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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문서에서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페이지 51-55)

으며, 잘한 만큼 시장에서 보상받도록 한 것이다.

CDMA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는 정부가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국내 이동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대신 시장이 차별화기 능을 담당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6년 4월에는 신세기통신이 제2의 이동통 신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1997년 10월부터는 KTF, LG텔레 콤, 한솔PCS 등 3개 PC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간에는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이 전개되어 통신요금이 인 하되고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대되었다.4) 특히, 사업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신규 가입자들에 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의 초기 비 용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청소년과 저소득계층에까지 수요를 확 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간의 정책 및 표준경쟁, 미 국의 CDMA 표준채택 등도 우리나라의 CDMA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정통부와는 별도로 GSM방식의 이동전 화 단말기 개발을 추진하였고, 디지털 이동전화 표준설정시 정통 부와 정책경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표준 및 정책경쟁도 CDMA기 술의 조기 개발과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CDMA는 우 리나라가 기술개발을 본격화하던 1993년 미국의 표준으로 채택되 어 우리나라의 CDMA 상용화 제품이 초기부터 미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등 다른 해외시장에도 진출 함으로써 CDMA 산업 발전에 필요한 거대시장 확보가 용이하였 다. 반면, 일본은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phone 4) 강인수 외(2001)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경쟁도입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증

가율이 연평균 54% 추가되었으며, 요금지수는 경쟁으로 인해 1997년 8.5%, 1998년 이후에는 22.9% 인하된 것으로 분석됨.

System 등의 이동통신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 하였으나 이들 기술이 일본 이외의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5)

한편,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의 경우와는 반대로 정부의 불개입 및 탈규제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처음부터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시장진 입 및 요금규제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간통신사업자 가 거의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여 저렴한 정액요금을 책정함으로 써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설비경쟁과 시장에 의한 차별화가 초 고속인터넷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9년 유선 망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하나로통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DSL 서비스를 보급하면서 기존의 Cable Modem 서비스 사업자 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사업자 인 두루넷을 단시일에 추월하였다. 이후 국내 최대의 유선망 보 유사업자인 KT가 시장에 진입하여 ADSL 방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들간에는 본격적인 설비 및 가격경쟁이 촉발되었으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동선 가 입자망을 보유한 KT는 우월한 비용조건과 가격 및 서비스경쟁력 에 기초하여 광범한 소비자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새로운 1위 사 업자로 등장하였고, 이와 같은 시장에 의한 차별화과정을 통해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밖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전화국 교환기 반 경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대단

5) 오길환 외(2002) 참조.

위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거특성,6) 인터넷 PC의 저가보 급, 다이얼패드 등의 인터넷전화서비스 확대(ITU, 2001; OECD, 2001), 초고속인터넷 설비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교육(Economist, 2001), PC방 보급 등의 요인들도 우리나라 초고 속인터넷의 확산에 기여하였다.7)

6) 2000년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 으며, 특히 46%가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에 거주하고 있음.

7) 윤충한 외(2001), 이내찬(2002), 이광훈 외(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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