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회적 할인율

지금까지 S T모형을 이용하여 1981년～2000년까지 20년 동안의 사회적 할인 율 값을 연도별로 추정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공공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할인율 수준이 적정할까? 반복하거니와 사회적 할인율 수준이 너무 높으

면 과소투자를 야기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너무 낮으면 과잉투자를 야기시켜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수준은 효율적 자원배분 의 필수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가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는 않지만 추정된 결과가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사회적 할 인율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추정된 변수 값들이 어 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분석에 이용된 기초 데이터 자체도 우리의 경제여건 을 완전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우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 및 국가경쟁력 저하문제를 심각히 고민해 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으로 과소 투자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 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보다 낮은 사회 적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가능했을 것으 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문제가 항상 따르게 되 고 사회 전체의 복지와 후생증대라는 대 명제가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할인율을 매년 추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한 번 설정된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상황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일정기간동안 같은 값을 사용한다. Squire-van der Tak 두 사람도 회계이자율 산정을 위한 변수 값들은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 이유는 매년도마다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일정기간동안 의 평균치인 변수 값을 사용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는 것이나 매년도의 변 수 값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치를 일정기간 동안 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결 과적으로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향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최근 5년 평균값으로 할 경우에는 8.67%가 될 것이고 1990년대 평균으로 보면 8.38%가 될 것이다. 극단적 으로 2000년도의 값을 사용한다면 6.76%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값이 합리 적인지 하는 것은 각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 가 안정된 상태라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990년대 평균치를 기준으로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할인율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논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같이 민간투자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공공투자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공공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공투자에 투 입된 자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만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고 있다. 송병록(2001) 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같이 민간투자와 보완적 성격의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투자로 인한 간접적 또는 부수적 효과는 1990년대 평균 1.6%(실질기준) 수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민간투자와 보완적 성격을 가진 공 공투자의 사회적 할인율은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사회적 할인율 보다 1.6%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은 적어도 1990년대 평균치인 8.38%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3-8>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자율이나 국내총생산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변하거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회적 할인 율도 변한다. 추정된 사회적 할인율 수준도 앞으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뀔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다. 우리는 예측이라는 수단을 통해 불확실한 미 래를 가늠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적용되는 각 변수들의 예측을 통하여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예측하는 대신 S T모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이자율 i와 자본의 한계

5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병록(2001.12,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미발표 논문을 참조.

생산성 q가 변화할 경우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민감도분석을 시도 해 봄으로써 당분간 적용 가능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다음 <표 3-9>는 소비이자율 i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q가 변할 때 사회적 할 인율의 변화정도를 측정해 본 민감도분석 결과이다⁵⁷⁾. 소비이자율 i의 경우 각 각 ±1% 포인트, ±1.5% 포인트 및 ±2% 포인트씩 변할 때를 가정하여 총 6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 q의 경우 각각 ±0.5% 포인트 및 ±1% 포 인트씩 변하는 4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총 24가지의 경우의 수를 조합하였다.

표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비이자율 i가 1% 포인트 상승(하락)하면 그 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은 0.65% 포인트가 상승(하락)하고, 2% 포인트 상승(하락) 하면 그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은 1.3% 포인트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q의 경우 0.5% 포인트 상승(하락)하면 그에 따라 사회 적 할인율이 0.17%가 상승(하락)하고 1% 포인트 상승(하락)하면 0.35% 포인트가 상승(하락)함을 알 수 있다. 소비이자율 i가 1% 포인트 상승하고 자본의 한계생 산성 q가 0.5% 포인트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은 0.82% 포 인트가 상승하고, 반대로 소비이자율 i가 1% 포인트 하락하고 자본의 한계생산 성 q가 0.5% 포인트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도 0.82% 포인 트가 하락한다.

종합해 보면 S T모형에 의한 사회적 할인율 수준은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는 소비이자율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하였듯 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경제상황이 변하더라도 그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할인율에 영향이 큰 소비이자율의 경우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복 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도 민간자본의 투자수익 률과 시장이자율 등을 토대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고 있는 근거도 그러한 측 면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다.

57) 민감도분석은 1990년대의 평균 회계이자율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9> 사회적 할인율 민감도분석 결과

(단위: %) q

i

1%P 하락 0.5%P 하락 90년대평균 0.5%P 상승 1%P 상승

2%P 하락 6.73 6.90 7.08 7.25 7.43

1.5%P 하락 7.05 7.23 7.40 7.58 7.75

1%P 하락 7.38 7.55 7.73 7.90 8.08

90년대평균 8.03 8.20 8.38 8.55 8.73

1%P 상승 8.68 8.85 9.03 9.20 9.38

1.5%P 상승 9.01 9.18 9.35 9.53 9.70

2%P 상승 9.33 9.51 9.68 9.85 10.03

전체적으로 볼 때 당분간 소비이자율 수준은 실질기준으로 90년대 평균인 3.64%에서 ±1% 포인트 이내에서 변동될 것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q의 경우 는 노동에 비해 자본의 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그 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동 폭은 0.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점 에서 본다면 민감도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할인율 수준은 7.90% 내 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송병록(2001)의 연구결과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문제 등을 감안한 다면 도로, 철도, 항만 등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6%대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수준 그리고 외국에서 적용하 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수준 등을 고려할 때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7%～

8% 범위가 가장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 수준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자원개발 사업이나 환경시설사업 등 계량화할 수 없는 편익이 포함된 사업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낙후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2%～3%

정도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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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