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2) 시장경쟁의 촉진
□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리인 문제는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기업집단은 시장의 경쟁압력이 증대될수록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게 되며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줄이려는 유인 증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 시키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 처벌, 내부거래 공시제도, 내부거래 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정책보다 효과적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금융관련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으로서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여러 산업 계열사들과 금융계열사들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에 효율적인 내부금융시 장과 인력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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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분류 순위 기업집단명 주력 기업의 지주회사 여부 순환출자구조 여부
4대 그룹
1 삼성 순환출자
2 현대자동차 순환출자
3 에스케이 지주회사
4 엘지 지주회사
5~10대 그룹
5 현대중공업 순환출자
6 지에스 지주회사
7 한진 순환출자
8 한화
9 두산 지주회사
10 금호아시아나
11~20대 그룹
11 에스티엑스
12 엘에스 지주회사
13 씨제이 지주회사
14 신세계
15 동부 순환출자
16 현대 순환출자
17 대림 순환출자
18 부영
19 케이씨씨
20 동국제강
<부표 3-1> 기업집단에 대한 유형 분류
[부 록]
A1.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지표 산정 자료 (1) 분석자료
□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지표 계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OPNI)를 이용
분석대상 범위는 2011년 4월 기준 및 2010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만을 대상
(2) 기업집단의 유형분류
21대 이하 그룹
21 효성
22 오씨아이
23 현대백화점 순환출자
24 한진중공업 지주회사
25 웅진 지주회사
26 코오롱 지주회사
27 영풍
28 현대산업개발
29 동양 순환출자
30 대한전선
31 하이트진로 지주회사
32 세아 지주회사
주: 1)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곤란하여 제외 2) 한진그룹의 경우 그룹의 주력사인 대한항공이 한진해운홀딩스의 출자회사가 아니므로 지
주회사로 분류하지 않았음.
3) 순환출자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 OPNI에 제시된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4월 말 현재 순환출자구조를 확인하여 해당 그룹을 판단했음.
자료: 자본총계와 자본금,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3) 가공자본비율의 산정방식
□ 국내에서 회자되는 “가공자본”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
‘가공’이라는 단어로부터 기업집단이 인위적으로 형성시켰다는 인상을 주면서 투자자를 기만하는 ‘거짓’ 자본이라고 인식되기도 함.
가공자본은 계열사 간 출자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공자본은 계열사의 장부상에 기재된 자본금 수준과 출자 로 지출된 주식 이외에 계열사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본금 간의 차이를 의미
가공자본에 대해 좀 더 경제학적으로 정리한 개념은 김진방(2005)에서 찾을 수 있음.
□ 김진방(2005)은 가공자본이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한 기업 집단 내 가공자본은 계열사 자본총계의 총합과 결합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이하
실질자본) 간의 차이라고 설명18)
기업집단 내에서 출자관계가 형성되면 출자액수만큼이 가공자본으로 계산
□ 이러한 수리적 정의를 따라 가공자본의 규모 를 아래와 같이 정의
□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제무재표상의 자본규모에 대비한 가공자본의 규모를 가공 자본비율 로 정의
즉 가공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4)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산정방식
□ 본 연구는 김선구 외(2003)가 제안한 소유권과 지배권의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소 유지배 괴리지표를 계산19)
이 방식은 한국개발연구원(2003)의 방식20)과 임원과 재단 등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거의 동일21)
18) 김진방(2005)은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민간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로 정의하였다.여기서 는 계열사 의 자본총계이며 는 계열사 에 대한 계열사 소유지분을 나타낸다.
김진방은 이렇게 정의된 가공자본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2005, pp.40-45 참조.
19) 김선구 ‧ 류근관 ‧ 빈기범 ‧ 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기업경쟁력연 구센터, 2003. 10. 참조.
20)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2003. 참조.
⋅⋅ ∀ ⋅⋅
여기서는 임원, 재단지분을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으로 포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