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논리 · 방식 · 현황

□ 중소기업 업역의 지정과 보호의 논리

󰠏 대중적으로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과 성공이 시장지배력의 불공정한 행사에 기초한다는 시각에 기초함.

󰠏 업역 보호의 경제적 논리는 사업영역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대등한 경쟁권을 유지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것임.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시 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존권 보호론과 사회적 마찰 최소화를 위한 잠정 적 방안이라는 논리 등이 제기됨(김세종, 2012).

내 용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업종

·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 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

·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 모(상시근로자 수 기준), 즉 최소 효율규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 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

·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

선정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 품질 · 위생 · 안전 · A/S등의 측 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 이 있는 경우

·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2011), p.482.

<표 7-1> 중기적합업종 선정기준

□ 적합업종·품목 선정 방법은 정량적 기준(적합성, 효율성, 경쟁력)과 정성적 기준을 함께 사용

󰠏 정량적 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최소효율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종업원 300인)보다 낮고(중소기업 적합성),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체 수 및 시장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제도운영 효율성), 기술력 및 성장성이 우수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이후 에 대기업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경쟁력) 업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정성적 기준으로는,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국내 대기업 역차별 가능성 등 이 고려되고 있음.

권고 유형 업 종 사업이양 세탁비누(사업철수)(이하 1차선정)

일부사업철수 김치(확장자제 포함), LED등, 어묵(사업축소 포함), 주조(6개 품목)(진 입자제 포함), 단조(7개 품목)(진입자제포함)(이하 2차선정)

사업축소

햄버거빵(확장자제 포함)(이하 2차선정), 도시락(확장자제 포함), 부동액 (진입자제 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유 기계면활성제,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이하 3차선정)

진입자제 자동차재제조부품(이하 1차선정), 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이하 2 차선정),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포장용기(이하 3차선정)

확장자제

순대(사업축소), 청국장, 고추장(사업축소), 간장(사업축소), 된장 (사업축소), 떡, 기타 인쇄물, 재생타이어(사업축소), 절연전선, 아스콘 (이하 1차 선정) 김(조미김)(이하 2차 선정) 단무지, 옥수수유(2개 품목), 비디오도어폰, 냉동 냉장 쇼케이스, 공기조화 장치(3개 품목)(이하 3차 선정)

진입 및 확장자제

골판지상자, 막걸리(내수진입자제),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이하 1 차선정) 두부, 기타 판유리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이 하 2차선정)앙금류, 면류(3개 품목), 다류(5개 품목), 부식억제제(수처 리제), 플라스틱병(PET), 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아크용접 기, 주차기, 기타 가공사, 판지상자 및 용기, 가스충전업(6개 품목)(이 하 3차선정)

위원회 의결 레미콘(대, 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 진입자제)(이하 2차선정) 자료: 동반성장위원회(2011) 보도자료 정리

<표 7-2> 동반위 권고내용별 중기적합업종 품목

□ 동반위는 2011년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234개 품목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진입 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으로 나누어 총 82개의 품목(제1차 16개, 제2차 25개, 제3차 41개)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함(<표 7-2> 참조).

□ 2012년에는 중기적합업종의 운영을 위한 좀 더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

󰠏 중기적합업종의 신청은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진입이나 대기업과의 갈등이 임박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을 가능하게 함.

◦ 품목신청 시 대기업 진입품목과 진입예상품목으로 나누어 접수 · 검토함.

󰠏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위반 시 시정명령, 언론공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 등의 사후관리 가 가능하도록 함.

(2)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과학적 · 실증적 자료 부족

□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 규명과 원인 분석이 되어야 함.

󰠏 인위적 개입을 통한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업의 규모별로 주요 성 과지표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함.

󰠏 그러나 양극화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일부 선별 취합된 데이터에 기초할 뿐이 며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음.

□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과 성장성 격차의 확대 주장에 대한 검토

󰠏 이명박 정부 동안 기업규모 간 수익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 리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참여정부 시기에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7-1> 좌측 그래프 참조).

◦ 최근 들어 그 격차는 1~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강선민(2010)

<그림 7-1> 대기업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0~2009 10.3% 10.0% 10.8% 9.2% 8.7% 9.8%

1990~1997 13.3% 12.6% 14.3% 13.9% 13.5% 14.3%

1999~2009 9.4% 9.3% 9.4% 7.0% 6.7% 7.3%

주: 중소기업의 정의는 통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299인으로 정 의함.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김주훈(2012)

<표 7-3> 대기업 · 중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

󰠏 제조업 대표업종(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분석자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이 역시 일시적 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 믿음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오히려 그 격차가 역전되기도 하였음(<그림 7-1> 우측 그래프 참조).

□ 제조업에 대한 장기분석에서도 대기업이 규모 면에서나 수익성 면에서 중소기업 의 성과를 현저하게 앞지르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표 7-3> 참조).

󰠏 외환위기 이전까지 90년대에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4.3%로 대기업 증가 세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이 비율은 규모에 상관없이 9%대로 유사

󰠏 수익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부가가치 증가율 또한 2000년대 들어 대-중소기업 모두가 90년대에 비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규모와 무 관하게 발견되는 현상임.

󰠏 결과적으로 매출이나 부가가치 모두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각한 양극 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뒷받침되기 어려움.

(3) 진입규제와 업역 지정의 이론적 문제점 1) 보호주의적 진입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본질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

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됨.

□ 진입규제는 통신, 전력송전, 파이프라인 등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네트워크 산 업의 일부에서만 경제이론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음.

󰠏 그러나 대표적으로 통신산업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으로 생각되 던 업역에서조차 기술적 조건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준 은 지속적으로 변해 왔음.

◦ 1930년 AT&T의 사업영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진입을 제한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는 이후 미국의 통신산업에서 기술혁신이 수십 년간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 및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규제기관에 의해 선험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경제의 역동 성을 제약하게 될 것임.

□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은 진입규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전통적 기준 과는 무관하며 사실상 경쟁력이 낮은 업체에 대한 퇴출장벽으로까지 기능하여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과당경쟁,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됨.

󰠏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퇴출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새로운 사업진출과 혁신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요소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체들이 시장에 잔존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적 으로 경쟁력 열위업체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과다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퇴 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

󰠏 다른 한편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에 따른 지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게 하 는 등 기업의 성장 동기를 왜곡²⁾

2) 일례로, 지난해 중견 가구업체인 퍼시스는 중기 전용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참여를 지속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