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의 기획과 조정에 따라 정부기 관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각종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부처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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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국내 현 황
기관이 수행해야 할 세부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을 수록한 표준대응절차 로서 총 274개가 있다.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풍수해 [태풍‧호우]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08년 태풍‧호우로 인해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과 관련기관의 임무‧역할을 규 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 적을 두고 발간되었다. 적용 범위는 태풍‧호우 재난 위기관리 업무 수 행과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의 대비/대응활동과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 에 적용된다.
위기형태를 살펴보면, 태풍이 발생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에 의 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학교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는 지형적인 특성과 강우전선의 불안정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로 산사태, 학교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교사동 침수 등의 피 해가 발생한다.
위기대응 지침으로 태풍은 태풍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 동 실행,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태풍 진행상황 주시, 태풍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사전 대응조치를 하며, 호우는 호우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자동 실행,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호우상황 주시, 호우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한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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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2009년 5월 식품사고 위기 대응을 위해 발간되었다. 식품사고의 위 기유형은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미숙‧늦장 또는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와 식품안전 관련 이 슈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경우가 있다.
위기 발생 시 주의 사항은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발 생하여 급속히 확산되므로 미리 준비‧훈련되지 않은 경우 당황하여 판 단착오나 대응 미숙을 유발하며, 급속한 상황 전개로 현황과 상황 판단 이 어려워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못하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위기가 확 산되는 결과를 자주 초래한다.
위기대응 추진방향은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 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초기에 신속한 선제적 대응으로 조 기 진화,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 며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속 개선 보완하고 평상시 정 기적인 모의 훈련 시행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위기대응 수준 결정은 관심, 주위, 심각 4단계의 경보로 분류하며
<표 2-4>, 위기대응 조치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취하여 할 대응을 체계적으로 초기 대응, 긴급 대응, 정보 공개하에 조치 등 34가지 조치 로 구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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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에 따른
식품 안전 사고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정보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발령한다.
대응 지침은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조치를 통한 현장 위기관리 역량 극대화,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자치구 등 범서울시 차원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신속한 현장 추적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조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로 시민 불안감 확산을 최소화한다.
위기상황 발생(우려)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기대응 수준별 판단기준을 개발하였고, 초기대응, 긴급대응, 정보공개, 해제조치 에 따른 조치사항을 24가지로 분류하여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