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현황 (1) 국내 금산분리 현황

□ 국내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성립법상 소유규 제에 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규율¹⁾

󰠏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제8조의2), ｢은행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등

󰠏 금융자본의 비금융회사의 지배 제한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제24조), ｢은행법｣(제15조, 제16조), ｢금융지주회사법｣(제6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등

󰠏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2010. 5.)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9%(의결권 미행사 시 1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의 개정으로 금산분 리 완화

󰠏 그러나 여전히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로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음(공정거래 법 제8조의2).

1) 부록 참조.

주요 내용 법 조항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 거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지배관계 형성 이 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 필요

금산법 제24조

금융지주회사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단 금융지주회사로 설립 당시 소유하고 있

던 비금융 회사는 2년간 유예가능) 금융지주회 사법 제6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 금융투자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

자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가능

보험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는 비금융 회사 지배 불가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은행과 국내 비 금융회사를 제외한 회사 소유 가능

보험업법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불가

다만, 자회사인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15%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보험업법 제109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시중은행

원칙적으로 의결권주의 9% 초과보유 금지 (단, 의결권 미행사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

下 10%까지 보유가능) 은행법

제15조 정부 및 예금보호

공사 제한 없음.

지방은행 15% 이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자본이 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 회사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여 은행주식 보유 규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 는 주식을 9% 초과금지(의결권 미행사 조 건으로 10%까지 소유 가능)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일반 지주회사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 사, 혹은 손자회사로 지배 금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표 6-3> 국내 금산분리 관련 제도

자료: 이병윤(2006) 수정 보완

규제 강도 조건 국가

허용

제한 없음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터키,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 아, 파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인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오스트리아, 바레인, EU지침(부적절한 기업이면 10%

까지만), 독일, 그리스(EU 지침 따름) 정부의 사전 승인

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뉴질 랜드, 아일랜드(5% 이상 보유 시 중앙은행에 사전 통 보), 이스라엘(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표 6-4> 주요국 은산분리 규제 현황 (2) 해외 금산분리 현황

□ 미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높은 수준일 뿐 비은행 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전무한 수준

󰠏 미국은 높은 수준의 은산분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산업자본 관련 약식조사 기준 지분율을 10%에서 15%까지 확대하였으며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율 25%까지 소유 가능

󰠏 또한, 2005년 Wal-Mart, Home Depot 등 산업자본이 신규로 산업대출은행(ILC) 진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서 은산분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 2007년 5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은산분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미국 내 은산분리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보험/보험지주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상호 소유 가능

□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은 세계 기준(Global Standard)이 아니며 우리나 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 보유

󰠏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은행 보유가 가능

󰠏 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로 통일적 으로 적용하면서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우리나라의 은행소유 규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소유 한도 설정

주요 내용 TESCO

(영국)

․영국 TESCO사와 Royal Back of Scotland가 50:50 합작으로 은행을 설 립하였으며 예금, 모기지론,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

․대규모 유통체인의 고정고객을 기반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 흑자시현 Peugeot

(프랑스)

․특수관계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그룹으로 Banque PSA Finance 라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을 영위 세븐-뱅크

(일본)

․일본 유명 편의점인 7-eleven을 운영하는 SEVEN & I Holdings의 자회 사인 세븐 뱅크는 ATM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표 6-5>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사례 일정한도 초과 시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보유

일본, 호주, 체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러시 아, 페루, 노르웨이, 이집트, 중국, 루마니아, 홍콩, 베 네수엘라, 네덜란드, 스페인

조직 제한 필리핀

제한 소유한도 설정 캐나다(규모에 따라 20%, 75%, 100% 소유가능), 미국 (25% 한도), 이태리(15% 한도), 한국(9%)

완전 불허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전경련(2008) 재인용,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Global Survey 2007:

Regulatory and Market Development, October 2007, pp.21-25.

󰠏 대형은행을 국유화했던 인도도 2011년 금산분리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릴라이 언스와 마힌드라 등 인도 대기업의 소매금융 부문 진출을 허용²⁾

□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 및 일본, 그리고 은산분리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한 사례가 다수 존재

󰠏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금산결합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유통 업체인 TESCO는 은행과 합작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화점 Harrods는 은행을 소유하면서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음.

󰠏 미국의 Ford, GM 등 자동차 그룹과 복합기업인 GE도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 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2) 이투데이, ｢印, 금산분리 정책 폐지｣, 2011. 6. 20.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24시간 금융서 비스로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

버크셔-해서 웨이(미국)

․보험지주사인 버크셔-해서웨이는 금융업 외에 에너지사업, 제조서비스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주요 자산분포: 보험부문(75.4%), 금융서비스(9.9%), 에너지산업(13%), 기타(1.7%)

Ford (미국)

․미국의 Ford Motor Company는 자회사인 Ford Motor Credit Company 를 통해 자동차 관련 금융업을 영위

․또한 Ford Motor Credit은 보험자회사인 American Road Insurance Company를 통해 자동차사업 관련 보험 업무 영위

GE (미국)

․제조업체인 미국의 GE는 항공기, 발전, 의료기기, 제조, 방송, 금융업을 포함한 복합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2007년 부문별 수익비중에서 소비자금융(GE Money)와 기업금융 (Commercial Finance) 등 금융사업이 차지하는 수익 및 이익 비중이 각 각 33%, 34%에 달함.

․특히 GE Money Bank의 저축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일부 보험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자료: 전경련(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