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4)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
□ 기업집단 계열사 의 자본 총계와 자본금 중 큰 값을 라고 정의
□ 이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됨.
즉 해당 기업집단의 괴리지표 , , 및 는 아래와 같이 구해짐.
구 분
1970년대 1990년대 자연인
대주주 지분변화
(D-A)
출자지분 차이 (E-B)
진출 업종 수
차이 (F-C) 자연인
대주주 (A)
계열사 출자지분
(B)
진출 업종 수**
(C)
자연인 대주주
(D)
계열사 출자지분
(E)
진출 업종 수
(F)
삼성 10.2 23.4 6 3.1 20.9 11 -7.1 -2.5 5 현대 17.2 25.2 9 9.9 21.0 13 -7.3 -4.2 4 LG 17.2 12.6 4 4.7 22.6 9 -12.5 10.0 5 SK 33.2 11.2 6 12.2 12.6 10 -21.0 1.4 4 대우 21.2 15.5 2 4.5 11.8 6 -16.7 -3.7 4 5대 그룹
평균 19.8 17.6 5.4 6.9 17.8 9.8 -12.9 0.2 4.4 쌍용 5.8 14.9 6 4.0 21.3 7 -1.8 6.4 1 코오롱 39.2 0.0 4 9.0 14.7 6 -30.2 14.7 2 동국제강 25.1 0.0 3 13.5 26.6 3 -11.6 26.6 0 롯데 37.4 14.0 3 13.1 27.1 3 -24.3 13.1 0 한진 45.5 0.3 5 18.5 11.6 5 -27.0 11.3 0 한화 32.5 7.8 2 8.8 11.6 3 -23.7 3.8 1 금호 8.3 34.4 3 5.5 9.7 4 -2.8 -24.7 1 동아 38.5 0.0 1 12.5 9.0 1 -26.0 9.0 0 효성 31.6 9.9 1 17.8 0.0 1 -13.8 -9.9 0 해태 28.6 0.0 1 14.0 5.6 3 -14.6 5.6 2 6대 이하
그룹 평균 29.3 8.1 2.9 11.7 13.7 3.6 -17.6 5.6 0.7 총 평균 26.1 11.3 3.7 10.1 15.1 5.7 -16.0 3.8 1.9 주: * 본 표는 이근 외(2007)의 <표 XI-1>과 <표 XI-2> 그리고 이근 외(2008)의 <표 VII-19>와 <표
VII-20> 자료에 모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비교하기 위해 작성됨.
** 진출 업종 수의 경우 이근 외(2007)에는 1970년대 진출 업종수가 없어 1980년도 자료를 이용
<부표 3-2> 대주주 지분율, 계열사 출자지분율 및 상장회사 진출 업종수의 동태적 변화 (단위: %, 개수)
A2. 출자구조, 가공자본비율 및 소유지배 괴리지표 부록 자료
기업집단명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규모별 분류
4대 그룹 평균 34.9 59.3
5~10대 그룹 평균 46.1 40.7
11~20대 그룹 평균 35.6 22.2
21대 이하 그룹 평균 37.0 23.2
전체 평균 38.0 30.7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부표 3-3> 2010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0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여부
지주회사그룹 40.9 38.8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36.4 26.4
순환출자 여부
순환출자 그룹 37.0 30.4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38.3 30.7
전체 평균 38.0 30.7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부표 3-4> 2010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0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D1 (소유지배
괴리도)
D2 (의결권
승수) D3 계열
회사 수
규모별 분류
4대 그룹 평균 25.2 4.85 0.667 59.3 5~10대 그룹 평균 29.6 3.59 0.520 40.7 11~20대 그룹 평균 20.9 2.28 0.350 22.2 21대 이하 그룹 평균 17.2 1.77 0.280 23.2
전체 평균 21.6 2.66 0.395 30.7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부표 3-5> 201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0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D1 (소유지배 괴리도)
D2 (의결권
승수)
D3 계열
회사 수
지주회사 여부
지주회사그룹 19.9 2.35 0.371 38.8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22.6 2.82 0.408 26.4 순환출자
여부
순환출자 그룹 23.8 3.25 0.508 30.4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0.8 2.43 0.351 30.7 순환출자
여부 (10대 그룹)
순환출자 그룹 25.8 3.99 0.598 40.5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9.2 4.17 0.567 53.2 순환출자
여부 (20대 그룹)
순환출자 그룹 21.9 3.48 0.511 31.6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3.6 3.04 0.439 37.1
전체 평균 21.6 2.66 0.395 30.7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부표 3-6> 201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0년 3월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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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순환출자구조 형성의 영향 이론적 분석
□ 김현종(2010)은 Lemma 1과 Lemma 2에서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순환출자구조 의 형성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감소시키기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이론적으로 설명
Lemma 1 기업집단은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으로 그룹 소유지배 괴리도(
)가 증 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즉,Lemma 2 기업집단은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으로 그룹 전체의 의결권 승수()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요 약>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되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되었다. 현재도 추가 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 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제시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집단 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인데 이러한 합리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 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