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 돼지고기 시장 동향

돼지 사육두수는 2003년 920만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되는 돼지 질병 피해, 폭염으로 인한 모돈 생산성 저하, 가축분뇨 처리 문제 등으로 2005년 896 만두로 감소하였다.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된 이후 쇠고기 대체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돼지고기 소비 촉진 활동으로 2004년 돼지고기 소 비량이 증가하였다. 소비량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톤

자료: 농림부.

200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검역기준으로 2004년 동기간보다 59.5% 증가한 17만 3천 톤이었다. 200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재개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돼지 출하두수는 감소한 반면, 소비는 증가하여 산지가격이 2004년보다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854 4,697 5,149 12,888 43,152

칠레 - 2,456 12,074 17,366 25,357

캐나다 2,531 6,284 3,375 8,692 20,183

벨기에 10,582 19,570 13,222 16,769 16,887

덴마크 10,776 11,775 3,429 9,791 8,598

네덜란드 3,886 3,906 4,609 9,440 9.481

헝가리 8,366 12,720 6,632 5,428 6,866

기타 13,521 9,637 12,324 28,463 43,074

계 51,516 71,045 60,790 108,829 173,598

부위 미국내 가격(냉동) 한국(냉동) 비고

$/kg 원/kg(A) 원/kg(B) A/B

삼겹 2.12 2,061 13,077 0.16

목심 2.10 2,042 10,597 0.19

갈비 2.97 2,887 6,872 0.42

전지 1.07 1,040 5,322 0.19

후지 1.47 1,429 3,227 0.44

등심 2.58 2,508 4,326 0.58

상승하였고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벨기에 등 16개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돼지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 산 점유율은 15%(2003～05년 평균) 수준이다.

표 3-8. 수입선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돼지고기 주요 수입 부위는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살이지만 미국산 돼지고기는 지금까지 목심과 갈비 위주로 수입되었으며 삼겹살 비중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를 반영하여 냉장육 수입이 점차 중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표 3-9.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도매가격 비교(2006년 7월 기준)

주: 환율은 2006년 7월 972.15원/$ 적용.

자료: 미국육류수출입협회(USMEF)

한국육류 유통수출입협회 「육류유통 및 소비 실태 조사보고」 2006.8

미국 한국 사료곡물

($/kg)

옥수수 0.08 0.17

대두박 0.12 0.31

배합사료 ($/kg)

육성돈 사료 0.26 0.35

비육돈 사료 0.23 0.33

생산비($/두) 114.07 194.40

한․미 FTA 타결로 관세가 감축되어 미국산 돼지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하게 되면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양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미국산 냉동 삼겹살의 도매가격은 kg당 2,061원이며 이는 국내산 냉 동육의 도매가격 13,077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의 가격은 국내산의 약 58%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가격차의 원인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가격과 자돈 구입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배합사료 원료인 옥 수수와 대두박의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47.1%, 3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는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를 직접 배합하는 것도 사료비의 가격차를 크게 하 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3-10. 한국과 미국의 사료가격 비교

자료: 농림부, 주요축산품목별 자료, 2006.5.

나.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돼지 고기 수입가격은 18～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교차탄성치는 0.22로 추 정되었으며, 추정된 교차탄성치의 표준오차는 0.02이다. 여기서는 추정된 교차 탄성치에 표준오차를 반영하여 교차탄성치의 구간을 0.2, 0.22, 0.24로 설정하

교차탄성치 수입(%)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영향(%)

가격 가격 공급 생산액

100% 감축

0.20 -20.0 -4.4 -1.4 -5.7

0.22 -20.0 -4.8 -1.5 -6.3

0.24 -20.0 -5.3 -1.6 -6.8

50% 감축

0.20 -10.0 -2.2 -0.7 -2.9

0.22 -10.0 -2.4 -0.7 -3.1

0.24 -10.0 -2.6 -0.8 -3.4

여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 요탄성치는 -0.6, 공급 탄성치는 0.31이다.

추정된 탄성치를 기초로 파급영향을 계측하면 돼지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철 폐될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4.4～5.3%(평균 4.8%) 하락하고, 생산은 1.4～1.6%(평균 1.5%) 감소하게 된다.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생산액은 5.7～6.8%(평균 6.3%) 감소하여 2004년 양돈 생산액 3조 6,670억원을 고려하면 생산액 감소는 2,000～2,500억원(평균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11. 관세철폐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 가격 및 국내 가격 변화

주: 국내산에 대한 수요탄성치 -0.6, 공급 탄성치 0.31적용.

돼지고기 관세 철폐가 5년에 걸쳐 매년 5% 포인트씩 감축되는 경우, 생산액 감소는 1년차 500～600억 원(평균 550억 원), 3년차 1,370～1,640억 원(1,500억 원), 5년차 2,000～2,500억 원(평균 2,300억 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1,300～1,600억 원(평균 1,4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 관세 철폐 가 10년에 걸쳐 매년 2.5% 포인트씩 감축되는 경우 생산액 감소는 10년 동안 연평균 1,230～1,470억 원(평균 1,350억원)으로 추정된다.

100% 감축시 50% 감축시

0.20 0.22 0.24 0.20 0.22 0.24

즉시감축 2,090 2,296 2,502 1,050 1,155 1,259

5년 감축

1년 502 552 602 211 232 253

2년 955 1,050 1,145 421 463 506

3년 1,368 1,504 1,639 631 694 757

4년 1,744 1,917 2,090 841 925 1,008

5년 2,090 2,296 2,502 1,050 1,155 1,259

10년 감축

1년 257 283 309 106 116 127

2년 502 552 602 211 232 253

3년 734 807 880 316 348 379

4년 955 1,050 1,145 421 463 506

5년 1,166 1,282 1,398 527 579 631

6년 1,368 1,504 1,639 631 694 757

7년 1,560 1,715 1,869 736 810 883

8년 1,744 1,917 2,090 841 925 1,008

9년 1,921 2,111 2,300 946 1,040 1,134

10년 2,090 2,296 2,502 1,050 1,155 1,259 표 3-12. 시나리오별 돼지고기 관세 철폐에 따른 양돈 생산액 감소

단위: 억원

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