 같은 기간 17.19%에서 13.15%로 23%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 러한 자료에도 일본에서는 특히 수년 전부터 노인빈곤의 심각한 실태를 보고하는 서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고 매스컴의 보도도 크게 늘고 있다.
“하류노인(藤田孝典, 2015)”, “노인에게 차가운 나라 일본(河合克義, 2015)”, “노후파산: 장수라고 하는 악몽(NHKスペシャル取材班, 2016)”,
“탈·빈곤노후(サンデー毎日取材班, 2016)”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도 노인빈곤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빈곤율은 OECD 평균(12.1%)보다 높은 19%(OECD, 2016)이며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50세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빈곤율이 높아져 왔으므로 장차 이들이 노인층 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