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및 수익률 개념과 관련이론을 고찰하고 기존의 실 증분석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및 수익률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관련 제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 절에서는 수익률관련 이론 및 추정방법을 고찰하며, 제4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실 증분석 사례 등 기존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제5절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 였다.
제3장에서는 IBRD Squire-van der Tak(1975)의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제1절에서는 IBRD모형의 선정이유 및 이용자료 분석방법 등을 설명하 고 제2절에서는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대 한 검토 및 기존연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제3절에 서는 사회적 할인율 예측방법 및 주요 변수들의 변화정도를 감안한 민감도분석 을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 산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의 개념 및 실증분석 방법에 대 해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제2절에서는 1981년～2000년까지의 수익률 지표 추정 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을 추정하였다. 제3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 수익률 추정을 위한 각종 수익률 지표를 추정한 후 제4절에서는 추정결과에 대 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각종 수익률 지표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변수들의 변화 정도를 감안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OC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 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 연구의 기대효과
경제이론의 대부분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 로부터 출발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할인율 관련 이론은 정책당국의 정책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된 대표적인 이론분야이다. 아울러 재 무적 타당성분석을 위한 투자수익률 관련 이론 및 실증분석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발전이 이루어져 온 분 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와 실무적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연구이 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이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할인율 및 투자수익률에 대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등과 달리 자의성이 개입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실증분석에 이용할 변수를 가정하 거나 임의 조정하지 아니하고 실증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율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후생 증진,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할 인율과 수익률 수준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회적 할인율과 투자수익률은 향후 SOC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및 재 무적 타당성분석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 우리 나라에서 거시경제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및 투자수익률에 관한 실증분석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논 의와 실증분석 연구가 촉발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