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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 기여도

정보통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이 정보기술과 융합되면서 컴퓨터와 통신, 방송이 하나로 융합되고, 멀티미디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은 방송서비스․기기 및 멀티미디어 컨텐 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기기가 나날이 출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정보통신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를 활용한 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컨텐츠 등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특히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유․무선 통합으로 조만간 서비스가 개시될 차세대이동통 신 서비스(IMT-2000)가 시작되면 통신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와 통신단말기(글로벌 통신서비스와 인터넷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장비 및 단말기) 생산을 위한 기기산업,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1991년에서 1999년까지의 우리나라 실질 GDP의 성장 률은 연평균 5.9%였으나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률은 23.9%로 매우 높은 성장 세를 보였다(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제외).

<표 2> 정보통신산업1)의 성장률 추이 단위: %

1991 1994 1997 1998 1999 2000.上 91~99 평균

실질GDP성장률 9.2 8.3 5.0 -6.7 10.7 11.1 5.9

정보통신산업성장률 10.7 26.4 30.5 20.7 41.1 41.2 23.9

정보통신기기제조 2.2 32.6 39.0 27.1 50.6 28.1

정보통신서비스 18.5 21.0 21.8 13.8 28.0 19.7

소프트웨어․컴퓨터관련서비스 23.0 20.3 13.2 1.6 17.1 14.7 정보통신산업의 실질GDP 성장기여율 3.6 12.1 37.6 -23.82) 38.3 45.9

정보통신산업의 명목GDP중 비중 3.7

<100.0>

4.7

<100.0>

5.6

<100.0>

6.3

<100.0>

7.6

<100.0>

정보통신기기제조 1.4

<37.8>

2.3

<48.9>

2.7

<48.2>

3.3

<52.4>

4.2

<55.3>

정보통신서비스 2.1

<56.8>

2.1

<44.7>

2.4

<42.9>

2.5

<39.7>

2.8

<36.8>

소프트웨어․컴퓨터관련서비스 0.2

< 5.4>

0.3

< 6.4>

0.5

< 8.9>

0.5

< 7.9>

0.6

< 7.9> 주 : 1) 정보통신기기유통업 제외

2) 실질GDP가 감소함에 따라 부호가 負(-)의 수치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실질 GDP를 증가(1.6%p)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3) < >내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정보통신산업 발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명목GDP중 비중

0 1 2 3 4 5 6 7 8 9

1997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7 1997

1997

1998

1998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태리 덴마크 캐나다 호주 (%)

1999

자료: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0”, 1999.10

부문별로 보면 정보통신 기기제조업의 성장률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 음이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정보통 신 산업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1년 3.7%에서 1999년 7.6%

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비중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치가 아니다. <그림 2>에 나타난 다른 나라에서의 정보통신 산업 비중을 보 면 미국의 경우 1998년에 명목 GDP의 8.2%였으나 일본 7.4%(1997년), 여타 국가 역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산업이 실질 GDP의 성장에 기여한 율을 보면 실질 GDP가 감소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성장기여율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산업 자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 GDP 에 대한 기여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보통신 산업이 여타 산업의 생산 성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행(2000)에 따르면 정보통 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4~97년중 연평균 14.3% 증가하여 제조업의 6.0%나 산업 전체 총요소생산증가율 2.5%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 다 (표 3 참조). 특히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에도 14.6%의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무려 32.2%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

였다.

<표 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 1976-99 1990-93 1994-97 1998 1999

전산업1) 0.7 2.4 2.5 -13.8 10.0

제조업 3.1 4.5 6.0 -9.2 17.8

정보통신산업 10.5 9.8 14.3 14.6 32.2

전자기기 10.3 9.2 13.2 11.4 36.1

사무계산용기기 40.12) 32.23) -2.3 106.1

전기기계 -1.82) 1.33) -28.9 16.0

영상, 음향, 통신장비 26.02) 21.83) 26.8 37.7

통신 16.34) 10.1 17.15) 25.4 16.3

정보통신기술 고이용산업 0.0 2.3 1.4 -15.0 8.6

의복, 가죽, 신발 -2.6 -1.0 1.9 -32.5 11.7

석유정제 0.0 8.8 4.0 -19.8 -5.6

제1차 금속 4.3 3.6 3.2 -16.8 5.2

기계 5.9 -0.2 14.0 -26.8 23.5

정밀, 광학기기 2.3 13.0 7.4 -58.9 8.7

운수장비 5.7 12.4 0.7 -5.2 31.9

음식․숙박 -1.7 4.5 4.3 -48.9 13.5

전기, 가스 및 수도 4.3 3.6 1.3 -1.2 8.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2.2 -4.4 -2.5 -12.6 6.2

사회 및 개인 서비스 -1.3 3.0 -0.7 -24.6 1.8

정보통신기술 저이용산업 0.1 1.5 2.2 -18.1 4.9

석탄광업 -1.4 1.6 -2.4 12.7 15.8

기타광업 -3.6 -11.9 7.4 -42.8 15.4

음식료품 -1.2 -0.4 -0.2 -9.1 2.2

섬유 0.9 -0.4 1.1 -10.7 2.2

목재 및 나무제품 2.4 -0.1 2.0 -33.0 27.6

펄프, 종이 1.9 -1.8 3.6 -19.0 8.1

인쇄, 출판 3.0 0.9 3.3 -7.7 2.6

화학제품 2.6 0.7 5.4 -15.7 7.7

고무 및 플라스틱 5.5 7.4 1.9 -14.6 15.6

비금속광물 2.4 -0.7 4.6 -13.8 14.2

조립금속제품 4.8 7.0 5.6 -25.8 -2.4

기타제조업 4.4 0.4 -3.0 -22.0 30.2

건설 -1.9 -7.9 3.4 -19.6 -0.2

도소매 -6.7 -5.2 -1.3 -33.9 13.9

운수, 보관, 창고 0.04) -1.2 1.05) -8.0 6.2 주: 1) 민간비농림어업 2) 1995-99년 평균 3) 1995 - 97년 평균

4) 1992-99년 평균 5) 1992-93년 평균 자료: 한국은행 (2000)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을 많이 이용하는 고이용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 4~97년중 연평균 1.4% 증가함으로써 1990~93년중의 증가율(2.3%)보다 낮았 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저이용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2%)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보통신 기술이 정보통신산업 이외 의 산업에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