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산업의 투자자본수익률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 익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지표를 실증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지 표가운데 전산업의 투자자본수익률은 실질수익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민 간자본의 기대수익률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역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다섯 가지 지표 중에서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조정자 본기회비용과 SOC시설에 대한 투자효과를 반영하는 투자수익률지표 그리고 가 중평균자본비용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4-7>은 세 가지 투자수익률 지표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 지표 추 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의 경우 명목기준으로 1980년대에는 평균 18.27%, 1990년대에는 평균 16.4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질기준으로는 1980년대에 평균 11.35%, 1990년대에는 평균 11.13%로 추정되었다.

조정자본비용의 경우는 사업위험율을 2.5%로 고정하고 시장위험보상율을 세 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투자수익률 수준을 추정하였다. 시장위험보상율이 1.5%인 경우 실질자본비용은 1990년대 평균 10.33%로 추정되었고 시장위험보상율이 2%

인 경우에는 1990년대 평균 10.81%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장위험보상율이 2.5%인 경우에는 1990년대 평균 11.29%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SOC 투자의 기여효과를 감안한 투자수익률의 경우는 앞서 두 가지 투자수익 률 지표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실질투자수익률이 1980년대에 는 평균 11.96%로 추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평균 9.9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적정 수익률 수준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ρ)은 명목기 1981년 0.2655 0.0433 0.2840 0.0585 0.2890 0.0627 0.2940 0.0668 0.2920 0.0652 0.5978 0.3173 1982년 0.1830 0.1046 0.1980 0.1186 0.2030 0.1232 0.2080 0.1279 0.1977 0.1183 0.3946 0.3021 1983년 0.1703 0.1318 0.1730 0.1344 0.1780 0.1393 0.1830 0.1441 0.1708 0.1323 0.3485 0.3041 1984년 0.1763 0.1509 0.1960 0.1703 0.2010 0.1751 0.2060 0.1800 0.1917 0.1661 0.3249 0.2963 1985년 0.1658 0.1395 0.1787 0.1522 0.1837 0.1570 0.1887 0.1619 0.1750 0.1485 0.3149 0.2853 1986년 0.1598 0.1282 0.1613 0.1297 0.1663 0.1345 0.1713 0.1394 0.1591 0.1275 0.3220 0.2860 1987년 0.1593 0.1244 0.1632 0.1282 0.1682 0.1331 0.1732 0.1379 0.1608 0.1259 0.3234 0.2837 1988년 0.1656 0.0883 0.1621 0.0851 0.1671 0.0897 0.1721 0.0944 0.1636 0.0865 0.3734 0.2823 1989년 0.1791 0.1155 0.1876 0.1236 0.1926 0.1283 0.1976 0.1330 0.1854 0.1215 0.3402 0.2679 1990년 0.2026 0.1084 0.2004 0.1064 0.2054 0.1110 0.2104 0.1156 0.1982 0.1043 0.3638 0.2569 1991년 0.2061 0.1035 0.2079 0.1051 0.2129 0.1097 0.2179 0.1143 0.2080 0.1052 0.3631 0.2471 1992년 0.1688 0.0995 0.1717 0.1023 0.1767 0.1070 0.1817 0.1117 0.1712 0.1018 0.3074 0.2300 1993년 0.1553 0.1024 0.1596 0.1065 0.1646 0.1113 0.1696 0.1160 0.1577 0.1047 0.2751 0.2167 1994년 0.1704 0.1021 0.1746 0.1060 0.1796 0.1107 0.1846 0.1154 0.1721 0.1037 0.2856 0.2105 1995년 0.1511 0.1016 0.1324 0.0836 0.1374 0.0884 0.1424 0.0932 0.1298 0.0811 0.2622 0.2078 1996년 0.1580 0.1364 0.1544 0.1329 0.1594 0.1378 0.1644 0.1427 0.1464 0.1251 0.2229 0.2001 1997년 0.2461 0.1924 0.1932 0.1418 0.1982 0.1466 0.2032 0.1514 0.1772 0.1265 0.2444 0.1908 1998년 0.1260 0.0474 0.1159 0.0380 0.1209 0.0427 0.1259 0.0473 0.1178 0.0398 0.2690 0.1804 1999년 0.1376 0.1286 0.1407 0.1316 0.1457 0.1366 0.1507 0.1416 0.1340 0.1250 0.2034 0.1938 2000년 0.1247 0.0994 0.1104 0.0854 0.1154 0.0903 0.1204 0.0952 0.1054 0.0806 0.2038 0.1768 80년대

평 균 0.1827 0.1135 0.1904 0.1207 0.1954 0.1254 0.2004 0.1301 0.1894 0.1196 0.3703 0.2882 90년대

평 균 0.1644 0.1113 0.1561 0.1033 0.1611 0.1081 0.1661 0.1129 0.1520 0.0993 0.2637 0.2054 전 체

평 균 0.1736 0.1124 0.1733 0.1120 0.1783 0.1168 0.1833 0.1215 0.1707 0.1095 0.3170 0.2468

2 ) 분석결과의 검토 및 평가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익률 개념으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지표는 사업위험을 포함하는 자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수익률을 파악하는 것이 다. 그러한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지표는 조정자본비용과 가중평균자본비용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수익률을 파악하는 것은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의 시각에서 투자수익률을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는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바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제2장과 부록을 통해 소개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민간투자자의 관심은 자기가 투자한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근거한 최소 값으로서 인식하는데 반해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 투자수익률 을 인식하게 되고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로서 수익률을 인식한 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치와 최대치간에는 항상 갭이 존재하고 실제 협상과정에 서도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서로의 요구수준을 조금씩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투자수익률 지표를 추정하였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조정자본비용의 경우는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본 투자수익률 개념이며, SOC시설에 대한 투자효과를 반영한 수익률 개념의 경 우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투자수익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조정자본비용은 9.03%이고 실 질가중평균자본비용은 9.94%이다. 즉 민간의 입장에서는 2000년과 같은 경제상 황이 계속된다면 최소한 9%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이 SOC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기여 하는 보상율을 반영한 8.06%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로 제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 물론 이는 2000년도 한 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나 라의 경제여건이 2000년과 같거나 유사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변경협약을 포함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된 우리 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평균적인 수익률수준은 실질기준으로 9.0%～10.0% 범위에 있고, 평균적으로는 약 9.5% 수준에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시협약이 체결 된 수익률 수준은 대부분 2000년도의 조정자본비용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범위 내에 있다. 대부분의 협약이 2000년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우연하게도 본 연 구결과와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