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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 현황

1. 중소기업훈련의 현황 및 실태

가. 현황 및 실태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의 현황 및 실 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 년 중소기업실태조사 중 교육훈련 부분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3년 기업직업훈련 실태를 함께 살펴보았다.

나. 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

1)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격차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업종 구성의 특수 성(단순노무직 중심의 업종 구성)과 다양성(업종, 규모, 형태 등)을 가 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들 로 인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훈련이 출발부터 다른 실정이다.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비용을 비교해 보면, 「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훈련비는 월 8천 원으로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훈련비 월 5만2천 원의 14.4%에 불과하다.

<표 3-1>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비용 비교

(단위: 천 원/월)

구 분

2010 2011 2012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현금급여 2,510 2,534 4,001 4,603 2,698 2,746 4,156 4,881 2,846 2,895 4,266 5,129 퇴직금 등 251 287 551 685 288 322 730 983 300 339 684 942 법정복리비 215 228 332 379 229 239 345 402 243 258 364 442 법정 외 복리비 131 163 217 283 149 177 255 338 163 201 250 326 훈련비 7 7 45 53 7 6 52 62.9 8 8 52 62 출처: 통계청DB,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2013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재직근로자를 대상 으로 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50.1%, 「300

인 이상」인 대기업이 86.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36.4% 낮 게 나타나 훈련실시 비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재직자 훈련은 규모에 따라 훈련 실시 기업의 비율 차이가 크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훈련을 실시한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2012년 훈련 실시 기업(재직근로자)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2010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결과 재가공

2) 교육훈련 미실시 이유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훈련 미실시 이유를 분석한 결과,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 련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60.2%)’와 ‘재직근로자 능력개발보다는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을 선호 (50.2%)’가 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부 담 및 제한된 가용시간으로 인하여(41.8%)’가 높게 나왔고, ‘근로자

항목 전체

항목 전체

기업 규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근로자의 업무가 직업훈련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어서 36.4 36.6 21.7

훈련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이어서 9.8 9.8 11.6

기타 0.4 0.4 0.9

출처: 고용노동부. 2010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결과표 재가공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 스업 대상)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 유가 ‘업무공백 우려’와 ‘예산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훈련 미실시 이유에 대해 ‘업무공백 우려(51.2%)’가 절반이 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예산부족(29.6%)’, ‘효과적 훈 련프로그램 부족(12.1%)’, ‘훈련 관련 정보부족(10.5%)’, ‘경영진 무관 심(7.9%)’, ‘직원들의 무관심(7.3%)’, ‘유능한 외부위탁 훈련기관의 부 재(2.2%)’ 순이었다. 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효과적인 훈련 프 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훈련 미실시 이유는 제조업과 거의 동일했으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업무공백 우려(41.7%)’, ‘예산부족(25.5%)’, ‘경 영진 무관심(4.5%)’ 등의 이유에서는 제조업보다 낮았고, ‘효과적 훈 련 프로그램 부족(20.1%)’, ‘훈련 관련 정보부족(12.1%)’, ‘직원들의 무관심(9.0%)’, ‘유능한 외부위탁 훈련기관의 부재(5.7%)’ 등의 이유 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표 3-3> 중소기업(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훈련 미실시 이유

<표 3-4> 중소기업(제조업)의 훈련비용 ․ 인원 ․ 시간

5) 교육훈련 시설 유무  300~499인 54.2 73.6 15.8 5.5 3.1 67.6 8.0  500~999인 66.6 80.7 23.3 7.3 1.6 58.2 9.6  1000인 이상 86.5 93.1 36.5 9.8 3.2 40.4 10.1 출처: 고용노동부. 2010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결과표 재가공

기업이 훈련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300인 미만」인 중소기

우 훈련형태에 있어 ‘현장사내훈련(OJT)(88.5%)’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업훈련기관 위탁(27.7%)’을 이용하는 경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거래처 등 파견(9.9%)’도 높았으나, ‘외부전문가 초빙’, ‘우편, 온라인 등 원격훈련’, ‘대학학위과정’ 등은 각각 5% 미 만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가운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1.6%가 훈련을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훈련형태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같이

‘현장사내훈련(OJT)(75.5%)’의 이용이 가장 많고, ‘직업훈련기관위탁 (34.0%)’의 이용도 높았으나, ‘거래처 등 파견(13.4%)’보다는 ‘우편, 온라인 등 원격훈련(16.0%)’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외부 전문가 초빙(11.0%)’, ‘대학학위과정(3.1%)’ 등의 이용률 도 제조업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를 통한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훈 련특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규모는 훈련의 실시 여부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형태는 ‘현장사내훈련(OJT)’의 이용이 전 체적으로 높았으나, 제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10% 더 많은 이용률을 보였고, ‘직업훈련기관 위탁’을 통한 훈련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이 제조업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인력 초 빙’, ‘우편, 온라인 등 원격훈련’의 형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활용 이 많았던 반면, ‘거래처 등 파견’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중소기업(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훈련 실시 여부와 형태

구분 사례 수 현장사내

100~299인 190 47.4 38.4 7.4 6.8

<표 3-8> 주로 활용하는 훈련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