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와 사례분석 (1)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무용론

3.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와 사례분석

에 이윤율 격차와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 필요성

(2)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이익률 변화

□ 위험공유론과 위험전가론

󰠏 수 · 위탁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중구조론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 · 위탁기업 간 거래 관계를 위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의 하나로 간주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저임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경기변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려는 목적에서 외주

◦ 이중구조론 가설에서는 수·위탁 거래를 단지 경기완충장치로 해석하여 위탁 기업인 조립업체는 수요독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탁기업을 저 임금의 조달원으로 이용 또는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역할로 이용

󰠏 위험공유론(risk sharing)에서는 수 · 위탁기업 간에 비용변동 등 위험이 발생할 때 수탁기업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위험의 일정부분을 모기업인 위탁 기업이 흡수한다고 주장³⁾

□ 수익성 지표로는 총자산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 검토⁴⁾⁵⁾

3) 납품가격 결정에 있어서 비용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는 수·위탁기업 간 갈 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Kawasaki & McMillan(1987)은 기업규모별 위험공유도는 0.39~0.8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조립기업인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위험의 평균 70%를 공유하 며 그리고 수탁기업의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비용변동이 클수록,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덜 심 각할수록 위험분담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4)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자나 금융투자손익과 같은 영업외활동 결과를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을 매출액 또는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들 지표는 모두 가중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이 분석에서는 2000~2010년 기간에 걸쳐 조립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위탁 대기업은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위탁 대기업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내의 조립대기

구 분 　 대기업 전체협력기업 중소협력기업

자동차산업

총자산 영업이익률

2001~2005 6.01 6.32 5.74 2006~2010 4.93 4.77 4.54 2001~2010 5.37 5.38 5.00 매출액

영업이익률

2001~2005 5.08 4.72 4.26 2006~2010 4.41 3.72 3.58 2001~2010 4.69 4.12 3.84

조선산업

총자산 영업이익률

2001~2005 2.59 7.36 7.90 2006~2010 6.05 9.23 9.15 2001~2010 5.12 8.69 8.79 매출액

영업이익률

2001~2005 3.17 5.87 6.17 2006~2010 8.68 7.91 7.80 2001~2010 7.03 7.30 7.30 자료: 이병기(2012)

<표 2-6>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익률의 측정치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만 대-중소기업 간 큰 이익률 격차 및 격차 확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2001~2010년 기간에 위탁 대기업이나 전체 협력기업 및 중소 협력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

◦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약 0.6~0.8%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선산업의 경우에 2001~2010년 기간에 협력기업이 위탁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

◦ 위탁 대기업에 비해 중소 협력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3.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탁 대기업에 비해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업, 전체협력기업은 규모·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1차 협력기업, 중소협력기업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기초자료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병기(2012) 참조.

분석됨.

□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위탁 대기업은 큰 폭의 이익률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1차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일본 등 다른 나 라의 하도급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탁 대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

󰠏 협력기업의 이익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띠는 현상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가 현실의 부품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⁶⁾

󰠏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저가 납품조달이나 경기 완충장치로 기능하 기보다는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보장과 이윤 을 보장하는 장기 거래 시스템의 기능을 갖고 있음.

6) Asanuma(1989)는 비용 관련, 위험공유 관련 계약이 1970~1980년 기간에 일본 자동차산업에 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은 가격을 동태적으로 결정 해 나가며, 구매가격은 협력기업의 비용변화에 따라 조정해 나간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경쟁적인 시장가격은 가격설정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에 위탁 대기업 과 협력기업은 공동의 비용절감 노력에 합의하여 사업추세, 수요예측, 비용, 기술·조직의 개선, 이윤마진 등 여러 정보들을 수·위탁기업 간에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윤마진을 협력기업에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1> 자동차산업의 연도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그림2-2> 자동차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그림2-3> 조선산업의 연도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그림2-4> 조선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이병기(2012)

□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의 경영성과와 협력기업의 이익률 성과

󰠏 자동차산업은 일부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면 오랜 기간 동안 경영성과 악화 지속

◦ 최근 완성차 업체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면서 2008년 이후 협력업체의 경영성 과 개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

󰠏 2009년 국내 대형조선사의 이익률은 높아진 반면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낮 아지는 현상 발생

◦ 2009년 조선산업은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지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하여졌고, 이에 따라 조선산업 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급격하게 악화

◦ 부실상태에 빠진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쟁력 강화, 선주와 조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네트워크대출의 규모 확대 등 조치

(3) 대기업과 1차 협력 기업 간 낙수효과 분석결과

□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율 및 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낙수효과의 발현 가능성 검토

󰠏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의 관계(inter-firm relationship)가 매우 중 요한 역할

◦ 부품구매자와 부품공급자로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직적인 기업 간 관 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 수직적 관계에 있는 대기업은 사업기회를 확대하거나 기업의 능력을 개선하 도록 해 줌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기업에 있어서 수요부족이 중요한 성장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Harabi(2002) 는 ‘당해기업에 대한 높은 제품수요’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 요 요소라고 지적

□ 최근 대기업 성장 낙수효과 분석결과⁷⁾에 의하면,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 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은 당해기업의 1차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투자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⁸⁾

7) 이병기(2012) 참조.

8) 박승록 · 최두열(2011)은 낙수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투자

󰠏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나 조선산업에 있어서나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 증가나 투자율 증가에 기여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제외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표본만 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를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 대기업의 성장의 현재 뿐만 아니라 전기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여도 전기 의 대기업 성장률은 현재의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