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채소·특작부문
5.1. 분석 방법
가. 개요
채소ㆍ특작부문 내 분석대상 품목에 대한 품목별 부분균형모형을 설정하여 한 ㆍ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감축 또는 철폐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였다.
채소ㆍ특작부문 분석대상 품목은 연간 생산액이 비교적 많고 자료 접근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품목으로 양념채소인 양 파, 고추, 마늘과 과채류 중에서 토마토, 딸기 그리고 특작에서는 인삼과 땅콩 을 선정하였다.
과채류 중에서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멜론은 일본의 수입 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멜론의 국내 생산액이 연간 500억 원대로 비교적 적고 수입 가능한 하 니듀(Honey dew) 멜론은 당도가 낮아 우리나라 멜론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떨 어진다. 따라서 샐러드용 등으로 수입되더라도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브로콜리, 아스파라가스 등 양채류는 이미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가 낮기 때 문에 관세를 철폐해도 수입증가가 크지 않고 국내 생산자가 적어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그 밖에도 양상추, 양배추 등도 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이 다소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관세율도 낮은 현재에도 수입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품목 양허관세
고추(건조) 270%
마늘(일시저장, 건조, 탈피) 360%
양파(신선, 냉장, 건조) 135%
토마토(신선) 45%
딸기(신선) 45%
인삼 홍삼 및 홍삼가공품 754.3%, 백삼 및 수삼 222.8%, 기타가공품 20%
땅콩(탈각, 미탈각) 230.5%
멜론(신선) 45%
양배추(신선, 냉장) 27%
결구상치(신선, 냉장) 45%
꽃양배추 27%
만, 풍흉 등의 국내 공급 여건에 따라 일시 수입될 가능성은 있다.
채소ㆍ특작부문은 타 산업과의 연관도가 낮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낮다. 또한 이용 가능한 자료도 충분치 않다. 따라서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등의 일반균형모형에 의한 접근보다 품목별 부분균형모형 접 근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3-86. 채소특작 주요 품목 관세율
나. 기본 가정
토마토, 딸기, 오이, 수박에 대한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미국산 및 중국산 수입 품목의 수입단가는 동일하게 유지된 다고 가정하고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미국산 수입 품목의 장기수송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 및 한국시장을 겨냥한
품목 교차(가격)탄력성
소 중 대
양파 0.25 0.30 0.35
고추 0.10 0.15 0.20
마늘 0.25 0.30 0.35
토마토 0.10 0.15 0.20
딸기 0.05 0.10 0.15
인삼 0.10 0.15 0.20
땅콩 0.10 0.15 0.20
구분
공급의
가격탄력치 수요함수
추정치 가격
탄성치
소득 탄성치
적합도 (R2)
양파 0.41 -0.35 0.88 0.35
고추 0.49 -0.24 0.30 0.31
마늘 0.44 -0.39 0.48 0.84
인삼 1.02 -0.81 1.30 0.45
토마토 0.56 -0.26 1.14 0.43
딸기 0.43 -0.29 1.43 0.79
땅콩 0.68 -0.60 1.47 0.71
품종전환의 시간적 문제 등을 고려해, 중․단기적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 별성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대체가능성 에 대해 교차탄력성 개념을 도입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시장 가격과 생산 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교차탄력성은 각 품목의 추정된 수요의 가 격탄력성을 근거로 시나리오를 부여하였다.
표 3-87. 품목별 대체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주: 교차탄성치는 각 품목의 추정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시나리오를 부여. 이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량의 표준오차 및 |(자체)가격탄력성|≥교차탄력성 그리고 수 입산과 국내산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
분석에 이용한 각종 탄성치와 기준 생산액은 아래에 같다.
표 3-88. 분석에 이용된 탄력치
구분 가격
생산량 생산액
한국 미국
양파 2001～2005평균* 2002년 2004～2005평균 2004～2005평균
마늘 2004～2005평균 2004～2005평균 2003～2004평균 2003～2004평균 고추 2004～2005평균 2002, 04, 05평균 2004～2005평균 2004년 토마토 2004～2005평균 2001～2005평균* 2004～2005평균 2004년
딸기 2001～2005*평균 2001～2005평균* 2003～2004평균 2003～2004평균 땅콩 2001～2005평균* 2005년가격 2003～2004평균 2003～2004평균 인삼 2003～2004평균 2004～2005평균 2003～2004평균 2003～2004평균
표 3-89. 계측에 적용된 생산액과 가격 기준년도
주: *는 5개년에서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5.2 고추
가. 국내 및 미국 수급동향
고추의 국내 소비량은 2000년 19만 9천톤에서 2005년 24만 5천톤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인해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7만 4천 ha에서 6만 1천 ha로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2003년 이후 다소 증 가하여 2005년엔 16만톤 정도이며, 수입량은 2003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5 년엔 8만 3천톤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고추(chile) 재배면적은 1만 2천～1만 3천 ha, 생산량은 29만톤 내외 수준에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소비량은 2000년 66만톤에 서 2005년 81만톤까지 늘어났으며, 수입량은 같은 기간 동안 41만톤에서 57만 톤까지 증가하였었다. 수출량은 5～6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입이 수출의 10배나 되는 수입국이다.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비량 생산액
천ha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억원
2000 74.5 193.8 6.35 203.13 3.0 199.13 10,439 2001 70.7 180.1 9.01 190.13 2.0 178.13 11,837 2002 72.1 192.8 7.85 210.60 5.0 187.60 9,043 2003 57.5 132.0 61.31 211.32 5.0 205.32 8,165 2004 61.9 155.0 92.64 248.60 5.0 243.60 9,535 2005 61.3 161.4 83.14 244.54 0.0 244.54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비량
천ha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2000 12.7 296.6 412.9 709.5 49.6 659.9
2001 12.4 267.5 467.0 734.5 62.4 672.1
2002 12.1 283.2 533.9 817.1 57.6 759.4
2003 11.7 261.6 542.9 804.5 63.5 740.9
2004 12.2 295.3 579.0 874.3 58.8 815.5
2005 13.2 292.9 566.9 859.8 50.9 808.9
표 3-90. 고추 국내 수급동향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우리나라의 고추 수출입 동향을 보면, 현재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산이 차지 하고 있으며, 미국산(chile) 비중은 매우 적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고추 는 국산 고추와 품종이 다른 핫소스용 매운 고추로 국내에서 호텔 레스토랑, 가공 등 특수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미국산 고추 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품종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1. 미국의 고추 수급동향
자료: USDA Vegetable summary(NASS) and Year book, peppers chile.
그러나 주요 수입품목인 건고추는 관세율이 270%로 매우 높다. 따라서 관세 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고추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수입업자들이 국산 품종을 제공하여 계약 재배하거나 또는 국산 고추품
구분
구분 관세 가격 하락률
생산 소비
감소량(톤) 피해액
(백만) 증가량(톤)
1년차 243.0% - - - - -
-2년차 216.0% - - - - -
-3년차 189.0% - - - - -
-4년차 162.0% - - - - -
-5년차 135.0% - - - - -
-6년차 108.0% - - - - -
-7년차 81.0% - - - - -
-8년차 54.0% - - - - -
-9년차 27.0% - - - - -
-10년차 0.0% △2.5%
～△4.9%
△1.2%
～△2.4%
△1,897
～△3,795
△34,563
～△68,565
0.6%
～1.2%
1,415
～2,831
미국산 고추에 대한 관세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때, 국내 고추가 격이 FTA 발효 4년차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관세가 철폐되는 5차년도부 터 영향을 받아 5년차에는 2.5～4.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철폐 되는 5년차에는 국내에서 미국산 고추가 중국산에 대해서도 가격경쟁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고추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액 기준 피해액은 관세철폐 시점인 FTA 발효 후 5차년도에 346～6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4. 10년간 단계적 철폐시 수급 변화 및 피해액
주: 상하한 값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교차탄력성이 각각 0.1과 0.2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 측하였다. 계측에 적용된 가격과 생산액 등은 부록 참조.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비량 생산액
천ha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억원
2000 44.9 474.39 10.530 487.92 7.00 465.92 5,324 2001 37.1 406.39 23.632 445.02 8.00 431.02 5,832 2002 33.2 394.48 27.024 427.51 0.00 413.51 5,251 2003 33.1 378.85 34.659 427.51 1.00 420.51 5,567 2004 30.2 357.82 56.155 419.98 0.00 419.98 6,338 2005 31.8 375.00 42.152 417.15 0.00 417.15
-5.3 마늘
가. 국내 및 미국 수급동향
2000년 이후 마늘의 국내 소비량은 42～46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생산량이 2000년 47만톤에서 2005년 38만톤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2000년 1만톤에서 최근 4～6만톤 수준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표 3-95. 마늘의 국내 수급동향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미국의 마늘 소비량은 2000년 28만톤에서 2005년 37만톤 수준으로 증가하 였으나,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3～28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 입량이 2000년 8만톤 수준에서 2005년 16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인근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은 2만톤 내외로 수출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냉동마늘은 대부분을 중 국에서 기본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저율의 TRQ 물량과 고율의 양허관세로 수입되는 신선마늘의 경우도 중국에서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비량
천ha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2000 14.1 253.1 82.55 335.7 25.99 284.4
2001 14.3 266.6 98.7 365.3 26.04 312.6
2002 13.3 256.3 119.2 375.5 23.36 326.5
2003 14.2 283.1 140.5 423.6 23.13 372.2
2004 12.8 237.0 150.5 387.5 21.91 341.9
2005 11.9 254.0 162.4 416.4 22.32 368.2
구분
전체 미국 중국
물량 금액 수입단가 물량 비중 금액 수입단가 물량 비중 금액 수입단가
톤 천$ $/kg 톤 % 천$ $/kg 톤 % 천$ $/kg
2000 10,530 9123 0.87 1.1 0.010 9.3 8.55 10,519 99.9 9,106 0.87 2001 23,632 15,525 0.66 1.2 0.005 11.3 9.15 23,631 100.0 15,514 0.66 2002 27,024 15,437 0.57 1.4 0.005 13.0 9.15 27,017 100.0 15,419 0.57 2003 34,659 14,644 0.42 5.7 0.017 38.6 6.74 34,649 100.0 14,597 0.42 2004 56,155 23,484 0.42 2.9 0.005 20.0 6.92 56,150 100.0 23,460 0.42 2005 42,152 21,244 0.50 5.7 0.013 34.4 6.06 42,145 100.0 21,207 0.50
표 3-96. 미국의 마늘 수급동향
자료: USDA Vegetable summary(NASS) and Year book.
미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마늘은 TRQ 물량의 일부가 분말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된 분말 마늘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단가 도 중국산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톤당 6～7천 달러). 미국산 마늘의 경우, 건조 마늘을 제외하면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도 건조 마늘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크지 않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신선마늘은 수입실적이 없으나, 가격경쟁력 검토를 위해 미국에서 캐 나다 등에 수출되는 신선마늘 수출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등 수입제비용과 해 당연도 환율 등을 고려하였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가격이 국산 및 중국 산보다 높지만, 관세가 철폐될 때에는 국산(난지중품)의 92%, 중국산의 70%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다.
표 3-97. 우리나라의 마늘 수입국별 수입 동향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구분 관세 가격
구분 관세 가격 하락률
생산 소비
감소량(톤) 피해액(백만) 증가량(톤)
1년차 324% - - - - -
-2년차 288.0% - - - - -
-3년차 252% - - - - -
-4년차 216.0% - - - - -
-5년차 180% - - - - -
-6년차 144.0% - - - - -
-7년차 108% - - - - -
-8년차 72.0% - - - - -
-9년차 36% - - - - -
-10년차 0% △2.5%
～△3.5%
△1.1%
～△1.5%
△4,061
～△5,686
△21,243
～△29,648
1.0%
～1.4%
4,033
～5,646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차에 FTA의 영향으로 국내 마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차에 FTA의 영향으로 국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