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for Creating the Healthy & Longevity City
국토연 2011-56 ․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지은이․김태환, 김은정, 김혜승, 양진홍, 김성수, 정원욱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5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5(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868-489-8182-068-6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ㆍB1705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11―56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for Creating the Healthy & Longevit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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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김은정․김혜승․양진홍․김성수․정원욱
연 구 진
연구책임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김은정 책임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 양진홍 연구위원 김성수 책임연구원 정원욱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춘배 연세대학교 교수
김남희 연세대학교 교수 최원석 경상대학교 교수 황정연 일본 도요대학 박사과정 자문연구진(Advisor)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김동주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민범식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장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인구저성장과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공간의 구현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사회구현을 위한 국토공간적 대응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도시란 뜻의 건강장수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환경은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도시발달은 양적 성장을 위해 물량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왔고,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 시하여 시가지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도시성장 패턴을 보여 왔다. 또한 편리함에 경도되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가 고착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 해 우리주변의 도시환경은 매연, 소음, 수질문제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자연생태환경의 훼손과 감소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 안전한 도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도시 등 삶의 질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건강장수도시연구단을 출범하여 인생 100세 시대에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장 수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조사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로 시작되었다. 한국형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이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우리의 도시가 건강장수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 고 개편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건강장수도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좀 더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김태환 건강장수도시연구단장, 김혜승 연구위 원, 양진홍 연구위원, 김성수 책임연구원, 김은정 책임연구원, 정원욱 연구원의 노력과 노고를 치하한다. 또한 외부연구진으로 수고해 주신 김춘배 연세대학교 교수, 김남희 연세대학교 교수, 최원석 경상대학교 교수, 황정연 일본 도요대학 연구원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특히 고령화추세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도시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초 조사 와 문헌연구 등을 통해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 된 내용으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및 조성 필요성,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 현황, 건강장수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사례 및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제시한다.
제2장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및 조성 필요성
여기에서는 건강장수도시의 개념과 조성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건강 장수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와 관련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장수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 므로 생활환경의 개선이 장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적 파악을 위해 이미 국내외 많은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 는 건강도시와 고령친화도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념적으로 건강장수도 시는 우선 도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도시의 이념을 포함 한다. 따라서 건강결정의 사회적 환경으로서 건강친화적 도시의 개발을 지향한 다. 두 번째로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다. 이는 고령자의 삶 의 질을 제고하고 장수할 수 있는 지역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개발의 요소에 관심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 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장수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 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들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 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도시로 개념지울 수 있다.
제3장 건강장수도시 관점에서의 여건 변화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전술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근간으로 이 의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도시들의 제반 여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과
‘장수’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응하여 도시의 고령화 추이와 건강도를 진단함으로 써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향한 우리나라 도시의 실태를 포괄적인 수준에서 가늠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미치는 사 회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고령화 진행 정도를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중이 7% 미만인 시·군은 5개에 불과 하였으며, 53개 시군이 고령화도시, 26개 시·군이 고령도시, 나머지 80개 시·군은 초고령도시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다수의 도시지역
은 고령화도시의 단계이고, 대체적으로 생산연령층의 유출이 두드러지고 인구규 모가 작은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 또는 초고령도시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 인 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도 도시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어 도시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국민건강실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 요지표(음주, 흡연, 운동, 안전 등)를 활용하여 건강장수에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여 국내 장수지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민건강영향조사의 건강지표를 활용하여 65세 인구에 대한
‘건강한 장수’ 정도를 시기별 변화와 지역별 차이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제4장 건강장수도시 조성 관련 주요 사례
본 장에서는 건강장수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고찰한다. 국내사례 로 건강도시 만들기 동향, 순천 신대지구의 건강생태회랑 사례 및 한국전통의 이 상적인 주거관을 살펴본다. 해외의 건강장수도시 조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 령화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은 2004년 지자체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한 이래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 4~5년의 추진성과 를 점검하고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체계의 정립 등 건강장수도시 패러다임으로 확대 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순천 신대지구사례는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개념을 실제 신도시개발에 적용한 사례이다. 건강문화생태회랑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건강달 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승마 등의 각종 건강증진 및 체육 관련 활동을 쾌 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과 지원시설을 갖춘 주제공원으로서
선형의 체육공원인 동시에 건강․생태통로를 말한다. 이를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고려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전통의 이상적인 주거관을 통해서 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을마다 서로 다른 입지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상적 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지형 및 인문경관의 보전, 토지이용이나 건축 생산활동의 규제, 적정주거밀도의 유지, 환경에 대한 집단적 의식 태도 형성 등 의 지혜를 발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로서 먼저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건강문화도 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문화도시 조성이란 ‘균형잡힌 생활기반을 정비하 고, 진정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환경만들기를 지역활성화의 중점시책으로 확 립하며, 건강을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나 환경정비와 더불어, 건강을 문화적 산물 로 실감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이외에 지자체 단위에서의 건강 증진프로그램도 소개하였다. 일본 사례의 주요 특징은 건강도시 조성과 지역활 성화(만들기)와 연계 추진, 주민의 참여 및 협력체계 형성 등이다.
영국의 브라이튼&호브시는 2004년 WHO 건강도시 프로그램 등록을 계기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새로운 주거전략을 건강영향평가와 통합하여 시행한 사 례이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이 주택, 고용, 교통, 환경, 커뮤니티 안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 환경모델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주거전략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외 도시디자인이나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 키려는 해외 도시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 건강장수도시 만들기의 과제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 및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현황을 기초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건강장수와 도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장수의 관점에서 도시환경의 개선 필요성은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장수를 위한 국토공간의 발전전략차원에서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건강장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적 대응 부문은 주로 보건․의료 분야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단순히 건강증진 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을 넘어 건강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위한 국토 도시계획적 수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환경의 개선,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 등에 부합하는 건강장수도시 만 들기 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장수를 도시경영이나 도 시관리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다른 도시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에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제도,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관련 법 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강장수도시의 조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적 뒷받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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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_ 건강장수도시, 건강도시, 건강생태회랑, 고령화사회￭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및 조성 필요성 1. 건강장수와 도시환경과의 관계 ··· 5
1) 건강과 도시환경 ··· 5
2) 장수와 생활환경 ··· 7
2.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설정 ··· 9
1) 유사개념 고찰 ··· 9
2)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설정 ··· 12
제 3 장 건강장수도시 관점에서의 여건 변화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여건 변화 ··· 15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망 ··· 15
2) 도시의 고령화와 장수지역의 도출 ··· 22
2.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본 실태 변화 ··· 28
1)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28
2) 지역별 ‘건강한 장수’ 현황 ··· 36
제 4 장 건강장수도시 조성 관련 사례 1.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만들기 동향 ··· 39
1) 개요 ··· 39
2) 조직 및 주요활동 ··· 40
3) 추진 주체 ··· 41
4) 우리나라 건강도시의 특성 ··· 42
2. 건강생태회랑 조성: 순천 신대지구 사례 ··· 45
1)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개념 ··· 45
2) 건강문화생태회랑의 조성 사례: 순천 신대지구 ··· 50
3. 한국전통의 이상적 주거관과 건강장수 마을의 조건 ··· 56
1) 건강·장수의 풍토적 조건과 풍수사상 ··· 56
2) 건강장수마을 조성의 풍수적 전략: 지리산권 마을을 사례로 ··· 61
4. 일본의 건강도시 조성 동향 ··· 67
1) ‘건강문화 21’ 운동과 건강도시 정책 ··· 67
2) 이치카와시의 건강도시정책 ··· 71
3) 후쿠로이시의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 72
4) 미치케시의 Smart Wellness City Project ··· 75
5. 영국의 건강영향평가와 주거전략: 브라이턴&호브시 사례 ··· 79
1) 주거전략으로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배경 ··· 79
2) 건강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 80
3)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방법 ··· 82
4) 기본적 주거전략 및 전략별 권고사항 ··· 83
5) 정책적 시사점 ··· 88
6.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사례 ··· 89
1) 미국의 ALbD(Active Living by Design)정책 ··· 89
2) 북유럽 국가의 보행환경 개선 사례 ··· 91
3)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92
제 5 장 건강장수도시 만들기의 과제 1. 건강장수와 도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95
2. 국토·도시계획 차원의 접근 필요성 ··· 97
3. 한국형 건강장수도시 만들기의 모형 도출 ··· 100
4.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 103
참고문헌··· 105
SUMMARY ··· 109
부 록··· 11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2-1>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의 세부내용 ··· 12
<표 3-1> 고령화 사회의 분류 ··· 17
<표 3-2> 세계 주요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 18
<표 3-3> 우리나라 제1순위 사망원인의 변천 ··· 18
<표 3-4> 노년층의 생활양식 변화 ··· 22
<표 3-5> 시기별 장수지역의 변화 ··· 26
<표 3-6> 장수 관련 산출지표의 선정 및 분류 ··· 29
<표 3-7> 건강장수 관련 지표별 지역의 분포 ··· 30
<표 3-8> 시·도별 건강장수 관련 지표의 분포 ··· 33
<표 3-9> 지역사회건강조사(2008~2010년) 시·도별 건강장수 관련 지표의 추이··· 35
<표 3-10> 잠재적 건강한 장수 지표 ··· 37
<표 4-1>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비교 ··· 40
<표 4-2> 건강문화생태회랑 유형 및 기능 ··· 48
<표 4-3> 지리산권 마을의 풍수 형국 집계 ··· 63
<표 4-4> 이상적인 풍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대응 사례 ··· 65
<표 4-5> ‘건강일본21’ 각 지표의 목표치 달성현황 ··· 70
<표 4-6> ‘건강일본21’ 대표항목에 대한 지표달성과 추진현황 ··· 70
<표 5-1> 건강한 도시계획 12가지 목표 ··· 99
<표 5-2>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필수요건 ··· 101
<표 5-3>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 104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4
<그림 2-1> 4대 건강결정요인 ··· 6
<그림 2-2> 도시환경·신체활동·공중보건의 관계 ··· 7
<그림 2-3> 건강도시 개념도 ··· 11
<그림 2-4> 고령친화도시 기본구성 ··· 12
<그림 2-5>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적 이해 ··· 14
<그림 3-1>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 16
<그림 3-2>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 17
<그림 3-3> 우리나라 인구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추이 ··· 19
<그림 3-4> 고령인구의 고령화 추이 ··· 20
<그림 3-5> 고령화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 21
<그림 3-6> 도시화율 및 도시의 고령화 추이 ··· 23
<그림 3-7> 전국 및 주요 시·도의 고령화지수 변화 ··· 24
<그림 3-8> 전국 장수도 평균·표준편차의 변화 ··· 26
<그림 3-9> 전국 장수지역의 변화(1995~2010년) ··· 27
<그림 3-10> 시․도별 건강장수 관련 지표의 분포 ··· 32
<그림 3-11> 연도별 건강한 장수 지표 변화 ··· 38
<그림 4-1> 건강·문화생태회랑 개념도 ··· 45
<그림 4-2>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47
<그림 4-3>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계획과정 ··· 49
<그림 4-4>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당초) ··· 51
<그림 4-5>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 53
<그림 4-6> 주민들의 이상적인 마을조성을 위한 풍수적 전략 ··· 63
<그림 4-7> 이치카와시 건강도시프로그램의 개념 및 계획의 추진 주체 ··· 71
<그림 4-8> 이치카와시 건강도시 사업시행의 예 ··· 72
<그림 4-9> 후쿠로이시 워킹 코스와 전용가이드 ··· 74
<그림 4-10> 후쿠로이시 신도심 계획의 지구 구분 및 지구별 기능 ··· 75
<그림 4-11> Smart Wellness City Project 시행기관의 역할 ··· 76
<그림 4-12> 미츠케시의 워킹로드맵과 잉글리쉬가든 ··· 77
<그림 4-13> 건강과 주거 간 관계도 ··· 79
<그림 4-14> 주거전략 2009~2014: Healthy Homes, Healthy Lives, Healthy City··· 82
<그림 5-1> 건강 결정요인 ··· 96
<그림 5-2>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98
<그림 5-3> 도시계획 영역간 협력의 필요성 ··· 100
1
C ․ H ․ A ․ P ․ T ․ E ․ R ․ 1서 론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방향중의 하나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의 조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건강장수도시의 조성현황과 조성 을 위한 현안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체계를 개괄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 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 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추세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하고 있다.
건강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성인 비만인구 비율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발병율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또한 2005 년 기준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은 68.6세로 추정되어 평균수명(78.6세) 중 10년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인구의 도심 집중현상으로 대도시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 공원 규모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측면에서도 급격한 산업화 에 따른 지역도시정책이 주거 산업 상업공간 공급위주로 진행되어 도시민의 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총괄편.
강증진장소로서 녹지공간의 부족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건강장수시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 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만들기“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정부에서도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삶의 질 선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비한 전략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우리나라에서의 건강도시 만들기는 예방의학, 보건복지 차원에서 주로 추 진되고 있으며, 공간계획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증적․경험적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건강장수도시를 대비하여 도시환경 의 문제점, 건강장수도시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및 실현과제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도시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초 조사와 문헌연구 등을 통해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주된 내용으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및 조성 필요성, 우리나라 도 시의 건강장수 현황, 건강장수도시 조성관련 국내외 사례 및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중요한 방향의 하나로서 건강장수도시의 조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의 범 위는 건강장수도시와 관련된 유사개념을 검토하여 건강장수도시의 개념과 성격 을 파악하고 건강장수도시 조성과 관련된 관련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 우 리나라 도시의 건강장수도시 실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한 고령화 추이 및 국민건강 관련 조사자료를 통
한 현황 파악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도 시의 건강장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분석 및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 용하였다. 통계자료의 분석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사회 진행 등 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시의 고령화 추이와 장수지역의 분포 등을 파악하였다.
주로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별 고령화 정도의 비교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고령화 지수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도시의 건강한 정도는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식적 조사를 활용하였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1998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시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건강장수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례의 조사를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먼저 건강장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 중인 사례를 고찰하였다. 2004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건강도시 만들기 동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건강장수 환경의 개념을 실제로 적 용한 국내사례로서 순천 신대지구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인식에서 건강장수도시의 원형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한국전통의 이상 적인 주거관을 살펴보았다.
국내사례와 더불어 해외의 건강장수도시 조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화사 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건강도 시 만들기 추진 정책들과 몇몇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의 지자체 건강정책 추진 방안을 이해하기 위하여 브라이턴&호브시 의 건강영향평가 운영과 주거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 및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현황을 기초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론: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필요성
3장: 건강장수도시의 여건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의 고령화 추이
도시의 건강실태변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향조사)
4장: 국민건강장수도시 조성 관련 사례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만들기 일본의
건강문화도시 조성 그 밖의 사례들
영국 지자체 건강 영양평가와 주거정책
순천 신대지구 건강생태회장 조성
전통적 주거관과 건강장수마을 2장: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건강장수와 환경과의 관계
유사개념검토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설정
5장: 건강장수도시 만들기의 과제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2
C ․ H ․ A ․ P ․ T ․ E ․ R ․ 2건강장수도시의 개념 및 조성 필요성
본 장에서는 어떠한 도시를 건강장수도시라 개념지울 수 있을 것인지, 또 건강장수도 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건강장수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건강장수도시의 특성 파악을 위해 건강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유사개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건강장수도시의 개념 을 제시하고 있다.
1. 건강장수와 도시환경과의 관계 1) 건강과 도시환경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1974년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국민건강은 생활습관(lifestyle), 유전(gene), 의료서비스(health care service), 환경(environment)의 4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고2), 이는 건강증 진의 개념을 개인적 차원에서 커뮤니티 차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4대 건강결정요인의 영향정도는 생활습관 52%, 환경 20%, 유전 20%, 의료서비스 8%라고 밝히기도 하였다.3) 특히, 환경요
2) Lalonde M. (1974).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 A Working Document. Ministry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3) O' Donnel, M.(1988). Health Promotion: An Emerging Strategy for Health Enhancement and Business Cost Savings in Korea (Unpublished).
인으로는 자연환경과 물리적 도시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 목할 만한 것은, 도시계획의 입장에 서 중요한 물리적 도시환경(예를 들 면, 풍부한 녹지공간,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환경, 대중교통서비스 등)은 개인의 여가 및 통근수단으로 서 걷기 및 자전거타기 등을 촉진시
키고 결국 개인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물리적 도시환 경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확산에 따른 자동차 중심의 좌식생활방식(sedentary lifestyle)이 증가하고 보행 등 신체활동이 저하되면서 비 만, 당뇨, 심장질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중보건 대책으 로 전통적인 인구·사회·생물학적 시책 외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정책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증가하고 세계 여 러 도시에서 관련 도시환경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림2-2>와 같이 공중보건에는 인구·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교통, 환경 등 물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건조환경의 특성은 신체활동의 양과 환경오염의 정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가로와 혼합 된 토지이용, 고밀도의 지역일수록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체질량지수가 낮은 것 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료와 방법론의 미흡으로 건강과 물리적 환경 요인간의 단순한 상관성외에 요인간의 인과관계는 규명이 어려웠 고, 도시의 고밀화에 대한 신체활동의 효과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Saelens et al. 2003; Ewing at al. 2003; Frank et al. 2004).
자료: O'donnell, 1988
<그림 2-1> 4대 건강결정요인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최근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혼합과 가로의 연계성, 하 천과의 근접성은 보행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밀도와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경환, 안건혁 2007).
세계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밀도와 보행, 자전거 등의 이용률에 대한 비교연구 에서는 서울 등 고밀도시의 경우, 유럽의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취리히 등의 도 시처럼 보행,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환경의 개선이 중요함 이 주장되었다 (김성수 2011).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의학적 요인보다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는 서구 선진국들간에 또 는 국가내 지역간에 상당한 건강 격차가 목격되고 있는 사실과 연관된다. 건강 격차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통해 일부 설명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의 격차는 의료적 요소로는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과 물리적 환경과 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 장수와 생활환경
자연의 혜택보다는 문명의 혜택이 넘치는 도시 속에서 살다 보면, 인간이 자연
건조환경 요인
교통·환경
적 요인 공중보건 인구·사회적
요인
도시밀도 토지용도 가로망체계
보행환경
⇒ 신체활동
환경오염 ⇒
과체중 비만 유병률 사망률
⇐
소득 흡연 음식 나이
<그림2-2 > 도시환경, 신체활동, 공중보건의 관계
보호를 할지언정, 자연이 인간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무감해질 때가 많다. 쓰레기를 줍고, 나무를 심고, 오수를 정화하는 등 인간의 일은 보이지 만 해가 들고, 비가 오는 것 외에 자연의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매스컴에 의해 들려오는 자연의 일은 태풍이나 지진 등 오히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식들뿐이다.
저널리스트이자 환경 운동가 댄 뷰트너는 그의 저서『블루존』에서 네 곳의 장 수마을을 소개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일본의 오키나와가 그곳이다. 이들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고령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고 활동 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웃고, 떠들며, 명랑했다.
그들의 식생활을 살펴보자, 영양소는 많고 칼로리는 적은 자연 식단 위주로 전 곡과 제철 채소, 과일을 자주 먹었으며 고기는 아주 조금,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특히 오키나와의 젊은이들 은 일본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으며, 심혈관계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미군의 주둔에 있었다. 미군 과 함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들이 들어오고 나서 젊은이들의 식습관은 빠르게 변화했다. 그 결과 지금 90대 노인들보다 40대, 50대의 오키나와인이 심장마비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은 어떻게 이런 차이를 낳았으며, 또 자연보호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철 채소와 과일, 전곡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 즉 자연식품이다. 또한 위의 연 구가 진행될 당시의 자연식품에는 현재와 같은 농업기법이 적용되지 않아 농약 이나 하우스 재배 등 인위적인 생육조절이나 촉진이 없어 비타민과 무기질 등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었다. 또한 자연식품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력 이 필요했다. 직접 씨를 뿌리고 갈고, 채취하며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저절로 칼로리가 소모되고 근육량이 늘어난다. 또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땅 이 쉬어가며 작물을 길러내니 지력이 보충될 수 있었으며, 서로 일손을 주고받다 보니 이웃과의 사이도 돈독했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는 이러한 수
고가 필요치 않았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정제되어 많은 영양소가 빠져나가 있지만 돈 을 내면 포장을 벗기는 것 외엔 별다른 노동도 필요 없이 배를 채울 수 있다. 대 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단위 농장에서 농약과 기계가 인간 대신 일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마을이 축소되었다. 값싼 고기를 대기 위해 대 규모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를 발생시켰다. 지구 전역에서 수확되는 밀 중 절반이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밭을 확보하기 위 해 엄청난 면적의 숲이 사라져야 했다. 식생활의 변화가 자연의 파괴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위와 같이 사람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는 구호와 행동이 필요하지만, 자연이 사람을 보호 하는 데는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다. 자연은 존재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다. 척 박한 자연환경 그대로를 활용하며 장수를 이어간 사르데냐 주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변해 버린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없으며 직접 밭을 갈기도 어렵다. 대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자연식품을 구입해 먹으 며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에 부담을 덜 지우는 새로운 농업시 스템 구축을 응원하고 건강한 장수를 돕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설정 1) 유사개념 고찰
(1) 건강도시
건강도시의 효시는 1984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Healthy Toronto 2000’이라는 워 크샵을 개최한 것으로 부터 비롯되는데, 이것은 도시가 인구 집단에 가장 가까운 관리 형태로서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 한 것이다(안건혁 외, 2007). 건강도시는 ‘질병없음을 넘어선 완전한 신체적, 사회
적, 정신적 웰빙의 상태’인 건강의 개념과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Hancock and Duhl(1998)은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개선 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로 정의하였고, 이 개념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준용하고 있다.
김은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구현의 목표를 ‘건강한 삶을 통한 높 은 삶의 질 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건강도시는 도시환경 여건과 사회정 책적 지원이 균형 있게 보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도시환경 여건은 도 시생활환경과 도시기반시설로 보았고, 사회정책지원은 도시거버넌스와 시민의 식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 속에서 건강도시를 ‘지역민의 건 강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여건 개선과 사회․정책적 지원이 창의적․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구성원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2-3> 참조).
또한 건강도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에 두는 도시 이며, 그 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환경적 안녕의 증진을 추구하는 도시이다. 따라서 건강도시는 ‘특정 건강상태를 달성한 도시’라 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도시의 이슈로 인식하여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경환․홍지학, 2008).
결론적으로 건강도시는 거주자들을 위해 더 나은 건강과 삶의 질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발과 유지를 주요 목표로 하며, 도시개발 패 러다임에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WHO, 1998).
(2) 고령친화도시
도시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들을 배려한 도시정책의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 AFC)는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촉진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
다. 즉 고령친화도시는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지닌 고령자를 포용하고 이들이 접근가능하게 도시의 구조와 서비스를 맞추어 가는 도시이다.
고령친화도시는 특히 도시에서 활기차게 나이듬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자원을 인식하고, 노령자들의 요구와 선호 를 예상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령자들의 결정과 라이 프스타일의 선택을 존중하고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하 고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활기차게 나이듬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할 때 고령친화도시는 단지 고령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 한다. 즉 고령자들을 배려한 도시는 전세대의 건강한 나이듬에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무장애 건물 및 거리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장애우들의 이동 성 및 독립성을 강화시키며, 안전한 지역 환경은 아이들, 젊은 여성들 및 고령자
자료: 김은정 외(2010).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그림 2-3> 건강도시 개념도
들이 여가 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게 된다. 고령친화도시를 통해 고령자들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나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비자로서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커뮤니티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된다.
<표 2-1>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별 세부내용 자료: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p. 9.
<그림 2-4> 고령친화도시 기본구성
① 야외공간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 그린 스페이스의 중요성 - 쉴 수 있는 공간 - 고령 친화적 보도(포장) - 안전한 횡단보도 - (보행) 접근성 (이동장애) - 생활환경에서의 안전성 - 보행로와 자전거길
- 노령친화적 빌딩: 엘리베이트, 에스켈레이트, 가로기둥, 미끄럼방지, 보호계단...
- 적절한 공공화장실 - 노인배려 서비스(은행, 공공기관 등, 동네 가게)
② 교통(transport)
-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가능성- 교통비용(부감가능성)
- 대중교통 신뢰성과 빈도 - 다양한 목적지 제공
- 노령친화 교통수단(편의성) - 노인을 위한 전문서비스(휠체어운송 등) - 경로석과 승객 양보 - (친절한) 운전사
- 안전성과 안락함 - 정류소와 승강장
- 택시서비스 - 커뮤니티 교통(무료교통서비스 등) - 교통정보(시간, 이용방법 등) - 교통상태(혼잡도, 도로상태,도로표지 등) - 고령운전자에 대한 태도 - 주차
③ 주거 (Housing)
WHO는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노인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8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8대 분야로는 외부공간 및 건축물, 교통, 주 택,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수용, 시민참여 및 고용, 소통 및 정보교환, 지역 사회기반 및 보건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로 세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 여 도시의 노인친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설정
건강장수도시에 대한 관심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다. 도시에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그 비중이 커지면서 단순히 평균수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 나이듦에 따라 살아온 지 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수(well ageing, active ageing)를 전 생애 과정(life long process)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태어나서 한평생에 걸쳐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여 건강한 노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
- 감당할 수 있는 비용 - 필수 시설(전기, 난방, 수도 등) - 디자인(재질, 구조적 안정성 등) - 개조 가능성
- 유지관리(수리비용, 지원 등) - 서비스 접근성(가택서비스) - 커뮤니티나 가족과의 연계(아파트문화)- 주거 선택 옵션(선택가능성) - 생활환경(프라이버시, 여유공간 등)
④ 사회 참여 (social participation)
⑤ 존경과 사회적 포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⑥ 시민적 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⑦ 교류와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⑧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는 것이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주된 목적일 것이다.
<그림2-5>는 건강장수도시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건강장수도시는 우선 도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 서 건강결정의 사회적 환경으로서 건강친화적 도시의 개발을 지향한다. 두 번째 로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다.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제 고하고 장수할 수 있는 지역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개발의 요소에 관심을 가진 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장수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들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도시로 개념지울 수 있다. 따라서 건강장수도시는 모든 연령계층이 참여하여 의한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계층에게 필요로 하는 도 시환경의 설계, 주거환경과 같은 개인의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일회성의 시설공급이나 개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개선 해 나가는 관점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2-5> 건강장수도시의 개념적 이해
3
C ․ H ․ A ․ P ․ T ․ E ․ R ․ 3건강장수도시 관점에서의 여건 변화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전술한 건강장수도시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근간으로 이의 구현 을 위한 우리나라 도시들의 제반 여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과 ‘장수’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응하여 도시의 고령화 추이와 건강도를 진단함으로써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향한 우리나라의 도시 현황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여건 변화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망
인구구조는 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출생률, 사망률, 인구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한 구조를 인구학 적 구조라 일컫는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함 으로써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과정과 그에 따른 여건변화를 탐색해 본다.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피라미드 유형의 변천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피라미드는 특정 연도 인구의 연령구조를 도안한 자료로서, 그림 3-1과 같이 연령별 인구구조의 정태적(情態的) 측면을 시기별로 비교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출산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인구피라미드 유형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에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전형적인 확대 형의 모습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저하되어 점차 안정된 포탄형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 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 유형은 출산율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 증가가 둔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출산력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 는 수축형의 모습을 띠게 되며, 2050년경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총 인구가 감소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구의 고령화이다. 유엔에서는 연령구조에 따른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선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이상인 국가를 노년
1960년 1970년 1990년
2010년 2030년 2050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1>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국가(aged population)로 분류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노 년층 인구비율이 7~14%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0%인 경우 고 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표 3-1).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추세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 전되고 있다. 1990년 고령층 인구비율은 5.1%였으나,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고, 2010년 현재 11.3%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령화 추세 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경에는 고령사회(14%),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데 1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프랑스의 115년, 미국 71년, 영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인구 유형 세부 유형
4% 미만 유년인구국가(young population) 4-7% 성년인구국가(mature population)
7% 이상 노년인구국가 (aged population)
7-14%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 고령 사회(aged society) 20%이상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표 3-1> 고령화 사회의 분류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2>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국 47년, 일본 24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3)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된 가장 큰 요인은 출산력의 감소와 의학발달 등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대체로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 화, 독신이나 만혼의 증가추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대된 결과이다. 또한 의학 발달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었던 급성·전염성 질환으로부터 탈피 하는 등의 역학적 전이(epidemiological transition)를 겪게 되었고 영양수준과 위생·
보건시설의 개선 역시 사망률을 낮추는데 일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면역체계의 발달과 산업화에 힘입어 사망률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62년에 실시한 가족계획 운동도 산모와 영 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후반이후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였으며, 이는 제1순위 사망 질환의 변천을 야기하였다.
구 분 프랑스 스웨덴 호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도달 년도
고령화사회(7%) 1864 1887 1939 1942 1929 1932 1970 2000 고령사회(14%) 1979 1972 2012 2013 1976 1972 1994 2017 초고령사회(20%) 2019 2011 2030 2028 2021 2012 2006 2026 소요
년수
고령화(7%)⇒고령(14%) 115 85 73 71 47 40 24 19 고령(14%)⇒초고령(20%) 40 39 18 15 45 40 12 9 자료: 통계청(2011), UN Population Division(2010)
<표3-2>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연도 제1순위 연도 제1순위 연도 제1순위
1920 감염증 1960 호흡기계 질환 1995 뇌혈관 질환 1930 신경계 질환 1970 뇌혈관 질환 2000 뇌혈관 질환 1940 소화기계 질환 1980 악성 신생물 2005 뇌혈관 질환 1950 결핵 1990 뇌혈관 질환 2010 뇌혈관 질환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생명표(2010)
<표 3-3> 우리나라 제1순위 사망원인의 변천
사망률의 감소가 비교적 완만히 진행된 반면, 출산율의 감소는 단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우선 1962년에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율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혼인 시기를 늦추었 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었고, 사회가치도 소자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다수의 요인들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작용함으 로써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4) 고령화 사회의 전망과 함의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야기된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먼저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데, 다수의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실업인구로 편입되기 때문 이다. 즉, 비생산연령층의 확대로 인해 경제적 압박감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고 령화 사회에서 당면한 노년층에 대한 제 사회의 경제적 부양능력을 인구학적 지 표로 도출한 것이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 연령층 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층(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인구국가의 노년부양비는 높게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부양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3> 우리나라 인구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추이
비는 15.2이며, 2018년에는 20.0으로 늘어나 생산연령층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 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 자체가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85세 이상의 초고령(the oldest old) 인 구는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다른 연령의 인구들에 비해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한다는 특징이 있다(Zhou, 2003).
즉 연금과 은퇴소득이 더 오랜 기간 요구되며, 건강보호 비용도 증가한다는 사실 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 미치는 고령인구의 재정적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해 산업 및 노동·보건의료·복지·문 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 변화와 대응이 요구된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다양한 노인 문제와 노인문화, 소위 실버산업으로 일컬어 지는 노년층 관련 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 전체의 생산성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고용과 생산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그림 3-4> 고령인구의 고령화 추이
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연령층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통념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된 고령층의 노동 력을 노동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노년층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기성 경제활동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노년층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집단으 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노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노년층의 요구(needs)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생활양식 변 화는 기존에 제공되는 식사, 의료, 복지에 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여가, 문화, 주거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생활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망되며(김영, 2010), 노년기에도 고용·자원봉사·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3-5> 고령화 사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2) 도시의 고령화와 장수지역의 도출
본 절에서는 전술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정 을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고령화의 지역적인 전개 및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의 고령화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인구증가의 둔화 추세에도 고령화와 도시화의 추이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까 닭에 작금의 도시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고령화 현상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즉,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1%임을 감안했을 때 공간적인 관점에 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곧 ‘도시의 고령화’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먼저 전국 165개 시·군 단위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7%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는 고령화도시 이상의 수는 1995년 113개에서 2010년 159개로 늘어났다. 특히 이 중에는 고령도시 및 초고령도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1995년 37개 시·군에
<표 3-4> 노년층의 생활양식 변화
구성 과거 노년층 새로운 노년층 비고
검진상태 병약, 어둡고 고집 셈 건강, 밝고, 유연함 스포츠
생활의식 보수, 비관적인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인 인생관 노인주거
노년기 인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이 기회, 제3의 인생 노인복지
삶의 태도 검약, 소박, 無취미 여유, 즐김, 여러 취미 복합문화 독립성 자녀 등에 의지, 독립성 약함 독립성 강함, 배우자·사회시스템 의지 일자리
노후설계 자녀 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노후설계 일자리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사회활동
레저관 일하는 재미, 여가는 수단 여가 자체의 가치·목적화 여가휴양
자산처분관 자손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처분 임대주택
여행행태 친목 단체 등 단체여행 여유 있는 부부여행 시니어관광
취미생활 게이트볼 등 노인끼리 교류 취미 다양화, 타세대와 교류 사회참여 생활스타일 순 한국식 선호, 흡연자 다수 타문화 교류 노력, 금연자 다수 사회교류
유행감각 둔함, 후기 추종자 예민, 초기 반응자 문화생활
자료 : 야마우치히사시. 1991; 김영. 2010.
서 2010년 106개 시·군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고 령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4)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중이 7% 미만인 시·군은 6개에 불과하였으며, 53개 시군이 고령화도시, 26개 시·군이 고령도시, 나 머지 80개 시·군은 초고령도시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창원·구미·안산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시·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낮았으나,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다수의 도시지역은 고령화도시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생산연령층의 유출이 두드러지고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 또는 초고령도시의 단계에 이른 것으 로 드러났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 고령화 지수(ACR: the aged to child ratio)가 활용되기도 한다. 고령화지수란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 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총
4)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도시의 고령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5개 시·군을 대상으 로 65세 인구비중에 따라 고령화도시(7-14%), 고령도시(14-20%), 초고령도시로(20%이상) 선별하였다.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3-6> 도시화율 및 도시의 고령화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