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망
인구구조는 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출생률, 사망률, 인구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한 구조를 인구학 적 구조라 일컫는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함 으로써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과정과 그에 따른 여건변화를 탐색해 본다.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피라미드 유형의 변천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피라미드는 특정 연도 인구의 연령구조를 도안한 자료로서, 그림 3-1과 같이 연령별 인구구조의 정태적(情態的) 측면을 시기별로 비교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인구피라미드 유형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에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전형적인 확대 형의 모습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저하되어 점차 안정된 포탄형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 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 유형은 출산율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 증가가 둔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출산력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 는 수축형의 모습을 띠게 되며, 2050년경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총 인구가 감소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구의 고령화이다. 유엔에서는 연령구조에 따른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선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이상인 국가를 노년
1960년 1970년 1990년
2010년 2030년 2050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1>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국가(aged population)로 분류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노 년층 인구비율이 7~14%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0%인 경우 고 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표 3-1).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추세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 전되고 있다. 1990년 고령층 인구비율은 5.1%였으나,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고, 2010년 현재 11.3%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령화 추세 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경에는 고령사회(14%),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데 1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프랑스의 115년, 미국 71년, 영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 유형 세부 유형
4% 미만 유년인구국가(young population) 4-7% 성년인구국가(mature population)
7% 이상 노년인구국가 (aged population)
7-14%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 고령 사회(aged society) 20%이상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표 3-1> 고령화 사회의 분류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2>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국 47년, 일본 24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3)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된 가장 큰 요인은 출산력의 감소와 의학발달 등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대체로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 화, 독신이나 만혼의 증가추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대된 결과이다. 또한 의학 발달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었던 급성·전염성 질환으로부터 탈피 하는 등의 역학적 전이(epidemiological transition)를 겪게 되었고 영양수준과 위생·
보건시설의 개선 역시 사망률을 낮추는데 일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면역체계의 발달과 산업화에 힘입어 사망률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62년에 실시한 가족계획 운동도 산모와 영 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후반이후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였으며, 이는 제1순위 사망 질환의 변천을 야기하였다.
구 분 프랑스 스웨덴 호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도달 년도
고령화사회(7%) 1864 1887 1939 1942 1929 1932 1970 2000 고령사회(14%) 1979 1972 2012 2013 1976 1972 1994 2017 초고령사회(20%) 2019 2011 2030 2028 2021 2012 2006 2026 소요
년수
고령화(7%)⇒고령(14%) 115 85 73 71 47 40 24 19 고령(14%)⇒초고령(20%) 40 39 18 15 45 40 12 9 자료: 통계청(2011), UN Population Division(2010)
<표3-2>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연도 제1순위 연도 제1순위 연도 제1순위
1920 감염증 1960 호흡기계 질환 1995 뇌혈관 질환 1930 신경계 질환 1970 뇌혈관 질환 2000 뇌혈관 질환 1940 소화기계 질환 1980 악성 신생물 2005 뇌혈관 질환 1950 결핵 1990 뇌혈관 질환 2010 뇌혈관 질환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생명표(2010)
<표 3-3> 우리나라 제1순위 사망원인의 변천
사망률의 감소가 비교적 완만히 진행된 반면, 출산율의 감소는 단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우선 1962년에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율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혼인 시기를 늦추었 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었고, 사회가치도 소자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다수의 요인들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작용함으 로써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4) 고령화 사회의 전망과 함의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야기된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먼저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데, 다수의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실업인구로 편입되기 때문 이다. 즉, 비생산연령층의 확대로 인해 경제적 압박감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고 령화 사회에서 당면한 노년층에 대한 제 사회의 경제적 부양능력을 인구학적 지 표로 도출한 것이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 연령층 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층(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인구국가의 노년부양비는 높게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부양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3> 우리나라 인구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추이
비는 15.2이며, 2018년에는 20.0으로 늘어나 생산연령층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 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 자체가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85세 이상의 초고령(the oldest old) 인 구는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다른 연령의 인구들에 비해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한다는 특징이 있다(Zhou, 2003).
즉 연금과 은퇴소득이 더 오랜 기간 요구되며, 건강보호 비용도 증가한다는 사실 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 미치는 고령인구의 재정적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해 산업 및 노동·보건의료·복지·문 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 변화와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다양한 노인 문제와 노인문화, 소위 실버산업으로 일컬어 지는 노년층 관련 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 전체의 생산성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고용과 생산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그림 3-4> 고령인구의 고령화 추이
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연령층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통념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된 고령층의 노동 력을 노동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노년층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기성 경제활동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노년층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집단으 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노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노년층의 요구(needs)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생활양식 변 화는 기존에 제공되는 식사, 의료, 복지에 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여가, 문화, 주거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생활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망되며(김영, 2010), 노년기에도 고용·자원봉사·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3-5> 고령화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