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외의 현재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식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필요한 만큼 인력이 충분히 구해지지 않는 데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 중,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 곡류, 두서류에서 인력 부족을 경험 한 농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두서류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축산업에서는 설문조사 대상 축종 모두에서 인력 부족을 경험한 농가 비율이 작물 재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가가 6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2019년 한 해 농사일에 인력 부족 여부
단위: %, 호수
작물재배업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 시설원예 곡류 두서류 화훼
인력 부족으로 적기영농 어려움 64.7 69.4 65.7 50.0 60.7 70.8 72.2
농가 수 156 49 230 50 107 24 11
축산업 돼지 한육우/젖소 산란계/육계
인력 부족으로 적기영농 어려움 68.0 61.0 66.5
농가 수 50 41 4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작물재배업 농가 중, 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농가들은 수확 작업, 적과, 김매 기, 가지치기, 순따기 작업에서 인력이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5가지를 제 외한 작업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4%를 넘지 않아, 농가들의 일손부족이 주 로 위의 5가지 작업에서 나타났다. 특히, 수확과 적과 작업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
수확과 적과 작업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개월 이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 이 대부분이고(농사로 작목별 영농순기표21) 참고), 작물재배업의 노동 투입이 집 중되는 시기(4~6월, 9~11월)에 수확 작업이 서로 겹쳐 인력 수요가 집중되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작물재배업의 수확과 적과 작업에 외국인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노동력 이 현재보다 더 투입되거나, 농가들의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노동력 수요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내국인근로자 노동력 투입 증가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다.
<표 4-2> 작물재배업 인력 부족 상위 5순위 농작업
단위: %
구분 수확 적과 김매기 가지치기 순따기
농작업(N=114) 51.8 29.8 25.4 16.7 9.6
주: 중복응답을 모두 포함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가들이 생각하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지역 내 거주 하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청년층의 유입이 적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인력이 구하기 어렵고, 둘째,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농업이 아닌 건설업,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타 부 문으로의 인력 유출은 결국 농업인력 풀(pool)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음에도 사설인력소 개소, 농작업팀, 동네 사람의 소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27.1%(전체 농가: 258 농가)에 달하였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2순위였다.
21) 농사로 홈페이지(http://www.nongsaro.go.kr/, 검색일: 2020. 10. 5.).
<표 4-3> 농업 내국인 고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구하기 어려움. 70.1 31.1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농업 대신 다른 일자리 원함(예: 건설업, 공장, 공공근로 등). 19.9 36.2
인력이 요구하는 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움. 8.2 23.1
기타 1.7 9.4
농가 수 402 13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번기철 농가에서 인력 고용 경로로 많이 이용하는 사설인력소개소22) 중, 농 업 일자리를 알선·소개하는 사설인력소개소를 대상으로 이들이 알선·소개하는 작업장과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일용 초과 노동시장에 추가 노동력 유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농업 일자리를 알선·소개하는 인력소개소에서 인력을 투입하는 주요 작업은 주 변 농작업(44.6%), 철거, 건설현장 등 일용직 인부(37.5%)로 나타났으나,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은 철거, 건설현장이 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작업 현장은 18%로 노동공급자들의 선호와 실제로 투입되는 비율과 차이가 나타났다.
인력이 철거, 건설현장 등의 작업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금조건이 농업보다 높고(29.5%), 작업여건이 좋은 이유(21.1%)가 가장 컸다.
<표 4-4> 사설인력소개소 인력 투입 작업장과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
단위: %
<사설인력소개소 인력 투입 작업장>
작업현장 주요 인력 투입 작업장 인력이 선호하는 작업장
철거, 건설현장 등 일용직 인부 37.5 75.0
주변 농촌의 농작업 44.6 18.0
경비, 공장 생산직 등 기간제 비정규직 인력 17.4 5.0
기타 0.4 2.0
(계속)
입된다면, 과연 외국인과 내국인 중 어느 집단을 선호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축산 은 외국인근로자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작물재배업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선호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축산업에서 위의 질문에 40~60대 내국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높은 이유를 들었 고, 작물재배업에서는 내국인근로자들의 나이가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많은 이유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내국인 선호 정도와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40~60대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음 모름/무응답
작물 축산 작물 축산 작물 축산 작물 축산
선호비율 30.8 26.5 32.3 60.8 35.8 9.7 1.0 2.8
응답자 수 작물재배업: 402농가 축산업: 143농가
40~60대 내국인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작물 축산
나이가 많음. 60.0 10.3
작업숙련도가 떨어짐. 10.8 3.4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음. 10.8 35.6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 고용하고 싶지 않음. - 1.1
고용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둠. 0.8 16.0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높음. 16.9 22.9
기타 0.8 10.3
총 응답 수 130 8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근로자 고 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급의 측면에서, 농가가 인력을 구하는 데 주로 활용하는 인력소개소의 인력들의 경우,
인의 외부 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 내국인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속할 개연성이 많다.
인력 부족과 함께 내국인의 고용 어려움은 결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지속적으 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와 농 업부문의 내국인력 확충 관련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식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 의 농업부문에서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단순히 농작업팀 또는 인력소개소 등에 노동력을 제공 하는 위치에서, 스스로 숙소와 여건 등을 갖춘 농작업팀을 만들어 농가와 교섭하 고, 나아가 위탁영농까지 맡고 있는 현재의 상황23)은 결국 수요자(농가)와 공급자 (외국인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자(농 가)와 공급자(외국인근로자)의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와 각 주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가 이를 포괄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