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의 예외성

아시아 주요국과 서구 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문제의 현주소, 특히 한국 노인빈곤 문제의 예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노인빈곤 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빈곤 율이 다르듯, 노인빈곤율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노인의 노 동과 사적 부양구조 그리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이러한 다양 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흐름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모습

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OECD 국가를 포함한 40개 국가의 노인빈곤율을 비교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각국의 노인빈 곤율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 기준 빈곤율을 51~65세 인구집단과 66~75세 인구집단으로 구분해 산점도로 표현하였다. 다음의 그림이 그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한국의 51~65세 인구집단의 빈곤율은 비교 대상 국가 들 중 중간 수준이지만, 66세~75세 인구집단의 빈곤율은 비교 대상 국가 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인빈 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중국을 들 수 있다. 다만 한국은 2016년 통계이고, 중국은 2011년 통계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국과 중국의 노인빈곤율에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은 중년층 빈곤율 과 노인빈곤율이 함께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각국 빈곤율의 회귀선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빈곤율은 높지만, 그것은 경제 발전 단계와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수준, 인구고령화 수준 등을 고려한 추세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이러한 추세선과 동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다른 국가와 유사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정도이다.

〔그림 2-3〕 노인빈곤율 국제비교: 51~65세 vs. 66~75세(절댓값)

자료: OECD. (2018). OECD.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http://stats. oecd.org/

index.aspx?r=958519에서 2018. 7. 5. 인출. 기초보장연구실. (2017). 빈곤통계연보의 자료로 대체.

〔그림 2-4〕 노인빈곤율 국제비교: 51~65세 vs. 66~75세(상대값)

자료: OECD. (2018). OECD.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http://stats. oecd.org/

index.aspx?r=958519에서 2018. 7. 5. 인출. 기초보장연구실. (2017). 빈곤통계연보의 자료로 대체.

자료: OECD. (2018). OECD.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http://stats. oecd.org/

index.aspx?r=958519에서 2018. 7. 5. 인출. 기초보장연구실. (2017). 빈곤통계연보의 자료로 대체.

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빈곤율과 51~65세 빈곤율, 66~75 세 빈곤율,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 등을 기준으로 빈곤구조에 대한 군 집분석을 하였다. 아래 그림은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다른 국가들과 대 별되는 사례임을 말해 준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노인빈곤 문제와 더 가까운 특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 용은 본문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그림 2-6〕 빈곤구조 국제비교를 위한 군집분석 결과

0510152025L2 dissimilarity measure 한국 중국 스위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호주 멕시코 미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네덜란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록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캐나다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브라질 터키 칠레 일본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Dendrogram for Poverty_Structure1 cluster analysis

자료: OECD. (2018). OECD.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http://stats. oecd.org/

index.aspx?r=958519에서 2018. 7. 5. 인출. 기초보장연구실. (2017). 빈곤통계연보의 자료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