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 사업 의 성
과제 고방 안
나.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은 암 이외의 질병(에를 들이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국가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국가검진사업에서 암 이외 의 질병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질병들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제공하 여 주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두 나라에서 모두 검진사업에 대한 개선이 유사한 시 점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07년 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가검진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 하였는데, 일본의 경우는 2008년에 새로운 검진체계를 시작한 것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추적관리사업에서 생활습관변화(life style intervention)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1) 일본의 건강증진사업에서의 건강검진(건강일본 21 중간평가보고서, 2007)
일본은 장기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의료 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하 여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일본은 인구가 노령화되는 것은 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 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생활습관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2000년 일본 후생성은 “Health Japan 21 (건강일본 21)”을 시작하였다 (Takahide k et al, 2008).
건강일본 21의 목적은 국가수준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 다. 프로그램은 일차예방(primary prevention)에 중점을 두었고 9가지 영역 에서 2010년까지 도달되어야 할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9가지 영역 은 1) 영양과 식이 2) 신체활동 3) 정신건강 4) 흡연 5) 음주 7) 당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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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9) 암 으로 정하였다. 2005년에는 ‘건강일본21’ 목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 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대상영역이 너무 많았음을 지적하여 대상영역을 대 사질환(metabolic disease)과 암으로 국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재 설정하였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지표들을 수치화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건강검진사업을 ‘건강일본 21’
에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발 견하고 이들에 대하여 보건지도를 제공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보건지도를 국가수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에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 으로 되어 있다.
그간에 일본은 검진사업이 국가사업 이었다 기 보다는 각 현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이었다. 한 예로 각 현은 국가에서 이 사업 에 대하여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검진항목을 나름대로 정하고 수행하고 있 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국가사업에 편 입시켰고, 따라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검사로 국가검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도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은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강 일본 21’의 목표를 수량화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 료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건강일본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얻은 자료 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 일본 검진사업의 목적
일본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건강검진과 보건지도프로그램”은 2008년 새 롭게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40세로부터에 74세에 이르기까지의 연령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은 검진사업과 상담 및 중재를 통하여 생활 습관질병(lifestyle-related diseases)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당뇨 병, 순환기질환, 암을 대표적인 목표 질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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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에 따라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 검진결과에 따라 중재를 받게 된다. 암을 제외한 일반건강검진에서 검진결과의 평가에 대한 기준은 근본 적으로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3) 중간평가 이 후 향후 과제로 제시된 부분
건강 일본 21의 중간평가 결과 지금까지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 지금까지의 대책은 전반적으로 집중적이지 못 하였고, 목표인구집단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누구에게 무엇을｣이 불명확한 것과 동시에 목표 달성을 향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툴의 전개 도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은 향후 행동병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가) 새로운 전략 도입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의 개념을 도입해, 생활습관병 예방 을 국민에게 넓게 보급해, 생활 습관의 개선, 행동 변화를 향한 개인의 노 력을 사회 가 지원하는 환경아래 정부와 산업계도 포함한 건강 만들기의 국민운동화 전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 건강 일본 21 대표 목 표 항목의 선정하여 도도부 6현의 건강증진 계획 목표 설정에 이를 중심으 로 하도록 하고 있고 2) 대상증후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3)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지침(금연, 운동, 금연, 영양)을 보급하고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 고 있다. 고위험군은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화된 건강진단과 보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검진과 보건지도(교 육)을 강화하였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된 인력(의사, 보건사, 영양 사)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과학적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간 평가를 근거로 향후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방법의 정비 기존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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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기존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양, 운동, 금연, 건강진단 보건지도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책도 마련하였다.
나) 당뇨병을 목표로 하는 검진사업
(1) 목표 설정과 대책
당뇨병의 유병자 및 예비군 증가는 생활 습관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수 반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당뇨병은 자가 증상이 없고 방치하면 망막증.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말기에는 실명하거나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당뇨병은 뇌졸중, 혈관질환등의 심혈관질환등을 촉진 하는 역 할도 알려져 있어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당뇨병의 대책으로는 질 병의 예방, 조기발견, 합병증의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검진사업의 목표는 당뇨병의 일차 예방의 시작으로 부터 생활 습 관의 개선, 당뇨병 유병자, 예비군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설정되어 있다.
(2) 목표 항목
당뇨병 분야에 대하여 당조절이 있고, 기존에는 ｢당뇨병합병증의 감소｣
에 대한 목표값이 설정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얻어지고 있는 자 료를 검토하여, 당뇨병 신부전에 대해 목표를 설정했다. 당뇨로 인한 실명 감호에 대한 목표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표의 설정을 보류했다.
(3) 당뇨병 검진사업의 평가
건강일본이 시작된 후 5년 후인 2005～2006년 사이에 중간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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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당뇨병
목표 당뇨병 합병증의 감소
지표의 기준 당뇨병 신부전에 의해서 신규로 인공투석이 도입된 환자수 지표의 기준 평가대상 baseline 중간 실적값 목표치
당뇨병성 신부전 명
조사 연구명 baseline 조사 중간 실적값 조사
1998년 만성 투석 요법의 현황 2004년 만성 투석 요법의 현황
주체 일본 투석 의학회 일본 투석 의학회
조사 대상 전국 시설 전국 시설
목표치 설정의 근거
목표치 설정의 근거
○일본 투석 의학회 DB와 일반인구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1995~2004 년의 당뇨병성 신부전 환자의 투석율을 추정하였는데, 성별・연령별의 도입율의 차이가 직선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1995~2004년의 투석율을 기본으로 2005년 이후의 투석율을 추가하 여 추계했다.
○2005년 이후의 일반인구 추계치와 투석율 추계치를 이용하여 투석 도 하였다. 그 결과 당뇨병 검진사업의 결과는 당뇨병의 조기검진(2차 예방)과 중증화의 예방에 있어서는, 사후 지도 진찰율(당뇨병 의심자 이상으로 지적 된 후에 보건 지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연령에 관계없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당뇨병 및 당뇨 합병증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고 평가하였다.
｢당뇨병유병자｣는 여성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당뇨병 의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어 1차 예방, 2차 예방 모두 한층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새롭게 변화된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목표의 설정 방법- 당뇨병의 예
당뇨병과 관련된 목표로 합병증 감소로 설정하였다. 이를 평가하는 지표 로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부전을 평가할 수 있는 인공투석율을 설정하였다.
목표를 수량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투석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추정 을 통하여 수량화된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일본후생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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