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의 고용 불안과 노인노동의 증가

한국 사회에서 노인노동은 중고령층의 조기퇴직과 취약한 노후 준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을 개연성을 말해 준다.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는 55~64세 인구집단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시점의 평균연령이 남성 51.4세, 여성 47.1세로 평균 49.1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공식 퇴직연령인 61세보다 무려

12년 앞선 시점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문 제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점까지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저임금 일자리라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55~64세 인구집단의 평균 근속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이는 한국의 중고령층이 매우 긴 시간 노동시장의 주변부에서 일해 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림 3-16〕 한국의 55~64세 인구집단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년)

자료 : 통계청. (2006~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하기는 힘들다.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집단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평균 40만 원에도 미치 지 못하는 평균 연금액이 이를 말해 준다. 그 결과 공식 퇴직연령 이후에 도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순 간까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노동자의 실질 퇴

직연령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이유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서 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실질 퇴직연령이 높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한국 의 실질 퇴직연령 추이를 장기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일본 노인의 실질 퇴직연령이 장기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도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 한국 노인의 실질 퇴직연령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극 심한 등락을 거듭하며 가파르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한국과 일본의 실질 퇴직연령 추이

(단위: 세)

자료: OECD. (2018). OECD.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18년 9월 5일 인출.

노인인구의 실질 퇴직연령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인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이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노인취업자의 비중은 2003년 14.1%에서 2017년 2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

론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의 증가 등 노인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적정한 보 수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문제는 노인이 일 하는 일자리의 질과 낮은 임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18〕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65세 이상 노인취업자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청. (2006~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이처럼 중고령층과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일자리를 감수하는 이 유는 자기 실현과 같은 사유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 기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빈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겹쳐 중고령층과 노인이 공식 퇴직연령 이후에도 장기간 일을 계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 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대목이 기도 하다.

〔그림 3-19〕 한국의 55~79세 인구의 취업 희망 이유

(단위: %)

자료 : 통계청. (2010~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