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주회사 사례

(1) 미국 사례: GE와 American Exceptionalism

□ 미국의 복합기업은 GE, IBM, GM, Ford처럼 사업지주회사 체제가 일반적이며 순수지주회사는 해외사업활동 부문에서 예외적으로 존재

󰠏 세계적으로 대기업조직은 우리나라에 보듯이 피라미드 출자구조에 기초하고 있 는 데 반하여 미국의 대기업조직은 사업부제를 통한 복합기업형태가 주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M-형 조직(Multidivisional-form organization)

자료: 한국은행(2004)

󰠏 예컨대 GE는 수많은 사업부와 거의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가전 · 소비재, 소재 · 부품, 에너지, 항공엔진, 물류, 공장자동화 설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중 간지주회사-GE Capital Service를 통해 금융 · 보험업에도 진출(<그림 5-3> 참조)⁵⁾

□ Why American Exceptionalism? - 미국에 피라미드 지주회사가 없는 이유

󰠏 다단계 피라미드 기업형태에 대한 직접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형 조직이 미국 대기업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은 까닭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경합 ① 모크(Randall Morck)의 ‘이중과세가설’: 피라미드 기업집단을 해체하려는 목적

으로 1935년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더불어 계열사 청산 시 자본이득세 면제의 당근책을 병행한 결과라고 주장⁶⁾

⇒ 그러나 여기에 대해 뱅크와 체핀스(Steven Banks & Brian Cheffins, 2010)는 역사적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논증, 비판

② 챈들러(Alfred Chandler), 윌리암슨(Oliver Williamson)의 ‘조직혁신가설’: 사업 규 모와 범위가 커지면서 지주회사 기업조직(H-form)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 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부제 기업조직(M-form)이 확산되었다고 주장⁷⁾

󰠏 이 밖에 기업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사업부 단위의 구조조정에 어려움 이 없으며, 소수주주권·공시제도의 발달로 주주권 행사가 용이하고 자회사 주식 의 80% 이상 가져야 이중과세를 면해주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음.

5) 방송 · 미디어는 Comcast와 공동으로 출자한 중간지주회사 NBC Universal(49%)을 통해 진출, Universal Studio는 프랑스 통신회사 비방디(Vivendi)와 공동소유

6) 2002년 기준 미국의 연방 법인세는 35%(flat), 타 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지분율 20% 미만 시 10.5%, 지분율 10~80% 시 배당소득에 대해 7%, 80% 초과하면 0% 부과

7)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황인학(2012) 참조.

(2) 캐나다 기업 사례: the Hees-Edper Group - 최대 16단계 출자, 금융회사 보유 등

󰠏 캐나다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자회사 주식을 10% 이상 소유해도 전액 익금불산입되는 이중과세 방지제도 때문에 지주회사가 일반적 기업형태임.

󰠏 대표적인 사례로 브론프만(Bronfman) 형제가 지배하는 The Hees-Edper Group 을 보면, 동 그룹은 300개가 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지주회사를 포 함하여 피라미드 출자가 최대 16단계까지 이어지기도 함(<그림 5-4> 참조).

󰠏 캐나다 지주회사는 한국의 지주회사와 달리 출자단계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지 주회 그룹 내에 순환출자, 공동출자가 허용되고 금융업 영위도 가능한 상태임.

<그림 5-4> 캐나다 지주회사 그룹 사례: the Hees-Edper Group

자료: Morck (2005, p.139)에서 재인용

<그림 5-5> 스웨덴 지주회사 그룹 사례: Wallenburg Group (3) 유럽 기업 사례: 스웨덴의 Wallenburg와 프랑스의 LVMH

□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차등의결권을 이용한 자회사 지배, 공동출자 등

󰠏 발렌베리 그룹은 가족경영을 하는 전형적인 기업집단으로서 지주회사인 인베스 터(Investor AB)를 통하여 핵심투자군(core investment)과 금융투자군(financial investment)으로 나누어 많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음(<그림 5-5> 참조).

󰠏 공동출자와 금융업 영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주회사(인베스터)는 차등의결 권을 활용하여 일부 자회사의 경우 10%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도 안정적인 지배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예: 인베스터의 에릭슨(Ericsson) 지분 소유율은 5%이나 의결권은 22%이고, 일 렉트로룩스(Electrolux) 지분 소유율은 6%이나 실제 의결권은 21%

<그림 5-6> 프랑스 지주회사 그룹 사례: LVMH

□ 프랑스 LVMH 그룹: 직접 상호출자, 환상형 순환출자, 공동출자 등

󰠏 LVMH 그룹은 1987년에 루이 비통(Louis Vitton)과 헤네시(Moet Hennesy)가 합병 된 다국적 명품 브랜드 기업집단

󰠏 크리스찬 디오르(Cristian Dior)가 LVMH의 주요 지주회사로서 발행주식의 42.36%(의결권 주식의 59.01%)를 소유하고 Dior의 지배주주인 Bernard Arnault 는 지주회사인 Finaciere Agache를 통해 Christian Dior, LVMH 등 약 60개의 계열사를 통제

󰠏 LVMH 그룹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계열사 사이 에 한국에서는 사전 금지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직접 상호출자, 공동출자 등이 관찰되고 있음

자료: Whittington, R&M Mayer, The European Corporation, 2000, p.161.

<그림 5-7> 인도의 지주회사 그룹 사례: Tata Group

자료: Ram Kumar Kakanmi & Tejas Joshi(2006) (4) 아시아 기업 사례: Tata Group 등

□ 인도의 Tata 그룹: 지주회사 그룹 형태에 행렬식 피라미드 출자구조 혼재

󰠏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타타(Tata) 그룹은 30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되며, 1990년대에 Ratan Tata 회장의 취임 이후 지주회사인 TSL(Tata Sons Ltd.)을 통 해 지배주주 중심으로 소유지배구조를 재구축하였음(Kakani & Joshi, 2006).

󰠏 Tata 가문의 계열회사 직접 지분이 0.01%에서 15%에까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지주회사인 TSL에 출자하게 하고, 상 호출자와 순환출자, 중간투자지주회사 등을 활용하여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보강

□ 이 밖에 싱가포르의 국영지주회사 THL, 일본의 도요타 그룹을 보면, 이들 나라 에서도 출자에 관한 일체의 사전규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197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국영지주회사 Temaseck Holding Limited(THL)를

보면, 통신 및 미디어(THL portfolio 33%), 금융(21%), 수송과 물류(17%) 관련 대표 기업 과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며, 출자단계와 지분율에 규제 없음(Choon-yin Sam, 2008).

󰠏 일본에서는 2002년 지주회사 규제가 완전 해금된 이후 미쓰비시 그룹, 소프트 뱅크 그룹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도요타 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⁸⁾ 계열회사 사이에 직접 상호출자와 환상형 순환출자가 관찰되는 등, 출자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음.

4.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