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가격 프리미엄 (원/톤)

국내산 가격 (원/톤)

국내가격 하락폭 (%)

생산액 감소 (억원)

0 0 767,692 83 63

50 383,846 1,151,538 71 57

100 76,7692 1,535,385 61 50

고율관세 50% 감축 시의 영향

수입 녹두에 적용되는 고율 관세 607.51%를 50% 감축하면, 미국산 녹두의 수 입가격은 kg당 약 3,100원이 된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내 가격이 이 수준까지 하락하면 하락률은 약 21%에 이른다. 그에 따라 국내 생산감소액 은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50% 정도 있다고 가정 하면, 국산 녹두가 미국산 녹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두의 국내 여건은 메밀과 비슷하다. 즉, 국내산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만으 로는 국내영향을 완화할 수 없으며, 관세를 부분 감축하고 차별화 전략을 적절 히 사용할 경우에만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3.8. 옥수수

옥수수는 강원 및 충북산간 지역의 주요 소득 작목이다. 국내산 옥수수 생산량 은 일부 알곡옥수수 및 튀김용 팝콘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풋옥수수로 유통되

HS Code 품목명 실행세율(%) 전체 수입 ($1,000)

0710400000 스위트콘(냉동) 30 332

0712902091 단옥수수(종자용) 370 391

0712902092 단옥수수(기타/건조) 370 0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630 2,425

1005909000 옥수수기타 328 330,473

1102200000 옥수수 가루 5 2,654

1103130000 분쇄물, 조분 162.9 23

1104230000 가공곡물 167 3,737

1904101000 콘플레이크 5.4 372

1904102000 콘칩 5.4 718

2001909040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 30 2

2004901000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32

2005800000 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 15 33,568

2006009010 스위트콘(설탕저장처리) 15 71

2008993000 팝콘(조제저장처리) 45 1,451

구분 국내생산

(톤) 수입(톤) 국내산 가격

(천원/톤)

미국산 가격 (천원/톤)

공급 탄력치

튀김옥수수 400 10,600 1,300 238 0.084

팝콘옥수수 400 5,300 1,400 436 0.084

고 있다. 국내 가공용 옥수수(전분당용) 수요량은 연간 2백만 톤 수준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품목은 현재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튀김옥수수(옥수수 기타)와 팝콘 용 옥수수이다. 따라서 고율 관세가 폐지되고 국영무역도 철폐되면 국내 생산 농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옥수수 시장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풋옥수수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5. 옥수수 관련품목의 수입현황 (2004～05 평균)

표 3-56. 옥수수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주: 1. 공급 탄성치는 잡곡류에 대한 KREI 계측치이다.

2. 미국산 수입가격은 달러당 천원으로 환산하였다.

3. 튀김과 팝콘옥수수의 국내 가격은 도매가격을 이용하였다.

국내 생산 감소물량 (톤)

국내산 공급 물량 (톤)

국내산 생산액 (원)

생산감소액 (원)

138 262 6천 136만 4억 5864만

국내 생산 감소 물량 (톤)

국내산 공급 물량 (톤)

국내산 생산액 (원)

생산감소액 (원)

116 284 1억 2329만 4억 3691만

튀김옥수수의 국내 생산액은 5억 2천만 원 수준이며 팝콘용 옥수수는 5억 6 천만 원 수준으로 전체 생산액은 약 10억 8천만 원 수준이다. 미국산 튀김옥수 수에 대한 저율 관세(3%)가 감축되면 수입 가격은 kg당 약 231원이 된다. 국내 가격이 이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튀김옥수수 가격은 약 82% 하락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액은 약 4억 6천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57>. 만약 고율 관세(328%)가 50% 감축된다면 미국산 튀김용 옥수수의 수입 가격은 kg당 610원이 된다. 국내 가격이 이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국내 생 산액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57. 분석 결과 (국내산 튀김옥수수 가격 약 82%하락)

팝콘용 옥수수에 적용되는 저율 관세는 1.8%이다. 이 관세가 폐지되면 미국 산 팝콘용 옥수수 수입가격은 kg당 428원이 된다. 국내산 튀김옥수수 가격이 이 수준까지 하락하면 국내 생산액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 산된다 <표 3-58>. 만약 고율 관세(630%)가 50% 감축된다면 미국산 팝콘용 옥 수수의 수입 가격은 kg당 1,777원이 된다. 이 가격은 국내 가격보다 높은 수준 이다. 따라서 초과 수입물량은 없을 것을 판단된다.

표 3-58. 분석 결과 (팝콘용 옥수수 가격이 약 69% 하락)

HS Code 품목명 실행세율 (%)

전체수입 ($1,000)

대미 수입 ($1,000)

미국수출 ($1,000)

0714201000 고구마(신선) 385 0 0 23,820

0714202000 고구마(건조) 385 12 0

0714203000 고구마(냉장) 385 0 0

0714204000 고구마(냉동) 45 669 0 95

074209000 고구마(기타) 385 0 0 0

0714909010 서류(기타/냉동) 45 21 0 1,813

0714909090 서류(기타) 385 1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