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국가 건강 검진 사업 의 개
선방 안
점을 고찰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다. 효과가 입증된 합병증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 검진사업에서 합병증 예방의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해당 질병 및 합병증에 관한 기존자료를 고찰함으로서 선정한다. 예 를 들어 영국 국가검진의 경우 diabetic retinopathy에 대한 screening은 효과가 검증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을 우리나라 국가검진사업에 조속히 포 함시켜야 한다.
5. 검진율의 향상
우리나라 검진율의 향상은 특히 국가암검진사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할당 한 예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 에 근거한 목표량이 결정되면 우리나라 각 해당 보건소에서 대부분 목표 검진율의 100%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소인력을 활용한 검진 율의 향상은 검진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집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검진대상자 관리를 강화하 고, 검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건강검진기본법을 실효 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4절 건강검진 사후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검진사업의 결과가 사후관리로 연계되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검진결과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사후관
178
남북 한간 건 보 의료 류 교 협력 의 효 율적 행 수 체계 축 구 방안 구 연
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은 인력 및 예산지원인 것으로 분석 된 바 있다. 보건소에서 내소자를 대상으로 직접하거나 방문보건사업으로 실 시하거나 전국의 254개 보건소만으로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박용문 등, 2006). 따라서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후관리의 지속성을 보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 목표 질환으로 하는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 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한다는 개념은 매우 고전적인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완치가 되지 않는 만성질병에 대하여 의학적인 개입의 대상과 시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방법과 서비스 운영방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만성질환관 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및 건강위 험행태를 보이는 주민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관련 건강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조비룡 등, 2009). 임 현우 등(2007)의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결과통보방식을 건강검진결과서와 건 강위험요인평가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이를 통해 현 재 검진결과에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지 하고 교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만성질환위험요인관리에 대하여 의료적 개입, 의약품을 사용한 위험요인 관리 대상 인구집단의 범위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들을 마케팅하 는 사업 또한 무한정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위험요인관리에 대한 명확 하고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기 이전까지 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선 택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서 비스에 대한 광고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Kaplan, 2009).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예방적인 서비스가 추가
179
제5 장 국가 건강 검진 사업 의 개
선방 안
되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 상담제공, 건강위험평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생활습관에 대한 추가 검사 및 건강위험 평가실시 등이 개선되었고, 관련 생활습관은 5가지 분야로 흡연, 음주, 운 동, 영양, 비만이 포함되었다. 건강위험평가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라이프스타 일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 존의 의료서비스에서 라이프스타일 관련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관리해 주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임상서비스에서 당뇨교육 등 교육상담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치료중심으로 업무를 주로 해온 의료인력이 상담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 비효율 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민간부분의 영리 적인 건강서비스 제공방식과의 연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aplan(2009)은 의료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이 헬스케어에 많이 사용될수록 의료자원의 공 평한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개인의 선택 에 의해 좌우되는 건강행태를 변화시키는 건강서비스프로그램이나 검진프 로그램은 개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고, 개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 하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검 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공급방안 등이 있다. 물리적인 접근성 향상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취약계층일수록 개인생활습관은 임상적인 개별관리만으로 고 쳐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취약한 사회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사업에서 주장하는 생활터중심의 건강증진은 이러한 개인의 사회환경적요인이 라이프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시사한다.
180
남북 한간 건 보 의료 류 교 협력 의 효 율적 행 수 체계 축 구 방안 구 연
최근 일본에서 개정된 건강검진사업이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여 생활 습관을 집중관리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이정수 등, 2008). 일본의 건강검진사업의 사후관리사업에 의료인력이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들로 인한 사업초기비 용과 보건의료인력을 통한 서비스증대로 인한 비용증가가 우려된다.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만성질환 위험요인 관리에 관련된 약물의 부작용, 치료의 부작용,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사용 등은 신중히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습관 집중관리에 다른 보건인력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만하다. 2010 년부터 시작되는 보건교육사제도는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관리요구도가 높 아지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하면서 과도한 의료비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