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식품 안전 사고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제4절 일본
1. 위기 대상 및 대응방안
일본은 일반적으로 위기의 개념을 긴급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중대사 고ㆍ사건 그 외 긴급사태로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위기관 리체제는 안전보장회의와 내각부 방제담당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전 보장회의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군사 외적 위협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담 당하고, 내각부 방재담당조직은 태풍,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원자력 임계사고 등과 같은 인위재난을 담당하고 있다.
가. 안전보장회의
일본 내각은 조직을 정비하여, 주변사태 및 테러에 의한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회의’를 강화하였고, 자연재난과 인 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각부의 방재조직을 정비하였다. 안전보장 회의의 일반적인 특징은 정책결정기구의 성격이 강하고 최고 전쟁지도 기구로 전환 운영될 수 있다.
최근 정비된 안전보장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태대처에 관한 안전보 장회의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강화된 것이다. 기본방침과 긴급상태에 대 한 중요사항이 추가되었고,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사태 대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결 정에 가장 중요한 기구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참모조직을 설치하여 안보정책 및 전략을 개발ㆍ 발전시키고 있고 경제문제 및 재난대응과 같은 비군사 안보분야의 역할 이 점점 더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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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국외 현 황
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가. 지구온난화의 영향
일본의 농업, 어업, 고산 식생의 변화 등 온난화에 따른 영향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2030년 또는 2050년 기후변화가 일본에 미칠 영향 및 미래 환경에 대한 정보가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다. 온난화 대책의 목표 는 인류사회와 지구환경에서 지속되는 온난화‧기후변화를 위험 수준 이 하로 저지하는 것이다. 온난화 대책의 근간이 되는 UN의 기후변화범위 조약에도 ｢지구의 기후계에 대해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 즉 대기 중 의 온실 효과 가스의 농도를 안정시키는 일｣을 궁극적 목표로 정해져 있다.
2007년에 발표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 성 평가에 근거하는데, 1990년과 비교해 2~3℃의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각국이나 지역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특징에 근거한 온난화의 위험수준 에 관한 명확한 의견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쿄토의정서 이후 중장기적 정책 입안이 초미의 과제가 되어 있는 현재에는, 온난화 의 위험 수준 및 온실가스 안정화 농도에 관한 과학적 검토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된 온난화 영향 종합 예측 프로젝트의 성과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배경을 가지 고 수행되었다.
1) 2050년경까지 중점을 두고 금세기 말까지 대상으로 하고,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산림, 농업, 연안 지역‧방제, 건강의 주요한 분야의 온난화 영향에 관한 가능한 한 정량적인 식견을 얻는 것 2)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온난화의 정도와의 관계
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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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에 따른
식품 안전 사고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연구결과는 분야마다 정량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연구성과 중 에서 일본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영향의 정도와 그 분포를 나타내는 리스크 맵이 제시되었다. 온난화‧기후변화의 진행과 영향의 정량 관계 를 나타내는 온난화 영향계수를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 후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온난화 진행에 따른 전국적인 영향 확대가 종 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종합적 영향평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예가 없는 성과로서 행 정담당자나 산업체 및 일반국민이 보다 구체적으로 온난화에 의한 환경 변화를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온난화의 영향정도와 증가 속도는 지역과 분야마다 특히 취약한 부분 이 있으며, 수자원, 산림, 농업, 연안 지역 및 건강의 5분야의 온난화 영향 지역 분포를 나타내는 다수의 리스크 맵이 제시되었다.
홍수나 토사 재해의 증가, 산림의 북방으로의 이동과 쇠퇴, 벼농사의 영향, 고도 재해의 확대나 연안부에서 지반의 액화 위험의 증대, 열사병 환자의 증가, 감염증의 잠재적 리스크의 증대 등 다방면에 걸쳐 기후변 화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지역차이가 있는 한편 일본 전체적으로 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분야별의 영향의 정도와 증가 속도는 다르지만, 비교적 낮은 기온 상 승에도 큰 영향이 나타난다. 기온 상승과 그 영향의 정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온난화 영향 함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온난화가 진 행하는 2100년까지의 기후시나리오에 따라 일본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확대될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도 비교적 낮은 기온 상승으 로도 심각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적응대책의 방향과 각 분야에 있어서의 대응의 방향이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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