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및 개념도
건강문화생태회랑이라 함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건강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승마 등의 각종 건강증진 및 체육 관련 활동 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과 지원시설을 갖춘 주제공원 으로서 선형의 체육공원인 동시에 건강․생태통로를 말한다.7)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최근 걷는 길에 대한 영향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앞 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제주 올레길, 국립공원 둘레길, 각종 보 행로, 그린웨이(Green way), 탐방로 등이 있다. 이는 ‘보행중심의 길’이라는 기 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다.
7) 이한구의원이 2008년 대표발의한『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2조 (정의)의 2 참조
<그림4-1> 건강․문화생태회랑 개념도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체계적인 시설이용을 위해 ‘일정한 규격과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걷기 뿐만 아니라 건강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승마 등의 각종 건강증진 및 체육 관련 활동을 동시에 또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공 간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제공원’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1990년 이후 우리사회는 웰빙의 영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등 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0년간 산업화과정에서 국민소득 증대 및 도시의 양적확대는 있었지만 도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8.2㎡(서울 4.94㎡/인)8)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생태회랑 도입의 필요성으로 먼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 대하여 체육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공원은 달리기, 자전거, 인라 인스케이트 등 선형중심의 체육활동에 부적합하여 공원시설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인구에 대한 공원수요면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명 당 1에이커(acre : 인구 1인당 13.49㎡)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는 서울이 1인당 4.94㎡, 부산이 8.62㎡, 안양 4.75㎡, 경기지역 평균이 4.03㎡으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도시전체에서 적정한 공원면적 비율은 시가 지 전체면적의 10%내외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서울이 8.5%로 비교적 높고, 부산 이 4.05%, 대구 2.06%, 인천 2.88%, 주요도시의 평균이 4.19%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도시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이 또한 위협 받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연간 11,127명이 사망하고 대기오염에 따른 각종 질환으로 매년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8) 행정안전부, 2009 한국도시통계, 도시공원면적에서 묘지공원을 뺀 면적(자연공원 미포함)
셋째, 노인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건강의료보험 등 재정 악화로 연결되고 있 다.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375만 명(7.9%)의 의료보험진료비가 5조 1364억 원(22.8%)에서 2010년 497.9만 명(10.2%)에 14조 583억 원(32.2%)으로 2.7배 이상 증가하여(연평균 18.1% 상승) 재정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10). 의료비의 급속 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확충 등울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과 주거지에 근접한 운동공간, 공원녹지의 확충, 녹 지생태축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우리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 제가 되고 있다.
<그림 4-2>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넷째, 도시개발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건강과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의 욕구에 맞춰 선형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공원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시설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공원녹지 확 충에 있어서도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 하고 재원조달 또한 시민의 기부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등을 통헤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11)
9) 중앙일보(2004년 3월 2일) 보도자료 인용 : 경기개발연구원(2003)',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 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사망자 연간 1만 1127명, 손실비용 10조 3865억원으로 추정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노인의료비 지출과 효율적 관리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14호 11) 국토연구원(2007), 고령사회에 대응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구축과 활용 구상, 국토정책브리프. 제154호
(3)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기능
건강문화생태회랑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 게 걷기, 달리기, 자전거, 승마 등 다양한 건강 및 생활체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 다. 둘째, 향토문화 탐방 등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여 문 화창달에 기여하는 역사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도시녹지의 보전 과 도시환경기능의 유지 등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수변공간 의 정비․확충을 통한 기후완화, 쾌적성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도시내 소공원, 산책로, 호수공원 등에서 여가휴양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대규모 도시녹지축 조성․유지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 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촉매기능 및 물리적 토대 기능을 수행하 기도 하며, 공원속의 도시건설, 즉 도시공원화 전략을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 선할 수 있다.
기능규모 국토차원
(전국) 광역차원 인접도시 및
지역간 도시내
(마을 단위) 건강․
체육기능
․국토순례 등 자연 친화적인 탐방 기능
․핵심생태축의 전 이지역을 활용
․도시간의 회랑의 연결을 유지하는 기능․인접도시와의 통합적 계획 필요
․자전거 이용, 탐방을 위해 지 하철 등 광역교 통 거점을 연결 하는 기능
․공원과 공원 을 연결․하천과 하천 의 연결․다양한 오픈 스페이스연결 역사․
문화기능
․조선시대 옛길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 화 탐방
․역사 ․문화적 뿌리가 동일한 지역의 문화자원 을 연결
․도시와 주변 의 역사문화자 원을 탐방로로 연결하는 기능
․문화재 및 문 화시설을 연결 하는 기능
생태적기능
․국토생태자원의 보전․핵심생태계의 연결 과 기능의 흐름 유지
․전국단위 자연보도 기능
․광역생태축의 보전과 연결기능
․핵심생태축과 도시생태축을 연 결하는 기능
․ 도 시 녹 지 의 보전과 도시환 경기능의 유지
․기후완화, 쾌 적성 유지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 방지
․도시자원공원 등 기후완화 및 대기오염 정화 등 녹색허파로 서의 기능
여가휴양 기능
․전국차원의 경쟁력 있는 휴양여가기능
․해수욕장, 산림욕장
․해상공원, 국립공원
․하천․폐도로․
폐철도 활용
․기존 도로․철 도와 연계
․광역시․도공원
․도시주변의 보 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여가 및 운동시설 도입
․도시공원, 호 수공원
․휴식공간제공
․ 도 시 민 에 게 다양한 문화공 간 제공․도시내 소공 원, 산책로 자료 : 김명수외. 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 유형 및 기능을 재구성
<표 4-2> 건강문화생태회랑 유형 및 기능
(4) 건강문화생태회랑의 유형과 연계망 구성
건강문화생태회랑의 유형은 이용권역의 공간적 범위와 기능별 성격에 따라 다 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마을, 지역, 광역, 국가단위 생태 회랑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별 성격에 따라 산악형, 하천호소형, 해안경관형, 역사탐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단위 및 광역 시·도간 협력이 필요한 관광 및 자원개발, 4대강 유역 단위 방재 및 환경보존, 동서남해안 연안 발전축 정비 등의 광역사업은 건강문화생태 회랑, 친환경 지역개발사업과 결합을 통해 효율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림 4-3>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계획과정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각기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걷는 길, 탐방 로, 자전거길 등을 기능별로 유형화하면, 건강형(국토해양부, 지자체, 문화관광 부), 여가 · 휴양형(지자체, 보건복지부), 역사·문화형(문화관광부, 지자체), 생태 형(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 고 있는 시설과 사업을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계획과정으로 연계망을 구축하고, 통합․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