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후 ‘코로나’)는 외국인근로자 입국과 출국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가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이 절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2.1. 제도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입국 상황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여파 및 확산세의 지속으로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제한, 자가 시설에 따른 비용과 부담 등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외 국인근로자의 입국이 대부분 무산되었다.
특히 2020년 상반기 46개 시·군에 4,532명이 배정되었던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배정된 쿼
따라서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만,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인력 수급 영향을 분석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절에 세부 분석을 서술하였다.
2.2.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력 수급 관련 영향 2.2.1. 인력고용 어려움
2020년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생 기면서, 해당 농가들은 대체할 인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더불어 코로나 발생 이후, 불법체류·불법고용 상태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일부 출국하면서 인력난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본격적인 파종·정식기와 수확기가 도래하면 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엄진영 2020).
코로나 발생 이전(2019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시설원예, 양돈을 제외하고 모 든 품목에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농가 비율이 50%를 초 과하였다.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경종 농가는 두서류(75.0%), 노지채소 (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화훼(45.5%) 순서로 나타 났다. 축산 농가는 산란계/육계 응답 농가의 70.2%가, 양돈과 한육우/젖소는 각각 46.0%, 51.2%의 농가가 코로나 발생 이후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내·외국인 구별 없이 대부분의 농가는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구하기 어 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 자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국인근로자 구인 어려움 대비 외 국인근로자 구인 어려움이 특히 높은 농가는 작물재배업에서는 시설원예, 축산업 에서는 양돈 농가로 나타났다. 양돈 농가가 모든 품목 중,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근로자 고용이 높은 품목임을 감안하면 코로나 발생에 따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제한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렵다고
코로나 이후, 외국인근로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2. 그 외 어려움: 영농규모 변화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임금상승을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돈 농가는 92.6%의 농가가 임금상승을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돈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즉, 고용허가제는 4년 10개월, 최장 9년 8개월 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을 가 능성이 높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외부환경 변화로 외국인근로자 규모 가 감소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서는 일차적으로 임금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추 후 정식·파종·수확 면적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은 작물재배업과 달 리 사육 두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