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 경제력집중도 및 다각화

□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왜곡된 시각과는 달리 2010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금융업 자산 및 매출 집중도는 2000년에 비해 하락함.

󰠏 자산집중도는 2000년 42.4%에서 2010년 40.0%, 매출집중도는 2000년 44.1%

에서 2010년 35.8%로 각각 하락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열기업 수

및 영위업종 수

계열기업 수 18.3 17.6 18.1 17.9 20.0 19.8 22.5 25.6 28.6 29.4 34.0 영위업종 수 9.6 9.1 9.2 9.2 9.7 10.0 10.8 12.3 13.3 13.5 14.6

특화율 1대업종 48.5 51.9 51.3 50.4 52.1 60.5 54.8 59.3 59.6 60.1 57.3 3대업종 78.0 81.2 81.1 77.8 79.3 80.2 76.4 79.1 81.4 82.0 81.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 2009년 집중도 하락은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모집단 확대, 2010년 집중도 상승은 Major M&A와 수출호조 등에 기인

□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특화율 추이로 볼 때 대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 하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

󰠏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기업 수와 영위업종 수가 증가하였으나 업종전문화 정 도를 나타내는 평균특화율²⁾이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 수 증가는 기업집단이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 확장전략을 추구하 면서 인수합병의 현실에 의해 초래됨

<표 1-3> 3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 관련 지표 추이

(단위: 개, %)

◦ 한 개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인수되 는 것이 인수합병과 관련한 현실임.³⁾

2) 표준산업분류 2단위 기준에 의해 전체매출액에서 1대 혹은 1대에서 3대까지의 업종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정의함.

3) 사례: A기업집단의 경우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소의류제조유통업체 a사를 인수하는 과 정에서 a사와 관련된 5개사를 함께 인수하게 되어 계열기업 수가 6개로 늘어났으며 B기업집 단은 2개사 인수과정에서 총 18개 관련 법인이 자연적으로 계열 추가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산　자산(기업경영분석) 42.4 38.2 38.8 37.5 38.9 39.6 40.5 41.6 38.7 38.2 40.0 자산(GDP) 69.6 57.7 58.9 57.5 58.5 64.7 69.0 74.1 87.4 91.7 95.3 매출 　매출(기업경영분석) 44.1 41.2 39.0 32.7 35.8 35.4 35.8 36.1 34.7 33.3 35.8 매출(GDP) 75.8 66.2 66.3 53.6 60.5 65.9 67.3 69.1 83.9 81.1 89.6 주: (기업경영분석)은 집중도 계산을 위한 분모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자산액과 매출액을,

(GDP)는 집중도 계산을 위한 분모로 경상 GDP를 각각 활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은행

<표 1-4> 분모 기준 차이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경제력집중도 추이 비교 (단위: 집중도, %) 2) GDP를 분모로 한 경제력집중도 계산의 문제점

□ GDP를 분모로 매출 및 자산기준 경제력집중도를 계산하면 경제력집중도가 상향 편의되는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오 해하게 하는 한 요인임.

󰠏 자산 및 매출기준 경제력집중도를 계산할 때 분자는 기업집단의 자산합계 및 매출 합계를, 분모는 한국 전체 기업의 자산총계와 매출총계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방 법임.

󰠏 그러나 일각에서 분모로 GDP를 이용하여 산출한 자산 및 매출기준 집중도를 증거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자산기준 경제력집중도의 경우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저량인 자산액을 유량인 GDP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분모로 GDP를 이용하여 계 산한 자산기준 집중도는 실제 집중도를 상향 편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기준 집중도의 경우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순부가가치의 합계인 반면, 매출액은 원자재 구입비용까지 감안한 총액개념으로 거래단계마다 중복 계산되 기 때문에 GDP를 분모로 계산한 매출기준 경제력집중도는 상향 편의됨.⁴⁾

4) 예로써 국내에 한 개 산업만 존재하며 동 산업에 Upstream 중소기업 “갑”과 Downstream 대 기업 “을”의 두 개 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GDP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계산하면 실제 집 중도에 비해 33.3% 상향 편의됨.

국가명 분모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랑스 매출합계 25.4 25.0 26.7 28.2 24.9 GDP 48.8 48.2 51.8 56.5 50.3 독 일 매출합계 23.4 22.3 23.0 23.0 22.0 GDP 41.9 42.0 43.3 44.4 42.9

스웨덴 매출합계 - - - - 33.5

GDP - - - - 61.6

일 본 매출합계 10.1 9.3 9.9 12.7 10.9 GDP 30.4 28.7 30.2 37.8 31.7 한 국 매출합계 20.1 20.8 23.2 19.8 17.5 GDP 37.4 39.0 44.4 47.9 42.5 대 만 매출합계 12.0 14.4 16.1 19.8 17.0 GDP 36.9 46.3 54.4 66.8 56.7 영 국 매출합계 19.5 18.5 18.9 21.7 19.9 GDP 38.6 37.4 39.7 43.9 40.6 미 국 매출합계 11.0 11.0 11.2 12.0 11.3 GDP 19.5 19.7 20.0 21.3 20.1 자료: Forbes Global 2000, 한국은행

<표 1-5> 상이한 분모기준에 따른 주요국 상위 20대 비금융기업 매출집중도 추이 비교 (단위: 매출집중도, %)

󰠏 GDP를 분모로 산출한 주요국 20대 비금융기업의 매출기준 경제력집중도는 대 체로 큰 폭 상향 편의되며 이는 한국에만 특이한 현상이 아님.

󰠏 GDP를 분모로 산출한 자산기준 경제력집중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미국 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제력집중도도 매우 높게 나타남.

구 분 갑 을 합계 매출집중도 偏倚

(E/D×100) 매출액분모(A/B×100) (D) GDP분모(A/C×100) (E)

매출액 50 150(A) 200(B)

75.0 100.0 33.3%

GDP(부가가치) 50 100 150(C)

국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랑스 69.26 68.50 76.54 80.87 74.39

독 일 60.75 56.81 65.93 69.17 65.34

스웨덴 - - - - 79.8

일 본 40.34 38.00 39.03 45.66 40.90 한 국 42.83 45.20 52.24 55.83 50.03 대 만 25.71 29.94 30.29 32.22 29.68 영 국 50.67 46.32 49.63 54.62 50.76

미 국 26.83 25.09 24.95 23.29 25.13

주: 1) Forbes 발표 Global 2000기업 중 비금융기업을 각국별로 분류하여 상위 20대 기업의 자산 액을 합산한 후 이를 각국 PPP 기준 GDP로 나누어 산출

2) 각국 PPP 기준 GDP 통계원천: 한국은행 해외주요 경제지표 통계 DB

3) 스웨덴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Forbes 글로벌 2000에 포함된 기업 수가 20개 미만이어 서 제외

<표 1-6> GDP를 분모로 계산한 주요국 상위 20대 비금융기업 자산집중도 추이 비교 (단위: 자산집중도, %)

󰠏 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단위 경제력집중도의 국제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2009년의 경우 각국 20대 기업 중 특정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수는 한국이 2개인 반면 스웨덴은 6개임.⁵⁾

(2) 출총제의 경제효과와 재도입 시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