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표현하면 대학의 인력공급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전공별 수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학의 정원책정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은 직접적 정원결정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 도록 미래의 고등교육 수요와 사회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 사회적인 수요에 의한 접근이 중요한 데 비근한 예로 시장에서 자원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업 의 고용기회가 없어지고 급여가 상승하여 국민간에 괴리감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선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서도 기업의 인적자 원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대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정 부들어 교육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조사되고 연구되어 진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많은 집단의 이익과 연관된 대 학당국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공별 수급 불균형은 비 단 정부나 대학의 책임 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보다는 판사나 의사 등 고 급 전문직만을 선호하고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계를 더 선호하는 전통적인 국 민의 가치관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80년대 중반까지 인문 사회계의 정원 증가율이 공학계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 한다고 할 수 있다.
※ 계열별 대학생수 연평균 증가율(%) 변화추이
구 분 전계열평균 인문계 사회계 이학계 공학계 1980~85 18.3 27.7 24.8 21.3 13.6 1985~95 2.5 1.0 1.7 4.5 4.1
＊출처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및 수급효율화 대책(1998, 한국공학원)
이러한 상황은 위의 표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는데 실제로 85년 이후 타 계열 대비 공학계열의 증가율도 실제 기업의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 고 할 수 있다.
(단위: 천명)
구 분 전문대졸 학 사 석 사 박 사 계 이학계 1.6 14.5 4.0 1.6 21.7
공 학 계
기계계열 6.8 0.7 1.1 -0.2 8.5 전자/전산 18.9 -2.1 -1.2 -0.4 15.3 금속/재료 0.5 2.3 0.6 -0/01 3.4 화학/섬유 0.9 0.9 -0.1 -0.03 1.6 식품/유전 -0.4 0.8 0.4 0.1 0.9 기타공학 13.3 12.3 6.1 0.7 32.4
소 계 40.0 15.4 6.9 0.1 62.4 계 41.6 29.9 10.8 1.7 84.1
＊출처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및 수급효율화 대책(1998, 한국공학원)
그런데 이러한 이학계열 및 공학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모두다 같은 것은 아 니다 동일 공학계열 내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심한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 나는데 실제로 99년 부터 2003년 까지 이학계는 2만2천명, 공학계는 6만2천명 이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앞에서도 밝힌 바 있는 산업사 회 기반의 전통 제조업 관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식품, 기타이공 등 의 전공분야에 두드러지며 반대로 지식기반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T관련 전공인 전자, 전산 등의 전공분야는 심한 수요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 다.
□ 학위별 수급의 불균형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비단 전공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위의 표에서 전자/전산 전공자의 경우 초급대학의 졸업 생은 예외없는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식기반사회의 여러 업종 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와 같은 전자,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학문의 견고한 지식 토대 위에 그를 바탕으로 인근 학문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유롭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깊이의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공계 대학교육이 이론 중심적인 데에 더하여 그러한 이론마저 교육받지 않은 실기위주의 초급대학인력들은 기업의 입장에선 도무지 활용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술자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정규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기능의 보완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단순한 이론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습득한 학부출신들 보다는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장 해결능력을 갖춘 석사급 이상 인력의 중점 양성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증가는 경영의 또 다른 비용요소이므로 이론 위주의 학부 졸업생보다 는 과제진행 등으로 종합적인 적응능력을 갖춘 석사/박사 졸업생들을 더욱 선호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식기반사회의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 우수 인적자원의 산업체 진출 기피
인력의 수급불균형과 더불어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우수한 인 적자원의 산업체 진출 기피현상일 것이다. 실제로 우수대 졸업생일수록 기업 체를 비롯한 산업체로의 진출 보다는 교수직이나 연구직 등을 선호하고 있는 데 사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활동의 결과로 인한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현실에 있어 이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공대 졸업자의 산업체 유입 비율 비교 (95년 기준) 구 분 서울대 공대 동경대 공대 MIT 유입비율 62.1% 89.0% 87.4%
＊출처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및 수급효율화 대책(1998, 한국공학원)
위의 표는 한국과 일본, 미국 3국의 우수대 공대 출신자들의 산업체 유입 비율을 비교한 것인데 이러한 우수인력의 산업체 기피현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 하여 기업 활동의 유일한 비교우위가 인적자원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할 만하다고 하겠다.
※ 서울대 이공계 전공 3,4학년과 대학원생의 희망진로 (98년 기준)
구 분 대학교수 정부출연(硏) 기업체(硏) 벤처창업 일반기업 비 율 62.1% 18.4% 16% 9.3% 5.6%
＊출처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및 수급효율화 대책(1998, 한국공학원)
이러한 문제는 앞장의 표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한창 연구에 몰두하여야 할 학생들이 배금주의에 만연되어 최근 벤처열풍에 빠져드는 현상 은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 및 기존의 중견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는 보상수준의 격차 및 사회적 여론 등 국민대다수의 가치관이 더 큰 요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학사회 역시 기업의 발전 이 결국 대학의 발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수인력의 산업체 진출 을 위하여 학생계도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