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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결과의 개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수요가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감안해 야 한다. 따라서 실업계 고졸자들이 근무하는 산업체 관계자의 의사결정과 정에 관하여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은 통계자료의 분석, 심층 적인 면담에 의한 사례분석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연 구는 산업의 전반적인 실업계 고등학교 수요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 분포와 특성을 통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산업별․기업규모별 분포는 <표 Ⅵ-1>에 제시되

어 있는 바와 같다. 산업분류별로 504개 사업체에서 농수축산업 3개(0.6%), 제조업이 338개(67.1%),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이 33개(6.6%),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창고업이 55개(11.0%), 기타 서비스업이 75개(14.8%)를 차지 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서 1998년 현재 제조업이 28.5%, 도소매, 음식숙박, 창고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64.8%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별 표본 분포가 특정산업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조사의 산업별 사업체 분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수축산업의 경우 조사 사업체의 수가 적어서 아래의 분석 에서는 기타산업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Ⅲ-1> 산업 및 규모별 사업체 분포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

사업체수(A) 사업체수(B)

전체 504(100.0) 157,297(100.0)

산업 분류

농수축산업 3( 0.6) 808( 0.5)

제조업 338( 67.1) 44,870( 28.5)

전기/가스/수도/건설업 33( 6.6) 9,757( 6.2) 도소매/음식숙박/창고업 55( 11.0) 36,964( 23.5) 기타 서비스업 75( 14.8) 64,898( 41.3)

기업 규모

10 ~ 29명 127( 25.2)

147,091( 93.5) 30 ~ 99명 161( 31.9)

100~299명 97( 19.2) 7,727( 4.9)

300~999명 73( 14.4) 2,000( 1.3)

1000명 이상 46( 9.1) 479( 0.3)

주: 사업체수 A는 실태조사 결과이며, 사업체수 B는 통계청(1999).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에서 계산한 것임.

기업규모별 표본 분포는 10~29인이 127개(25.2%), 30~99인 161개(31.9%),

100~299인 97개(19.2%), 300~999인 73개(14.4%), 1000인 이상 46개(9.1%)였 다. 반면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0~99 인 규모의 사업체수가 93.5%나 차지한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사업체 규모별 분포와 편차가 크다. 이러한 것은 표본의 수가 504개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표본추출의 비율을 조정하였기 때문 이다.

한편, 생산의 성격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생산의 유형이 하청에 의한 생산방식이냐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경기변동 등에 의한 영향을 다 르게 받을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숙련수준도 다를 것이 기 때문이다. 전체 504개 사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39.7%, 일 부하청이 23.4%, 전부 하청이 15.9%,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체 가 21.0%를 차지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대체로 제조업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전부 또는 일부 하청 사업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 통상 대량생산체제 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에서 제품을 생산 하는 사업체는 미미하며 대부분 상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무형의 재화 또는 정형화된 제품이 아닌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생산의 성 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체로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에서 하청업체가 많 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의 특성, 고용실태, 실업계 고졸자 수요 실태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수요조사에서 고용실태를 함께 분석하는 것 은 본질적으로 산업인력의 수요가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각 절에서 분석되는 주요 내용 중에서 고용실태 는 학력별 고용 및 채용, 직무배치, 임금, 승진, 이직, 직업교육훈련 등의 내 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실태는 인력의 채용 현황 및

계획, 응답자의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평가, 직업군별 인력확보 및 확보대상 으로 구성된다.

<표 Ⅲ-2> 산업별 생산성격

(단위: %, 개)

구분 전부 하청 일부 하청 완제품

생산 기타 전체

산업

제조업 72(21.3) 95(28.1) 159(47.0) 12(3.6) 388(100) 전기/가스/건설 등 - 14(42.4) 14(42.4) 5(15.2) 33(100) 도소매/음식/숙박 등 3(5.5) - 6(10.9) 46(83.6) 55(100) 정보통신 1(4.2) 7(29.2) 11(45.8) 5(20.8) 24(100)

금융보험 - - 2( 7.4) 25(92.6) 27(100)

기타 서비스 1(6.3) - 5(31.3) 10(62.5) 16(100)

기타 산업 3(27.3) 2(18.2) 3(27.3) 3(27.3) 11(100)

규모

10~29명 27(21.3) 31(24.4) 38(29.9) 31(24.4) 33(100) 30~99명 33(20.5) 42(26.1) 61(37.9) 25(15.5) 161(100) 100~299명 16(16.5) 20(20.6) 45(46.4) 16(16.5) 24(100) 300~499명 1( 2.8) 7(19.4) 19(52.8) 9(25.1) 36(100) 500~999명 3( 8.1) 7(18.9) 14(37.8) 13(35.1) 37(100) 1,000명 이상 0 11(23.9) 23(50.0) 12(26.1) 46(100) 전체 80(15.9) 118(23.4) 200(39.7) 106(21.0) 5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