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하고, ‘건강문화도시’ 조성 항목을 추가했다. ‘건강문화도시’ 구상은 WHO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이념을 반영한 정책이며, 1993년부터
‘건강문화와 쾌적한 생활의 마을만들기 플랜(健康文化と快適なくらしのまち創 造プラン)’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데, 일본의 건강도시관련 정책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다.
건강문화도시란, “균형 잡힌 생활기반을 정비하고 진정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 한 환경만들기를 지역활성화의 중점시책으로 확립하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 공 공투자나 환경정비와 더불어, 건강을 문화적 산물로 실감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를 뜻한다. 건강문화도시는 일률적인 도시상(象)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며, 행정기관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획을 하고, 기업과 민간 단체가 그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1993년 당시 전국 20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였고, 건강만들기의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총예산 5천만엔 중 각 시정촌에 250만엔씩 교부금을 지원하였으며, 현(県)과 시정촌(市 町村)등 지자체가 각각 250만엔을 부담하여 사업 당 사업비는 총750만엔이 되었 다. 시범지역의 요건은 ①건강을 컨셉으로하는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책정되 어 있고, ②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시키고, ③건강을 위한 기타 활동에 민간단체 및 기업의 협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④주민이 평생 주도적으로 건 강학습을 할 수 있고, ⑤사업의 과학적인 평가이다.
(2) ‘건강일본 21’의 추진과 평가
‘건강일본21(健康日本21)’의 기본이념은, 청년층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수 명을 연장하여, 전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생활습관병에 기축을 두어 ①영양·식생활, ②운동,
③휴양 및 마음의 건강 만들기, ④담배, ⑤술, ⑥치아건강, ⑦당뇨병, ⑧순환기질 환, ⑨암의 9종류 등 70개 세부항목, 80개 지표에 대해 2012년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질환의 요인을 제어하는 의미에서 의학적인 성격을 띤다. 전국 47개 모든 지방정
부 및 15개의 시정촌, ‘건강일본21추진전국연락협의회’에 가입한 139단체가 연계 하여 만든 총 5개의 권역(圏域)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운동이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시정촌에게 ‘건강일본21’의 개념을 바탕으로, 상기 항 목의 목표치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한 ‘건강진흥계획’을 책정할 것을 장려했 다.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710시정촌 중 70%에 달하는 1,208마을이 건강증진 을 위한 계획을 책정하여 시행중이다.
중앙정부는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및 시정촌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계 획 책정 및 실시에 있어 “주민의 건강”과, “주민의 능력향상”,”주민의 자발적 참 여”를 중요한 기본이념으로 세웠다. 또한 중앙정부는 건강과 관련한 그룹을 조정 하고, 지도하는 한편, 방송매체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킨다.
전국의 건강지표를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의 확립과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목표 치 달성상황을 조사하고, 국민과 참가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의 타당성 에 대해서도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 계획을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정부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정촌 등 실시 기관을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감안하여,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조사·분석 하는 한편, 과제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은 반드시 건강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실 시해야한다.
한편 ‘건강일본21’은 2013년3월 종료하는데, 2013년부터 새로운 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최근 ‘건강일본21’의 최종평가를 실시하였다(표4-5, 표4-6참조).
전국 47개의 토도후켄(都道府県) 및 시정촌, 단체가 추진한 각 분야별 지표달 성현황을 보면,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약17%에 그쳤으나, 59 항목 중 약60%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장지방형비만을 의 식하는 국민의 비율 증가”항목과 같이 지표 달성 상황 평가가 높고, 추진현황 비 율도 높은 반면, “아침식사를 거르는 주민 감소”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횟수 증 가” 와 같이 추진현황은 높으나 실제 지표 달성치는 낮게 나온 항목은 금후 시행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A. 목표치 달성 10항목(16.9%)
B. 목표치는 달성 못했으나, 개선되고 있음 25항목(42.4%)
C. 변화없음 14항목(23.7%)
D.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음 9항목(15.3%)
E. 평가할 수 없음 1항목(1.7%)
합계 59항목(100%)
*80항목 중 21개의 재게(再揭) 항목을 뺀 59항목을 평가 자료: 후생노동성「健康日本21最終評価」, 2011, p7
<표 4-5> ‘건강일본21’ 각 지표의 목표치 달성현황
분야 대표항목 지표
달성평가
추진현황 지방정부 지자체 단체 실시비율 목표
비율 실시 비율 실시
비율 영양·
식생활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주민의 증가 C
77
74 46 44
지방 섭취 비율 감소 C 98 31 44
채소 섭취량 증가 C 96 46 53
아침식사를 거르는 주민 감소 D 96 50 53
내장지방형 비만을 의식하는 국민의 비율 증가 A 87 54 49 신체활동 일상생활에서 걷는 횟수 증가(성인, 고령자) D
64 94 43 62
운동의 습관화 증가 C 100 58 55
마음의건강휴식·
휴식을 위해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주민의 감소 A
70 89 32 40
자살률 감소 C 91 47 26
담배
미성년자의 흡연 금지 B
83
91 28 42
공공장소 및 직장에서 금연 실시 등 B 66 56 48
금연 지원 프로그램 보급 B 60 20 43
금연 희망자의 증가 B 43 28 40
술 다량 음주 비율 감소 C 23 94 22 45
미성년자의 음주 금지 B 85 16 25
치아
평균 치아 수 감소 B
74
91 43 23 80세 이상 고령자 20개 이상, 60 이상 고령자 24개
이상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증가 A 100 40 34 당뇨병
당뇨병 검진 후 교육 실시 B
66
49 45 44
내장 지방형 비만자 및 예비군 감소 C 96 54 57
내장지방형 비만의 개념을 도입한 건강검진과 보
건지도를 받는 주민의 향상 E 87 61 49
당뇨병 환자 수 증가 억제 A 87 32 42
순환기질환
건강검진을 받는 주민 증가 B
43
55 57 55
고지혈증 감소 C 81 34 45
생활습관 개선에 의한 순환기 질환 감소 B 28 33 44
암 암 검진 증가 B 89 96 66 51
*A:목표치 달성, B:목표치 달성은 못했으나 개선되고 있음, C:변화없음, D:나빠지고 있음, E:평가할 수 없음
자료: 후생노동성「健康日本21最終評価」, 2011, p32<표 4-6> ‘건강일본21’ 대표항목에 대한 지표달성과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