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방법

곡물류는 대부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와 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방식을 통해 수입된다. 쿼터가 채워지지 않거나 수입 이 없는 품목은 저율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가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품 목이다. 이러한 품목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더라도 수입이 거의 없거나 미미 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쿼터가 채워지고 있는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은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 내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출국들의 수출 여력이 충분하 다면 FTA 하에서의 국내농가의 피해는 국내공급함수의 기울기 (혹은 공급탄 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4>은 쿼터량이 모두 수입되고 있는 품목의 국내시장을 나타낸다. 개 방 이전 국내가격은 P0이고, 생산량은 Q0이며, 쿼터량은 D0-Q0이다.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가격은 쿼터내 관세를 감축한 국제시장가격인 P1으로 하 락하고 국내 생산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수요는 D0에 서 D1으로 증가한다. 수입물량은 D1-Q1이 된다.

가격하락폭이 결정되면 국내생산액 감소는 (P0×Q0)- (P1×Q1)으로 계산된다.

실질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탄력성, 기준연도의 국내산 생 산물량, 수입량, 국내산 가격, 수입가격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분석 초기에 국 내산 가격과 수입산 가격의 차이는 % 단위로 계산된다.

그림 3-4. 국내영향

다음 단계에서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주어진 가격하락 폭에 따 른 국내산 공급의 감축률과 총수요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실질단위로 환산하 면 실질단위의 국내 생산량 변화 수입의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국내 공급과 수요의 탄성치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보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공급과 수 요 탄성치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감소의 상당 부분은 공급량 의 변동보다는 가격하락폭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급탄성치의 잠재적 오차는 생 산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상품의 이질성의 문제

일반적으로 곡물은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가격이 높다. 예를 들어, 원료 농산물 의 가격 차이 때문에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와 미국산 콩을 이용한 두부 가격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 농산물 혹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상당 수준의 프리미엄

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산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이 이질적인 상품 (heterogenous products)이 라고 가정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수요(D2)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3-5>.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 간의 대체 정도에 따라 수요곡선(D0)은 D1으 로 이동한다. 국산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와 비교 하여 수요함수의 이동폭이 적다. 따라서 가격은 P1보다 높은 Pd에서 형성되며, 생산은 Q1보다 많은 Qd가 된다.

나. 곡물의 수입 관리 현황

곡물류 대부분은 UR 이후 시장이 개방되었다. 하지만 많은 품목이 최소시장접 근물량(MMA)이나 할당관세(TRQ)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 품 목의 수입이 국영무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은 수입 농산 물의 최종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종 용도를 지정하면, 수입 농산물 시장을 국산 농산물 시장과 분리하는 효과가 있다. <표 3-24>은 국내 생산액이 큰 품목들의 양허관세, 저율관세, 2004년 기준 쿼터 할당 물량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5. 상품의 이질성 가정 하에서의 영향

표 3-24. 품목별 관세와 시장접근물량 (2004)

품목 양허관세 저율관세 시장접근물량(톤)

쌀 관세화유예 5% 102,614

대두(식용) 487% 5% 185,787

감자(기타) 304% 30% 18,810

일반 보리 324%(299.7%) 20% 23,582

맥주 보리 513% 30% 30,000

팥, 녹두 420.8%(607.5%) 30% 14,694

메밀 256.1% 3% 1,328

자료: 농림부 양정자료(식량정책국).

쌀은 2004년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가 유예되었으며 MMA 물량만이 수입된 다. 쌀에 대한 할당물량은 102,614톤이며, 2004년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수입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대두(식용)에 적용되는 저율관세는 5%이지 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487%의 고율관세를 적용된다. 2004년 쿼터량 은 185,787톤이다.

감자(기타)의 쿼터량은 18,810톤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가 부 과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4%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보리의 고율관세 는 324～299.7%, 맥주보리는 513%, 팥, 메밀, 녹두 등은 각각 420.8%, 607.5%, 256.1%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가격이 매우 낮아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국내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율 관세로 수입되는 국영무역 물 량과 경쟁이 어려워 국영무역 제도 하에서는 TRQ 품목의 민간수입이 사실상 어렵다.

3.2. 대두

가. 국내 수급 동향

대두는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높은 작목으로 생산액은 2004년 기준 약 4천 3백 억 원 수준이다.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농가는 2000 년 기준 약 63만 호 정도이다.

2000～04년간 평균 수요량은 약 154만 톤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 중 식 량용 대두는 총수요량의 약 5～6% 정도를 차지한다. 국산 대두는 대부분 식량 용으로 소비되며, 두부, 콩나물, 장류용으로 일부가 소비된다. 2000～04년 평균 수입량은 약 142만 톤 수준으로 대부분 착유, 사료용으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두부 등 가공용으로 이용된다.

표 3-25. 대두 수급 총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요

식량용(식용) 85 102 107 93 77

가공용(식품) 314 288 306 300 280

기타용(착유․사료용) 1,188 1,049 1,120 1,223 1,067

계(천톤) 1,587 1,439 1,533 1,616 1,423

생 산 유 통

면적(천ha) 86.2 78.4 80.8 80.4 85.3

생산량(천톤) 113 118 115 105 139

수매량(천톤) 4 5 5 5 10

생산액(억원) 2,858 2,681 2,696 2,871 4,314

생산농가수(천호) 630 - - -

-가구당 생산액 (백만원) 0.45 - - -

-수확기(월) 9～10 9～10 9～10 9～10 9～10

출하기(월) 10～12 10～12 10～12 10～12 10～12

수입 물량(천톤) 1,492 1,355 1,474 1,508 1,283

금액(천달러) 328,237 289,401 317,995 399,203 480,300 주: 1. 수요량은 양곡년도(전년 11.1～당년 10. 31) 기준, 생산량, 수매량 및 수입량은 회계

연도 기준이다.

2. 2003년 식용 수요량에는 북한산 반입 콩나물 콩 2,995톤이 포함되었다.

자료: 연도별 양곡수급자료(식량정책과), 양정자료(식량생산국), 잡곡류 업무편람.

0

-10,000,000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톤

0708200000 콩(신선/냉장) 27 12 3 36,583

0710220000 콩(냉동/비그나,파세러스 종) 27 657 7 6,238

1201009000 대두(기타) 487 112,989 92,536 6,497,326

2005519000 콩(기타/탈각/조제저장처리) 20 993 177

2005599000 콩(기타/조제저장처리) 20 213 18

2006006010 콩(탈각/설탕처리저장) 20 11 0

2006006090 콩(기타/설탕처리저장) 20 262 7

2103909040 메주 8 1,446 0 156,726

2106101000 두부 8 352 14 215,574

자료: FAO 데이터베이스.

대두(기타)의 실행세율은 487%이며, 쿼터 초과 물량의 수입은 거의 없고 모

119,561 268,081 387,642 2,701,000 345,000 0.44 -0.347 주: 1. 공급탄력치는 김명환, 김혜영(2004)의 논콩에 대한 탄력치이며, 수요탄력치 역시 김 45,768 73,793 117,025 504,667 430,874 259 2,970

관세와 국영무역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국내 대두 생산액은 약 259억원 수준 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생산액은 약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8>. 이는 기준 생산액에 비해 약 92% 감소한 수준이다.

상품의 이질성문제

수입산 대두는 주로 가공용으로 수입되어 가공업체에 바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수입산 대두와 국산 대두를 소비자가 직 접 비교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국산과 수입산 대두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가 격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와 미국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의 가격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의 차이가 난다. 이 는 소비자가 국산 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487%)가 부과될 경우 가격은 kg당 1,930원이 된다.

국내산 대두가격이 kg당 2,701원임을 고려하면, 국산 콩 가격이 미국산 대두에 비해 약 1.4배 높은 셈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두의 수입 실적 이 미미한 것은 국내 소비자가 미국산 대두보다 국산 대두를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국내 소비자가 국산 대두에 대하여 적어도 40%의 프리미엄 을 지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소비자가 국산 대두에 지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FTA에 따른 국내 대두시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3-29>. 두부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내산 선호에 대한 프리미엄을 최소 50% (즉, 국내 소비자가 미국산에 비해 국내산 대두에 1.5 배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가정)에서 최고 200%까 지 가정하였다. 계산 결과, FTA의 영향은 프리미엄을 가정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을 때보다 국내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대두에 대한 국산 대두의 프리미엄이 50%일 경우 생산액은 2,858억 원, 프리미엄이 200%일 경 우 생산액은 2,39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29. 국내산 대두에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

프리미엄

(%) 가격 프리미엄 (원/톤) 국내산 가격 하락폭

(%) 생산액 감소(억원)

50 164,286 82 2,858

100 328,571 76 2,713

200 657,142 64 2,394

고율관세 50% 감축 시의 영향

CGE 모형을 이용한 권오복 (2006)의 연구는 곡물류의 경우 고율관세가 50%

감축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분석 대상 기준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직 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략적인 비교를 위해 대두(기타)의 고율 관세 (487%)가 50% 감축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미국산 대두의 가격 은 kg당 약 1,129원이 된다. 국내산 대두 가격이 이 수준까지 하락하면, 국내산 대두의 가격 하락폭은 약 58%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생산감소액은 약 2천 2백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 분석

FTA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에 대두에 대한 프리미엄 수준과 관 세 감축 수준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산 대 두에 대하여 적어도 40%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국산 대두에 대한 프리미엄을 50% 수준부터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이라 할 수 있다. 관세 감축은 5년과 10년에 걸쳐 50% 감축하는 시나리오 와 완전 철폐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국내산 대두에 대한 프리미엄이 50%와 200% 수준 을 유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각각 2,858억원과 2,394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국내산 대두에 대한 프리미엄이 50%와 200% 수준 을 유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각각 2,858억원과 2,394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