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모형 선정이유

1) 분석모형 선정이유

본 연구에서는 IBRD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공공투자사업에 적용할 사 회적 할인율을 추정할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IBRD)의 Lyn. Squire & Herman G.

van der Tak(1975)이 발표한 모형(이하 S T모형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식으로 표현되는 회계이자율(accounting rate of interest : A R I) 계산식을 이용할 것이다.

A R I = sq + 1

v ( 1 - s) q (15)

여기서, A R I : 회계이자율(accounting rate of interest)

s : 한계재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reinvest) q : 자본의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 of capital) v : 공공소득의 현재가치(value of public income)

β : 소비전환계수(consumption conversion factor)

본 연구에서 S T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할인율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최근 경 향은 평가척도의 기간별 가치변화율 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따 라서, 최근의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는 할인율 개념으로 접근하는 모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S T모형은 최근의 경향에 부합하는 모형이다.

둘째,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실증분석모형 중 각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는 모형은 UNIDO, OECD, IBRD모형이다. 이들 가운데 UNIDO모형은 사회적 할 인율로서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의 논의는 모 두 사회적 할인율이 사회적 시간선호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로 희생된 투자자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할인율 개념에 접근하는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³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자료 를 이용한 분석이 보다 용이한 OECD모형과 IBRD모형 중에서 분석방법이 보다 간편한 IBRD모형이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연구와 비교 가능해야만 그 타당성을 평 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실증분석연구는 S T 모형을 이용한 이영세 등(1999)의 연구가 유일하다.

39) 또한 UNIDO모형에서는 투입・산출을 국제가격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각 상품 개개의 특성을 반영하 는 전환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각 상품별 및 자본마다의 전환계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고, 시간선호율 결정에 있어 정책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를 실증분석모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2 ) 자료이용 및 분석방법 개관

본 연구에서는 1980년～2000년까지의 국내총생산 등 거시경제지표 자료를 이 용하여 사회적 할인율 실적 값을 구하고 모형에서 회계이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이자율 i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q가 변화할 때 회계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 할인율 예측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한국은행 홈페이지상의 통계자료 또는 두 기관이 생 산한 CD-ROM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정 등을 위한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부문별 자본스톡자료는 김준영(1996)의 연구결과와 1997년 국부 통계(CD-ROM)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다만, 통계자료로 생산되지 않은 일부기간의 변수 값은 주어진 통계자료를 이용한 회귀방정식을 통해 각각의 변 수 값을 추정하였다.

모든 통계자료는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95년 불변가격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⁴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고려 또는 학자적 판단이 개 입되지 않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형에 적용되는 변수 값을 가능 한 한 가정하거나 임의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실증데이터를 이용하거 나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S T모형에 적용할 소비이자 율 값을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거나 여러 유형의 금리 등을 검토하여 인위적으로 그 값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소비이자율에 가장 근접한 실증데이터로서 매년도 예금은행의 가중평균수신금 리를 이용하였다.

앞의 식 (9)를 이용하여 사회적 할인율이 추정되면 S T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4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정된 모든 변수 값 및 사회적 할인율은 실질 값이며 명목 또는 경상 값일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용을 밝힐 것이다.

가정과 조건 등을 토대로 추정된 할인율 값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실증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실증분석을 통해 산정된 사회적 할인율 수준과 기존의 실증분석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분석 방법 및 분석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시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