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2.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추이 개관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통신기술의 발전, 통신수요의 다양 화, 통신시장 개방압력 등 통신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 부터 3차례에 걸친 통신사업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1991년부터 단 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한국통신 에 의한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 생산규모 는 1991년 18.4조원에서 2002년에는 187조원으로 12년간 10배 이 상 증가하였다(<그림 2-1> 참조). 이에 따라 산업전체에서 정보통 신산업이 차지하는 생산비중도 1991년 4.0%에서 2002년에는 14.6%로 급증하였다.
<그림 2-1>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증가 추이
1 0 0 , 0 0 0 1 2 0 , 0 0 0 1 4 0 , 0 0 0 1 6 0 , 0 0 0 1 8 0 , 0 0 0 2 0 0 ,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은행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991～2002년 기간 동 안 7.4배, 정보통신기기의 매출액은 10.2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매출액은 41.4배 증가하였다(<그림 2-2> 참조). 정 보통신서비스 중에서는 1996년 이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 증 가가 두드러지는데(<그림 2-3> 참조), 이는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전화서비스의 매출 증가와 1999년 이후 초고속망 서비스의 매출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는 반도체 등 부품의 생산규모와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1996년 이후 에는 이동전화단말기 등 무선통신기기의 생산규모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그림 2-5> 참조). 반면 유선통신기기의 생산규모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중에서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매출규모와 증가세가 두드 러지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여타 서비스의 생산규모는 상대적 으로 저조한 편이다(<그림 2-6> 참조).
<그림 2-2>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생산증가 추이
6 0 ,0 0 0 8 0 ,0 0 0 1 0 0 ,0 0 0 1 2 0 ,0 0 0 1 4 0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3> 정보통신서비스의 매출증가 추이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4> 정보통신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6 0 0 0 8 ,0 0 0 1 0 ,0 0 0 1 2 ,0 0 0 1 4 ,0 0 0
매 출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5> 정보통신기기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분야별 매출증가 추이
8 ,0 0 0 1 0 ,0 0 0 1 2 ,0 0 0 1 4 ,0 0 0 1 6 ,0 0 0
생 산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3.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산업의 성장
(1) 이동통신
1984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국내 이동전화서비스는 시스템에 서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였다. 또 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이동전화 수요의 급증으로 가입적체 가 예상되고 외산장비 수입증가로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가 국책과제로 채택되었다. 이 과제는 1989년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연구개 발의 범위가 당초 기지국 및 단말기 개발에서 ①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실현기술의 개발, ② 디지털 셀룰러 서 비스 기술기준 및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로 확대되었다(오길환 외, 2002).
동 개발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주도하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수행되었으며 개발장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 가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년에 걸쳐 수 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구인력 1,246명, 연구비 896억원이 투 입되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6). 본격적인 기술개발은 1990 년 퀄컴사의 CDMA 기술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1991년부 터 1995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때 ETRI는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담당하였고, 지정생산기업으로 참여한 삼 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맥슨 4개 업체는 상용시스템 및 단말 기 개발을 담당하였다.
1993년 11월 정통부는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CDMA로
결정하고,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CDMA방식으로 서비스 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시스템과 단말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 업자들의 서비스에 맞춰 CDMA시스템 및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1996년 1월 CDMA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여 한국이 동통신이 인천 및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CDMA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였다.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1996년 CDMA 기술개발 이전에는 외국 산 장비를 수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국산 단말기 의 시장점유율도 4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6년 CDMA기 술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국내업체들이 CDMA 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내수시장을 일거에 석권하게 되었다. 1996 년 국산 CDMA제품의 시장점유율은 80% 수준에 이르렀고, 1997 년에는 90%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CDMA 기술개발 단계에서 CDMA 장비생산에 참여 한 업체는 삼성전자 등 4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1997년 말에는 단 말기 및 시스템 생산업체가 6개사, 부품제조업체가 24개사로 증 가하였다. 이후 무선호출, 시티폰 등 관련분야에서 생산경험을 축 적한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고 외국업체들이 국내 생산법인을 설립 하면서 2001년 말 CDMA부품 제조업체는 60여 개 기업으로 증가 하고 무선통신분야 전체의 부품업체는 900여 개 사에 이르게 되 었다(오길환 외, 2002).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도 1996년에는 313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3,252만 명으로 10.4배 급증하였으며(<그림 2-7> 참 조), 매출액은 1996년 2.3조원에서 2002년에는 12.2조원으로 5.4배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요 증가와 함께 단말기 생산규모도 1996년 1조 6,285억원에서 2001년에는 9조 81억원으로 6년 동안 5.5배 증 가하였고, CDMA 시스템장비의 생산규모도 1996년의 6,205억원
에서 2001년에는 1조 9,347억원으로 3배 증가하였다(<그림 2-8>
참조).
<그림 2-7>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8 , 0 0 0 1 0 , 0 0 0 1 2 , 0 0 0 1 4 , 0 0 0 1 6 , 0 0 0 매 출 액 ( 십 억 원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그림 2-8> 국내 CDMA장비 생산규모 추이
4 0 0 0 0 6 0 , 0 0 0 8 0 , 0 0 0 1 0 0 , 0 0 0 1 2 0 , 0 0 0 ( 억 원 )
자료 : 정보통신부
CDMA 산업은 내수시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생산경험, 확대된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으로도 성장하였다. 1996년에 230 만 달러 규모로 출발한 CDMA 장비수출은 2001년 41억 3,0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그림 2-9> 참조). 이동전화부품 수입규모는 이동전화 장비의 내수 및 수출증가에 따라 1998년 14.1억 달러에 서 2001년에는 3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추세는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그림 2-9> 국내 CDMA장비 수출추이
2 , 0 0 0 , 0 0 0 2 , 5 0 0 , 0 0 0 3 , 0 0 0 , 0 0 0 3 , 5 0 0 , 0 0 0 4 , 0 0 0 , 0 0 0 4 , 5 0 0 , 0 0 0 ( 천 달 러 )
주 : 노키아 TMC 생산물량 포함.
자료 : 정보통신부
<표 2-2> 이동전화 장비 부품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수입규모 1,409 2,800 3,303 3,352 10,864 주 : GSM 장비에 소요되는 부품수입 포함
자료 : 정보통신부
<표 2-3> CDMA 단말기용 부품 국산화 현황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산화율 40% 53% 65% 70%
주 : 국산화율은 단말기 생산업체별 국산화율에 업체별 생산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
자료 : 정보통신부
(2) 초고속인터넷
국내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1998년 7월 두루넷이 Cable TV망을 이용한 접속서비스(Cable Modem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2) 이후 하나로통신이 1999년 4월, 그리고 KT가 1999 년 12월부터 기존의 동선 가입자망을 이용한 ADSL 상용서비스 를 시작하였다.3) 2002년 말 현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6개 사이며, 이외에도 아파트-LAN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와 지역유선방송사업자(RO)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다수 존재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999년 57.6만 명에 불과했 으나 2002년에는 약 1,051.5만 명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급증하
2) Cable Modem 서비스는 ① 대역폭이 넓어 셀 분할 및 채널할당이 용이하고,
② 증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전송속도 및 품질의 영향이 없으 나, ③ 다수의 가입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전송속도가 저하되며, ④ 주변 사용자 수의 변동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변화가 심하고, ⑤ 대역특성상 단파 신호, 충격잡음, 일반 가전제품에 의한 가입자 측 잡음이 상향 측으로 합성･
증폭되는 문제가 존재함.
3) ADSL은 ①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대역폭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고, ② 대 칭･비대칭형의 다양한 기술을 통해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용이하며, ③ 기 존의 POTS 서비스의 동시사용이 가능하나, ④ 서비스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전송속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음.
였다(<그림 2-10> 참조). 이에 따라 매출액도 1999년 923억원에 서 2002년에는 3조 8,735억원으로 4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초 고속인터넷 시장의 급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0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 자 수는 19.1명으로 보급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단위 : 천명)
4 0 0 0 6 0 0 0 8 0 0 0 1 0 0 0 0 1 2 0 0 0
자료 : 정보통신부
<그림 2-11> 나라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백명당)
(단위 : 명)
HL u x e m b o u r gN e wI t a l yA u s t r a l i aU . K .P o r t u g a lF r a n c eS p a i n Z e a l a n dN o r wG e r m a n yF i n l a n dJ a p a nN e t h e r l a n d sS wA u s t r i aa yI c e l a n di t z e r l a n dU . S .B e l g i u mD e n m a r kS w e d e n C a 자료 : OECD(2003)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1999년 말 두루 넷(58.2%), 하나로통신(34.6%), KT(4.8%), 기타(2.4%) 순이었으나, 이후 Cable Modem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루넷의 시장점유율이 급 속히 감소하고 대신 xDSL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의 시장점유율 이 급속히 증가하였다(<그림 2-12> 참조). 이와 같이 KT가 후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KT가 전국적인 동선 가입자망을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활용과 비용구 조 측면에서 타 사업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2003년말 현재 KT가 50.0%, 하나로통신이 24.4%, 두루넷이 11.6%, 기타 사업자가 1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12>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추이(가입자 기준)
2 0 3 0 4 0 5 0 6 0 7 0
시장점유율(%)
자료 :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