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2. 양극화 논란과 중소기업 비중변화 (1)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양극화 심화현 상을 설명하는 경우에 주로 수익성의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업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 하면서, 2003년을 전후하여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정점에 도달하였다 고 평가5)
□ 정부의 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성과 격차의 지표로 자주 거론된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
<표 2-1>을 보면 1990년 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 를 보면, 1991~1995년은 3.5%포인트, 1996~2000년은 2.7%포인트, 2001~2005 년은 3.1%포인트, 2006~2010년은 1.8%포인트의 차이 발생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최근 5년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율 격차가 가장 작은 기간에 속함.
그러나 정부는 2010년 8월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기업정책을 추진
4) 김상조(2011) 참조.
5) 이규복(2009) 참조.
기업규모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대기업 (A) 8.2 7.8 7.7 6.8
중소기업 (B) 4.7 5.2 4.6 4.9
A-B 3.5 2.7 3.1 1.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구 분 1991~1999 2000~2009
부가가치 비중
10~19명 6.26 7.57
20~49명 11.87 12.74
50~99명 10.01 10.47
100~199명 10.93 11.16
200~299명 6.80 6.52
300~499명 7.72 6.92
500명 이상 46.42 44.63
중소기업 45.86 48.46
대기업 54.14 51.54
불변 부가가치 증가율
중소기업 6.20 4.94
대기업 4.81 4.17
주: 중소기업은 1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표 2-2> 제조업 고용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표 2-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2) 양극화와 중소기업 비중변화
□ 정부는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었다는 인식하에 동반성장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
6)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0. 9. 29.) 참조.
구 분 1991~1999년(A) 2000~2009년(B) 배율(B/A)
1인당 급여액
10~19명 9.23 17.33 1.88
20~49명 10.10 19.21 1.90
50~99명 11.23 21.66 1.93
100~199명 12.38 23.98 1.94
200~299명 13.34 26.36 1.98
300~499명 14.29 29.00 2.03
500명 이상 17.13 39.13 2.28
중소기업 10.89 20.69 1.90
대기업 16.62 37.16 2.24
1인당 실질급여 증가율(%)
중소기업 4.74 3.06
-대기업 5.88 4.48
-주: 증가율 계산시 급여액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치 사용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표 2-3> 제조업 부문의 종업원 1인당 급여액
(단위: 백만 원, %, 배율) 중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검토할 필요
<표 2-2>에 따르면 1991~1999년에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45.9%였으며 2000~2009년에는 48.5%로 전체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2.6%포인트 증가 한 반면, 대기업은 동 기간 중 부가가치 비중 감소
□ 1991~1999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불변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6.2%, 대기업은 4.8%였으며, 2000~2009년 기간에 중소기업은 4.9%, 대기업은 4.2%로 나타났음.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1인당 급여액은 2000년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액 증가율의 차이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 1인당 급여액의 배율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에 대 기업의 급여액 수준이 그 이전에 비해 더 높아져 중소기업 급여액과 격차가 확대
구 분 노동장비율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991~1999 2000~2009 1991~1999 2000~2009
10~19명 5.87 3.38 7.02 3.73
20~49명 7.65 3.79 6.78 4.50
50~99명 9.10 2.57 7.63 3.59
100~199명 10.71 -0.09 8.13 2.56
200~299명 14.43 -1.62 11.27 2.04
300~499명 14.04 -0.68 9.56 2.62
500명 이상 14.89 -1.15 11.50 4.59
중소기업 9.16 1.64 7.59 3.30
대기업 14.70 -1.04 11.16 4.40
주: 부가가치 및 유형고정자산은 각각 한국은행의 GDP 및 자본재의 deflator로 디플레이트하여 증가율 계산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표 2-4> 제조업 부문 자본장비율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 대기업의 경우, 1인당 급여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고 또 1인당 급 여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따라 대기업들은 1991~1999년 기간 중 11.7%라는 매 우 빠른 자본장비 증가율을 기록
한편 대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불변 부가가치/근로자 수) 증가율은 1991~1999년 기간에 11.2%에서 2000~2009년에는 4.4%로 감소
그렇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대기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1990년대에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5.9%였으나 중소기업은 4.7% 상승
임금률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대기업의 노동장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대 기간 중에 14.7%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은 9.2% 상승
<표 2-4>를 보면 1991~1999년 기간에는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고용규모가 커질
구 분 조합원 수 임금근로자 수 조직률
30명 미만 22,548 9,602,000 0.2
30~99명 98,080 3,361,000 2.9
100~299명 210,046 1,640,000 12.8
300명 이상 825,659 1,946,000 42.4
자료: 노동부, 200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표 2-5> 사업체 규모별 노조조직률 현황(2009년)
(단위: 명, %) 수록 자본장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2000~2009년 기간에는 그렇지 않음.
□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에 의해 고용경직성이 높아져 대기업 성장의 고용 유발효 과가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제조업 부문에서 전반적인 고용창출 제약7)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에 의한 고용경직성과 높은 임금은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기업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진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대기업 노조 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와 대기업 고용･해 고의 경직성
◦ <부표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대기업 중 심인 석유정제, 화학,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특히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음.
노조조직률을 보면 30인 이하 기업이 0.2%, 30∼99인 규모의 기업이 2.9%인 데 반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노조조직률이 42.4% 수준
□ 대기업의 고생산성-고임금,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저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 확대
노조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노조기업에서의 임금 격차
7) 송원근(2010), 김주훈(2012) 참조.
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정규직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주지만 비정규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8)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에 비해 고용조정에 경직적이며,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탄력성 1.27~1.4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9)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완성차업체는 강한 교섭력을 보유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와 지불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에 부품업체의 지불능력은 개선되 지 않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지적10)
□ 지금까지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자료를 이용한 장기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 소기업의 부가가치 및 출하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 는 확대되지 않고 있지만, 임금수준의 격차는 확대
중소기업 고용비중의 증가와 노동생산성 저하
대기업의 강고한 노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발생
8) 이인재 · 김태기(2009) 참조.
9) 남성일(2011) 참조.
10) 홍장표(2003) 참조. 한편, 송원근(2009)은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대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대기업 노조의 존재는 고용 및 해고의 경직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부문 간 노동이동을 제약하고 고용창출을 제약한 다고 지적하였다.
3.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와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