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분석

IT 기술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식정보의 중요성과 글로벌화 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창조적 인적자원 양성을 통하 여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를 주축으 로 근로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민간자율성 확대 및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 공공훈련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직자와 재직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임금, 훈 련수당,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이승렬, 2011). 특히,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과 임 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가 매우 낮고,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식 수준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기업 규모에 따른 교육훈련비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질 관리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수요에 맞는 훈련을 위하여, 산학협 동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평가 및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차원의 주도로 민간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과 교육기관 인증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유럽의 경

제부흥과 고용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EU의 VET 선진화 전략과 EU 회원국인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체계, OJT 위주의 중소기 업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1) 호주 직업교육훈련 현황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VET System)은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의 평생교육시 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 제조업과 광업이 쇠퇴하고 금융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부흥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 다. 이에 호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교 육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전문교육기관(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호주는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품질과 자격을 구축하고자 1992년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ty Framework: AQF)를 구축하고, 신도 제제도(New Apprenticeship), 국가훈련제도 NTF(National Training Framework),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 등은 개발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훈련 학습자들의 요구에 보 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양질의 직업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 VET 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15~19세 참

여자가 꾸준히 30%를 유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이후로 는 20~24세와 25~44세 연령대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표 3-24> VET 연령별 참여 비율(%)

연령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5~19세 30.2 29.9 30.0 29.8 30.8

20~24세 18.8 18.3 18.0 17.8 18.6

25~44 9.9 9.7 9.7 9.6 10.1

45~64 5.9 5.9 5.9 5.7 6.1

65세 이상 1.0 1.0 1.0 0.9 0.8

15~64세 11.4 11.3 11.3 11.1 11.6 주: 참여 비율은 해당 연령 그룹별 거주민 비율임(NCVER, 2010).

호주의 VET 시스템은 산업현장과 고용주가 요구하는 직업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 습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1970~1980년대에 VET 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기업 협의체들과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호주의 VET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직업현 장의 요구와 교육훈련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꼽 힌다.

호주 VET의 훈련 패키지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과 표준지침

으로,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협의체인 ISC(Industry Skills Councils) 의 Standards for Training Package에 기초하고 있다. 2014년 현재 12 개의 ISC가 훈련 패키지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필 요로 하는 현장 기술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 또한 최소 3년 경력의 현장전문가로만 구성된다.

VET 중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 년 현재 호주 전체 사업주의 80%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기업에서 선택한 교육방법은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41%였으며, 79%는 비구조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림 3-8] 호주 사업주 제공 교육 프로그램

3) http://www.abs.gov.au/ausstats/[email protected]/mf/6362.0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위 한 사업주의 지원을 살펴보면, 20명 미만 사업장의 88.2%가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100명 이상 사업장의 99.7%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즉, 근로 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 지원 현황

지원 내용 근로자 수

사업주(%) 20미만(%) 20∼99(%) 100이상(%)

교육기간 근로자 임금 88.2 97.3 99.7 89.4

근로자 교육비용 75.3 88.7 96.9 77.2

교육자재 비용 48.4 60.7 79.8 50.5

교통비, 숙소비 37.4 58.7 83.5 40.7

기타 4.8 3.8 6.8 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사업체별로 하나 이상의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계가 개별 지원 에 대한 사업장 규모별 합과 일치하지 않음.

2) 호주 교육훈련 자격인증제도: 호주자격체계(AQF)

AQF는 호주의 의무교육 이후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훈 련을 비롯한 모든 교육훈련의 자격인증체계로, 1995년에 처음으로 소 개되었으며, 200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AQF는 교육훈련 품질 의 투명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VET를 포함하여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모든 부분의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AQF의 목적은 첫째, 현재와 앞으로의 호주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을 도모한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교육훈련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유 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한다. 셋째, 서로 다른 교육훈 련 영역 사이 혹은 교육훈련 영역과 노동시장 사이를 개인이 용이하 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넷째,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 발전의 기초와 이전의 학습 및 경험에 대한 인증을 통해 평생학습의 목표를 제공한다. 다섯째, 교육과 훈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과 품 질보증제도의 토대를 제공한다. 여섯째, 호주에서 수여하는 자격의 가 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일곱째, AQF가 해외의 국제자격체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한다.

AQF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박사학위까지 10가지 자격을 규정 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10가지 자격에서 14개의 공인 자격증을 발 급하고 있다.

3) 호주 교육훈련 평가기준: 호주훈련질관리체계(AQTF)

AQTF는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고품질의 일관된 교육훈련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으로, AQF 자 격을 발급하기 위하여 RTO(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가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2009년 12월 호주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 하여 AQTF 수정안에 동의하고, 2010년 6월 새로운 AQTF Essential Conditions and Standards for Initial Registration and Continuing

Registration을 승인함으로써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 다(AQTF, 2013).

AQTF의 주요 특징은 첫째, 교육훈련의 서비스와 결과를 중심으로 체계화함으로써 RTO 스스로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학습성과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둘째, AQTF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을 보증한다. 이는 개인이 지닌 기술을 인증받을 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도 동일 수준의 기술을 지닌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AQTF는 RTO 표준을 결과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최신화하였다. 넷째, AQTF는 정부 홈페이지 (www.nssc.natese.gov.au)에 공개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

이러한 AQTF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학습 수행 결과에 적 합한 양질의 훈련과 평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RTO는 국가 차원 에서 인증된 수준의 기술 양성을 가능케 하는 양질의 훈련과 평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산업계, 노조, 업체 등에 제공할 수

이러한 AQTF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학습 수행 결과에 적 합한 양질의 훈련과 평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RTO는 국가 차원 에서 인증된 수준의 기술 양성을 가능케 하는 양질의 훈련과 평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산업계, 노조, 업체 등에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