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사적 부양체계의 양극화

(가구 분리와 사적이전소득 변화) 한국 사회에서 사적 부양체계의 변화

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은 1980~2000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 부모와의 공동거주 비율이 점진적으 로 감소하고 사적소득이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행기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적 부양체계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렇다면 한국의 사적 부양체계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 가. 이 문제와 관련한 선도적 연구 결과는 1990년대 한국 사회 사적소득 이전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전통적 사적 부양체계를 설명하는데, 성인 자녀로부터 노인 부모로의 소득이전이나 서비스 제공의 동기는 교 환이론이나 이타적 동기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부양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수혜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건강 상태, 공여자의 소득과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사적 부양의 형태는 수혜자 관점에서는 퇴직 을 했거나 사별로 혼자된 경우 자녀로부터의 사적 부양이 상대적으로 많 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공여자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여력이 있는 성인 자녀가 더 많은 사적 부양을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사적 부양이 이루어진 경우, 사적이전소득 등 부양의 총량은 중간 계층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이전의 총량은 작지만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 해 손병돈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의 동기를 교환이론이나 이타적 동기 외에도 효(孝)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손병돈, 1999, pp.

73-74; 손병돈, 2007, pp. 286-287).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관계) 그렇다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 고, 공동거주 비율이 감소하고, 근로연령층의 소득 및 고용상황이 악화 되었던 2000년 이후의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적 부양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 및 가구 실태

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2006년 이후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가 유일하다. 아래의 그림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같은 기간 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 특징 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사적 부양체계는 노인 부모와의 가구 분리가 확산되면서 세대 간 사적이전소 득은 감소하기보다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리먼쇼크 가 있었던 2008~2009년 사적이전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리고 2013년 이후 다시 사적이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근로 연령대의 성인 자녀들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총량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이 급감하는 국면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충격 흡수의 자동안정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 이다. 이는 전체 이전소득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 지만 2014년 이후 사적이전소득의 점진적 감소에 공적이전소득의 감소 가 결합하여 총이전소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빈 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3-7〕 한국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 추이: 2006~2016년

자료: 통계청. (2006~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노인가구 형태별 사적이전소득 추이) 노인가구의 형태별로 사적이전 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6년, 2011년, 2016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노인가구 중 사적이전소득 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는 노인단독가구와 노 인부부가구이며, 그 비중은 이후 10년간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은 2006년 경상소득의 47%에서 2016년 21.4%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노인부부가 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31.8%에서 2016년 13.96%로 절반 이 하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노인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전통적 사적 부양체계하에서 혼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을 중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사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부양체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3-8〕 한국의 노인가구 형태별 사적이전소득 비중의 추이

(단위: %)

주: 그림의 수치는 사적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6, 2011,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사적 부양체계 해체의 단면) 하지만 사적 부양체계의 해체를 단순히 사적이전소득의 평균값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 부모와 성 인 자녀 간의 사적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 지 않는 가구의 비중을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에 따르 면, 전체 가구 중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6.2%

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55.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는 거의 모든 유형의 노인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양 책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던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적이전의 경우, 2006년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각각 2.7%와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 그 가구의 비중은 43.3%와 49.5%로 증가하였다. 사적 부양체계의 해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3-9〕 한국의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중 추이: 2006·2016년

(단위: %)

주: 이 그림은 사적이전소득이 0으로 표기된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 (2006,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사적 부양체계의 양극화) 사적 부양체계의 해체는 역설적으로 사적 부 양의 양극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적 부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부 양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리고 사적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 은 가구, 특히 노인가구의 비율은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잣대가 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에서 2016 년 6.7%에서 12.2%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공적 이전소득 또한 3.44%에서 7.18%로 증가하였지만, 사적 부양이 이루어 지는 가구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 한국의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의 경상소득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주: 이 그림은 사적이전소득이 1 이상인 가구로 통제하여 경상소득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 (2006,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