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활용할 미시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KLIPS)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한국노동패널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다 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한다.
고용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 괜찮은 일자리 보장을 중심으로 183
〈표 5-1〉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측정지표
개념 지표
고용기회 근로기준법 적용
부적절한 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1.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1/2 이상 2.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상
적절한 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의 보장과 안정성 취업안정성에 ‘매우그렇다/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노동과 가정생활의 조화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에서의 공평한 처우 근로기준법 적용
안전한 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보호 일자리의 사회보험 적용 유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을 판단하는 측정가능한 지표로는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1/2 이상과, 2/3 이상 모 두를 활용하도록 한다. 두 가지 지표 모두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위임금의 1/2 이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ILO에서 권고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지 표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이며, 중위임금의 2/3 이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위임금의 2/3 이하로 정의하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의 46% 정도로, 중위임금의 50% 이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할 경우 최저임 금 바로 위의 임금 및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이유 때문이다주12). 다음으로 노동의 보장과 안정성인데, 여기서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취업이 안 정적인가를 묻는 변수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다주13). 이것은 취업자의 주관적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5점 척도로 답한 것 중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취업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측정지표 를 정규직/비정규직, 혹은 상용직/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정규직과 상용직일 경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용직과 정규직의 경우에도
주12)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소득 1/2 이상, 월평균소득 2/3 이상인 자를 따로 추출하였다.
주13) 한국노동패널 7차자료에서 좋은 일자리(직장)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 변의 1순위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46.5%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의 안정성이 포함되어야 함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이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과, 이에 따라 객관적 지표보다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여기서는 주관적 지표를 활용한다주14). 마지막으로 사회보호는 현재의 일자리 에서 사회보험 적용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 구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임금일자리와 비임금일자리 모두를 포함하며, 한국노 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묻게 되어 있으 므로, 여기서는 임금일자리일 경우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사회보호 영역을 충족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념정의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를 네 가지로 개념화하 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각각의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측정 하였는데, 임금일자리와 비임금일자리의 여부, 중위임금의 1/2 이상과 2/3 이상 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① 괜찮은 일자리Ⅰ: 임금일자리와 비임금일자리 모두 포함. 임금일자리의 경우 중위임금의 1/2 이상, 비임금일자리의 경우 비임금일자리 중위소득 1/2 이상, 취업이 안정적인 경우
② 괜찮은 일자리 Ⅱ: 임금일자리만 포함. 중위임금의 1/2 이상, 취업이 안정 적이며,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③ 괜찮은 일자리 Ⅲ: 임금일자리와 비임금일자리 모두 포함. 임금일자리의 경우 중위임금의 2/3 이상, 비임금일자리의 경우 비임금일자리 중위소득 2/3 이상, 취업이 안정적인 경우
④ 괜찮은 일자리 Ⅳ: 임금일자리만 포함. 중위임금의 2/3 이상, 취업이 안정 적이며,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주14) 한편,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일자리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상용 직/임시일용직과 같이 한 단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이 출발 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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