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시까지 생애주기 동안 일반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사회적 욕구)은 빈곤(최저생활), 질병(건강), 주거, 보육, 교육, 실업(소득보장), 재해, 장애, 노령, 사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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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의 소득상실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이 해당 연령계층의 욕구이다. 또한 부 양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망시 피부양자의 소득상실 위험도 대응해 야 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각 정책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2 참조). 빈곤 정책영역 은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 충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최저생활기준의 수준 설정과 수 급자격의 엄격성 정도가 관건이다.
노령시 소득보장, 재해시 소득보장, 장애시 소득보장, 사망시 부양가족 소득 보장은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무엇을 소득보장의 근거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기본소득 보장 혹은 근로소득의 대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고용지원 및 고용보장 정책은 고용보장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활용하는지,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 결과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관련 지출은 가계지출의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으로, 이들 세 영역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집합적 책임과 개별적 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소비의 사회화 정도 관점에서 접근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영 역별로 국민기본생활 보장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해당 사회 적 위험에 대응한 보장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보장범위 및 보장수준이 확보되 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책영역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정책영역에서의 욕구 충족의 결핍으로 결과되는 빈곤에 대 응하는 최종안전망 제도 및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최종안전망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없이 국가의 역할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자 한 것은 사회적 위험 및 욕구에 대한 사회연대적 대응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차안전망에서의 국가의 역할 이다. 일차안전망을 하는 제도의 역할, 보장 수준 등에 관심을 두고 일차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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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결과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 은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애주기를 거치며 직면하는 사 회적 위험 및 욕구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어떠한 보장 및 대응장치들이 마련되 어 있고, 그 장치들이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각의 일차적 사회안전망들이 어느 정도의 보장을 담당해 주어야 할 것인가, 즉, 각 정책영역에서의 국가책임의 수준, 사회대적 책임의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6개 정책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첫째, 소득보장 영역(1): 노령소득보장
- 둘째, 소득보장 영역(2): 장애 및 유족소득보장 - 셋째, 고용보장 영역: 괜찮은 일자리
- 넷째, 아동 보육 및 교육보장 정책영역: 아동 보육 및 교육서비스 - 다섯째, 의료보장 정책영역: 의료보장서비스
- 여섯째, 주거보장 정책영역: 주거보장서비스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소득보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3대 위험인 노령, 장애, 사망시 소득보장에 대해 다루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득보장 보다는 적극적인 고용보장의 관점에서 괜찮은 일 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고용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경우 보육 및 교육보장 욕구에 대응한 사회제도적 수준에 대하여 다루며, 소비 의 사회화의 관점에서 의료보장 및 주거보장에 대하여 다룬다. 고용, 보육 및 교육, 의료, 주거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는 관 점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