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H A P T E R
요약 및 결론
최근 공공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 극대화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 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와 민간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직결되는 문제 로서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할인 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의도 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적정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배경 하에서 추진되었으며 SOC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적 용할 적정 사회적 할인율과 투자수익률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세계은행의 Squire-van der Tak(1975)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추정방법은 모형에 적용되는 소비전환계수, 자본의 한계생산성, 한계재 투자성향, 소비이자율 등의 매년도 변수 값을 추정하고 이를 모형의 회계이자율
산정공식에 적용하여 연도별 회계이자율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에는 실질기준으로 평균 11.74%, 1990년대에는 평균 8.38%이었으며 금리수준 등이 비 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였던 최근 2년(1999년과 2000년)의 경우는 평균 7.3%로 추 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적정 할인율 수준 도출을 위하여 1990년대 평균치를 기준 으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분석은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소비이자율이 변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 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민감도분석결과 사회적 할인율은 소비이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은 향후 몇 년 동안은 7%～8%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등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인 경우는 실질할인율로서 7.5%
를 적용하고 수자원개발사업과 환경시설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보 다 2% 포인트가 낮은 5.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적정 투자수익률 수준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가중평균자본비용, 조정자본비용, SOC 투자 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투자수익률,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등을 수익률지표로 설정하고 각각의 수준을 추정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이들 각각의 수익률 수준에 대하여 무위험이자율(국채유통수익률)과 시장이 자율(우량회사채유통수익률) 변화에 따른 투자수익률 수준의 변화에 대한 민감 도분석도 실시하였다.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이 추진해야 하는 투자사업을 대체하는 것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을 일정부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 자재원의 기회비용과 사업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지난 1980년대에는 실질수익률이 11.4%～12.5% 수준이었
고 1990년대에는 9.9%～11.1%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00년의 경우에는 8.1%～9.9% 수준이었고 평균적으로는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및 국내외사례, 민감도분석,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SOC시설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당분간 실질기준으로 9%(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로 가정할 경우 약 14.5%)를 기준수익률(reference rate)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수익률 9%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 로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과 재원조달구조, 실시협상 사업시 행자 및 대주단이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수준을 일정수준 낮추 거나 높이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SOC 투자에 따른 간접적 또는 부수적 효과 가 줄어들고 시장이자율 수준의 하향 안정화기조, 민간투자사업의 정착, 자산유 동화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 후에 투자수익률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 기는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운영단계에 들어서는 2006년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론에 충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분석자의 자의성 이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분석자료를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낙후된 그 동안의 자본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이자율과 같은 일부 분석자료들의 경우는 현실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 다. 모든 실증분석에서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이론과 현실 간에 좁혀질 수 없는 한계도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과제로 남겨 두어야 했다.
사회적 할인율 추정에 있어 소비이자율로서 예금은행의 가중평균수신금리를 추 정하여 적용한 것이나 수익률 추정에 있어서 시장위험율 및 사업위험율 수준 결 정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점등은 이 연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소비이자율을 대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 발이나 시장위험 및 사업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