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선행연구 검토
3.1.1. 외국인력 고용과 내국인 고용간의 관계 연구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인력 수요가 있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는 외국인력으로 상당수 대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내국인력과 외국 인력 간의 일자리 자원경쟁이 크지 않고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고용 잠식 등의 부 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적인 외국인력 유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한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정아(2019)는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외국인력(E-9, H-2)의 고용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력의 고용이 증가해 내국인력 고용을 잠식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이 증가하여 내국인 고용시장을 잠식한다면,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내국인근로자 해고를 방지하는 등 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찬영(2018)은 2008~2015년 동안 9개 광역시·도의 154개 시·군 지역을 대상 으로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간 고용 관계를 살펴보았고, 시·군 전체로는 외국인과 내국인근로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생산현장 공백의 최소화에 일조한다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시·군 노동시장의 구조 분 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경수(2013)는 숙련도를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 정의하여 숙련수준별 외국인 인력의 공급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의 외국인 유입은 미숙련 청년층 노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임금과 고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 려 취약 계층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3.2.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관련 연구 3.2.1. 농업부문
농업부문에서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공동화 문제에 의한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력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여 왔다. 따라서 농축산업 분야에 미등록 외국인 고용 문제는 내·외국인력 고용 현실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루 어지고 있다.
정숙정(2019)에 따르면 감·곶감 주산지인 경북 상주시는 지역 내 부족한 가용 인력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민 인력시장과 이 주민 인력시장이 이원화되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력의 수급은 해소되었지만, 차별적 관행도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묵인 을 유지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양순미 외(2018)는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
확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인력 배정 허용 기준 완화, 사업장 의무근로 기간 제도화, 비공식고용 알선을 규제하는 방안 도입 등의 개선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3.2.2. 비농업부문
비농업부문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에 대한 연구는 법적 지위상의 인권문제, 사 회적 차별 등을 다루면서 점진적인 미등록 외국인의 감소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정미(2017)는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의도 정도 와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준거집단의 영향력과 처벌의 엄격성이 불 법체류 의도 정도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의 신뢰성 과 정책 지식·정보 수준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부담 감으로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기범(2017)은 일본의 미등록 외국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관리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자는 한·일 양국이 미등록 외 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혹은 유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치안 문제,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문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법 적 지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조규식·이선희(2017)는 대법원 판례에 따 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노동조 합 설립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합법적 활동도 가능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들의 신분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라고 보았다.
최정호(2016)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는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전제에 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
다고 보았다. 다만 강제퇴거가 되면 이들의 단결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를 보완 할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서리 외(2014)는 한국, 유럽, 미국, 일본의 불법체류 관련 정책들의 효과와 부 작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분류하여 관리정책을 입안･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불법 입국한 외국인과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취 업 허가 없이 취업 활동하는 외국인, ② 고용허가제하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③ 장기불법체류 외국인, ④ 난민 인정 거부자, ⑤ 불법체류 외국국 적 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한 정부 정책 제안이 있었다.
노재철(2010)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현 장과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미등록을 포함한 외국 인근로자의 권리실태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법적 신분 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3. 해외 사례 관련 연구
해외 사례연구는 우리와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미등록 외국인 등 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독일의 사례가 중심이 된다.
김명중(2015)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은 연구자, 기술자 등 전문인력에 한해 외국 인 수용을 허가해 왔지만, 최근 규제완화에 의해 개호(돌봄)나 가사서비스 분야에 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정책 들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의 개호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
각종 사회, 교육 문제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독일 외국인력 정 책 사례에서 주요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 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 검토,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중 심의 외국인 구조 개선, 우수인력 확보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 추진, 불법 외국인력 합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이정언(2007)은 독일의 사례를 불법근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측면을 중심 으로 소개하였다. 독일은 자국내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불법근로 및 고용관련 법률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독일 내 외 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완화되지 않자 독일 정부는 불법고용 관행을 심각한 경제범 죄로 정의하고, 강력 대응정책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독일정부는 저임 금·미숙련부문 노동시장과 건설부문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 적발 활동 및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4. 외국인력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 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계속적 고용 문제, 불법체 류, 농업부문의 외국인 인력수급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 구들은 법률 및 제도적 관점에서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노호창(201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쟁점을 검토하고, 이중 핵심인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사용자를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밀한 고용심사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대등한 계약관계 성립에 한 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고용허 가제의 탄력적 운용, 외국인근로자 자발적 귀국지원책의 개발, 사업자에 대한 외
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 등의 제도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은채·박재영(2019)은 고용허가제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 간 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재
이은채·박재영(2019)은 고용허가제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 간 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