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성 수준의 비교
— 환자의 본인부담률에서 OECD Health Data 2005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본 인부담률은 40% 정도로 멕시코나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편임.
— 대부분의 국가들이 30% 미만, 과반수의 국가들이 20% 미만이며, OECD 평균은 20%임. 미국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민간보험 이 발달되어있기 때문
— 입원 본인부담률에서 한국은 34%로 미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높은 편임.
— 외래 본인부담률에서 한국은 50% 근처로써 높은 편이나 매우 높지는 않음.
— 환자본인부담의 대 GDP 비중에 본인부담이 소득수준에 비해 얼마나 큰 지에 대해 가늠하는 지표로 그리스, 스위스, 멕시코 다음으로 본인부담 이 높은 편에 속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높음.
— 공공재정 비중에서 한국은 52%정도로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매 우 낮음.
— 그리스나 스위스에 비해 낮은 것은 공공보건에 투입도는 정부재원의 비 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일본은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이 유사함에 도 80% 초과
□ 접근성관련 지표들
— 의료보장적용에서 한국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100%의 적용
률을 보임으로써 적용의 접근성면에서 거의 완벽한 보장
∙ 미국, 네덜란드, 독일이 적용면에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보임. 그 러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부분 고소득층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 어 실질적인 의료접근의 보장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 1인당 입원일수에서 한국은 0.93일로써 OECD 평균인 1.17일에 비해 다 소 낮음.
∙ 멕시코가 매우 단기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 일 것임.
∙ 미국의 경우 입원일수가 단기간인데 이는 급성병상에서의 입원기간 은 줄이는 대신에 장기요양병상으로 환자를 이전시키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됨.
— 1인당 방문일수에서 한국은 12.2일로써 OECD 평균인 6.9일을 훨씬 초과함.
∙ 일본은 이 부문 최고수준, 미국은 입원일수는 짧은 반면에 외래의 방 문일수는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멕시코의 경우 방문일수가 매우 짧게 나타나는데, 이는 환자의 외래본인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임.
□ 건강수준의 비교
— 사망률에서 한국은 719명으로 OECD 평균인 652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 이나 손색없음.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등은 의료비용의 보장 성 수준은 매우 높으나 사망률이 매우 높아 의료의 질적 보장수준이 낮 음. 일본은 의료비용이나 접근성의 보장성 수준이 높으면서도 사망률도 낮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장수준. 스위스는 의료비용의 보장수준은 낮으나 사망률은 낮게 나타남
— PYLL(Potential Years of Life Lost)은 사망으로 인한 생명 손실일수로써 한국은 4,397일로 OECD 평균이 4,062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요약 45
— 평균수명에서 한국은 75.5세로써 OECD 평균인 77.8세에 비해 비교적 낮음.
— 영아사망률에서 한국은 7명으로 OECD 평균인 6.8명보다는 약간 높음.
— 자기판단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의해 건강상태가 양호이상인 인구의 비 율을 말하는 것임. 한국은 45.6%로 OECD 평균인 68.4%에 비해 낮음.
일본은 한국보다 낮아 건강상태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낮음.
□ 보건의료 공급의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들
— 병상수에서 한국은 천명당 6.6으로써 OECD 평균인 6.0에 비해 높은 편 임.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병상을 걱정해야 함.
— 장기요양병상수에서 한국은 천명당 0.2로써 OECD 평균수준인 4.1에 비 해 낮으며 OECD 최저수준임.
— 의사수에서 한국은 천명당 1.5명으로써 OECD 평균인 2.8명에 비해 낮 음. 일본의 경우에도 의사수가 2.0명으로써 낮은 편이지만 외래방문일 수는 세계 최고수준임.
— 일반의 수에서 한국과 일본은 최저수준임. 그러나 일차의료 부문에서의 외래 방문일수는 매우 높아 전문의들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됨.
— 전문의수에서 한국은 0.9명으로써 OECD 평균인 1.66명에 비해 낮은 편 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전문의수가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등 건강수준은 낮음.
— 약사수에서 한국은 천명당 0.6명으로써 OECD 평균인 0.72명에 근접하고 있음.
— 간호사수에서 한국은 천명당 1.7명으로써 OECD 최저수준임. 이는 환자 에 대한 간병이 환자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해 부담되고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