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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문서에서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페이지 120-200)

진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건 강실태 및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도시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종합적인 실행 프 로그램의 도출이 필요하다. 건강장수 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정 책메카니즘, 추진목표, 추진체계, 프로토타입형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까지를 포괄하는 한국형 건강장수도시 조성모형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

강장수를 고려하여 주진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의 정립 및 지침의 도입이 필요하 다. 즉 도시환경 개선과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체계적 연계화를 위해 건강장수도 시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 도시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시 건강장수도시 를 위한 계획기준 등의 제시를 통해 건장장소도시 조성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구분 주요 내용

건강장수도시 종합계획 수립

•기존도시의 건강장수도시화를 위한 종합계획

•건강장수도시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도시별 건강(장수)도시계 획 수립을 유도

•건강도시계획의 구성요소, 수립절차, 시행 및 평가 등 개발

건강장수도시 계획수립 지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건강장수 요소의 우선 적 고려:

•도시계획수립시 건강장수도시 종합계획 반영 권장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선, 도시계획 수립시 보건의료와의 통 합적 접근 방안 강구

건강장수도시 개발 지침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을 위한 지침 마련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반영할 수 있는 건강 장수도시개발 지침 도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시 건강장수도시 를 위한 계획기준 등의 제시

<표 5-3> 건강장수도시조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R ․ E ․ F ․ E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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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체】

http://blog.naver.com/ypuppy/140102970576

http://blog.noroo.co.kr/

http://www.activelivingbydesign.org http://www.city.ichikawa.lg.jp http://www.kosis.go.kr

S U M M A R Y

SUM M ARY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for Creating the Healthy&Longevity City

Tae-Hwan Kim, Eun Jung Kim, Hye-Seung Kim, Jin-Hong Yang, Sung-Su Kim, Wonwook Jung

There has been a structural change in term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There is also a growing concern that the urban environments in Korea need to be chang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especially healthy lives in c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for creating the health and longevity cit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urgent tasks in order to construct a healthy &

longevity city in Korea.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Following introduction chapter, the second chapter has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creating the heallthy & longevity city. It is examined that urban environment, especially built environ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health status and longevity. The reviews goes into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evity and daily living conditions. It has reviewed similar concepts such as healthy city and elderly-friendly city. It suggests that a healthy&longevity city is characterized with not only urban planning and design that promotes healthy behaviors and safety, but also urban living condition that leads to active lives and healthy aging.

Chapter three has examined demographic change and prospects in cities. Cities are demographically aging at the fastest speed in the world.

The Geographical difference between cities has also been revealed.

Compared to large-sazed cities, the medium and small sized cities are suffer from the population aging. Next, this study has analyzed health status of citizen and the aged especially utilizing the data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terms of health status of the aged,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cities.

The next chapter has researched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at are related to policy issues for creating a healthy & longevity city.

Healthy city movement in Korea is firstly reviewed in relations to policy implications for creating a healthy & longevity city. The following case introduces an example of healthy and ecological corridor in new town development in Korea.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healthy and ecological corridor may be applied to the healthy&longevity city development. The next case has focused a traditional mental map for ideal living conditions. Korean has long been concerned with health and longevity in deciding village and house. The overseas case has first investigated the national program for healthy and cultural city development. Some local government policy measures are also introduced. The next case presents housing strategy and Health Impact Assessment(HIA) of Briton&Hove city in UK. The city has put efforts on health promotion by way of housing strategy for differentiated group of citizens.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revious chapter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creating a healthy&longevity city. It is first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built environment for citizens' health has to be recognized: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urban environment profoundly influences health and longevity. Secondly, it needs to integrate the agenda for health and longevity with that of urban development. It becomes important to link planning and health so that it has to take healthy urban planning practices forward on a larger scale.

Thirdly, it suggests that a customized initiatives for healthy&longevity city model in Korea is to be introduced. Lastly, there needs to research on the amendment of urban planning acts, urban development guidelines and urban regeneration systems.

Key words _ Healthy&Longevity City, Healthy City, Aging Society, Healthy and Ecological Corridor

A P P E N D I X

부 록

[부록 1] 워크숍 및 세미나 회의록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제1차 국토연구원 워크숍

일시 2011. 3. 18(금) 15:00-17:30 장소 국토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원내연구진 김태환 건강장수도시연구단장, 김은정 책임연구원 등 7인

외부전문가

이부옥(창원시 보건소장), 강은정(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춘배(연세대학교 교수), 변병설(인하대학교 교수), 정석(경원대학교 교수),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건강장수도시’연구 주제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속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건강장수도시’의 구현을 위해 도시민의 건강도에 주목하는 것에 앞 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여 ‘건강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건강한 도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구 및 정책 의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도시민의 건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2007

∼2010, 한국형 BRFSS data)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8C 이후 과학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어왔으나, 시 민들의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학 측면에서의 접근을 뛰어넘은 도시(공간)계획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됨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국토연구원이 조율하는 형 국이 이상적으로 판단 됨

■국토연구원 건강장수도시연구단에서는 향후 이와 관련한 ‘활동친화 적 도시환경(activity-friendly urban environments)’, ‘국내외 건강도시 사례연구’, ‘범부처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한 전략 도출’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100세 시대를 향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세미나

일시 2011. 4. 13(수) 14:00-17:30 장소 국토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원내연구진 김태환 건강장수도시연구단장, 김은정 책임연구원 등 7인

외부전문가

이시형(힐리언스선마을 촌장), 고광욱(고신대학교 교수), 김안 제(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곽금주(서울대 교수), 서명옥(강남구 보건소장), 유리화(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위원), 유원섭(을지대학 교 교수), 이상훈(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이영수(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주요 내용

■건강도와 수명의 길이를 결정짓는 방어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유전적·체질적 요인은 20%내외에 불과하며,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 인, 의학의 수준 및 보건의료제도 등이 개인의 건강도에 상당부분 영 향을 끼침

■특히 현대 도시인의 생활습관의 개선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의 증대 와 함께 스트레스를 줄여 ‘세로토닌(serotonin)'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마음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화·도시화로 잃어버린 자 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건강도시는 특정한 건강수준을 달성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 라, 시민의 건강을 공론화하여 도시의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도시건강 프로필, 도시건강계획 등)과 구조(사무국과 코디네이터 등)를 갖추어 노력하는 도시를 일컬음

■WHO에서는 신공중보건 전략으로서 개인 및 집단의 건강증진을 건 강결정요소들의 관리에 중점을 두며, 건강도시 등의 일련의 생활터전 접근법을(setting approach)을 강조하고 있음

■공간계획의 측면에서 한국형 건강장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신체활 동촉진형 도심공간 조성, 건강친화적 수변공간 조성, 지역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녹색건강교통의 기반 조성, 취약지역의 건강도 증진 등을 주요과제로 꼽을 수 있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자연환경이 개인의 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주위회복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일례로 공원 및 숲과 같이 녹 지지대를 늘리는 것은 도시민의 주위회복을 원활히 돕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천지향 적인 개념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실행계 획(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방법론 측면에서 건강영향평가(HI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법령으로 마련된다면 사업의 추진이 보다 용이해 질 것임

■건강장수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언론에 상시적으로 공개(예: 지역의 건강도)하는 등의 방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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