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축산 부문
2.1. 쇠고기
ε(≥0)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탄성치이며, η(≤0)는 수요탄성치이다.
생산액 감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위에서 계산된 가격 및 생산 변화율을 이용하면, P1/P 0= 1+k 및
Q1/Q 0= 1+ εk가 된다. 따라서 생산액 감소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축산 부문
2.1. 쇠고기
가. 쇠고기 시장 동향
외환위기로 인한 사료비 상승과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한육 우 사육두수는 1997년 274만두에서 2001년 141만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한우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급
전년이월 73.5 18.0 55.0 99.9 49.8
생산 162.6 147.4 141.6 144.9 152.4
수입 166.0 292.3 293.6 132.9 142.5
계 402.1 457.7 490.2 377.6 344.8
수요
국산소비량 164.4 147.4 141.6 144.9 152.4
수입소비량 219.7 255.3 248.6 182.9 164.4
차년이월 18.0 55.0 99.9 49.9 28.0
계 402.1 457.7 490.2 377.6 344.8
총소비량 384.1 402.7 390.2 327.8 316.8
자급률(%) 42.8 36.6 36.3 44.2 48.1
1인당소비량(kg) 8.1 8.5 8.1 6.8 6.1
가격 상승, 쇠고기 수출국의 광우병(BSE) 발생 등으로 사육두수는 빠르게 증가 하였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3년 148만두에서 2005년 182만두로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사육두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한육우 생산액은 2003년 2조 4,630억원에서 2005년 3조 1,480억원으로 13%씩 증가하였다.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우고기 시장은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되어 가고 있다. 2005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한육우 도축두수 증가로 전년에 비 해 5.2% 증가하였으며, 수입량은 7.3% 증가하였다.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 병(BSE)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쇠고기 소비량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쇠고기 공급여력 이 부족하여 감소하였다. 2005년 쇠고기 소비량은 31만 7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3.3% 감소하였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5.1% 증가한 15만 2천톤이었으나 수입 쇠고기 소비량은 이월재 고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0.1% 감소한 16만 4천톤이었다.
표 3-1. 쇠고기 수급 (정육 기준)
단위: 천톤
주: 자급률= 국내산쇠고기소비량쇠고기총소비량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합 계 2001 96 (57.5) 54 (32.7) 6 (3.4) 10 (6.1) 166 (100.0) 2002 158 (64.4) 62 (25.4) 10 (3.9) 16 (6.4) 246 (100.0) 2003 199 (67.9) 64 (21.8) 5 (1.6) 25 (8.6) 294 (100.0)
2004 0 (0) 86 (64.7) 0 (0) 46 (34.8) 133 (100.0)
2005 0 (0) 101 (71.1) 0 (0) 39 (27.5) 142 (100.0)
부위 미국내 가격(냉동) 한국(냉장) 비고
$/kg 원/kg(A) 원/kg(B) A/B
안심 20.93 20,084 26,367 0.76
등심 5.25 5,037 36,587 0.14
목심 3.41 3,272 12,151 0.27
갈비 4.99 4,788 11,639 0.41
양지 2.87 2,754 18,526 0.15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결 이후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연차적으로 감축되면 서 쇠고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3년 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수입 쇠고기는 곡물․비육된 미국산과 초지․방목된 호주산으로 대표되며, 국내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은 29만 4천 톤이며, 이중 미국산이 19만 9천톤 으로 전체 수입량의 68%를 차지하였다. 미국산 갈비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 호도가 높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중 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표 3-2. 수입선별 쇠고기 수입량(검역기준)
단위: 천톤, (%)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우고기는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되어 가고 있 지만 2등급 이하의 국내산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도매가격 비교(2006년 8월 기준)
주: 환율은 2006년 8월 959.60원/$ 적용.
자료: 미국육류수출입협회(USMEF)
한국육류 유통수출입협회 「육류유통 및 소비 실태 조사보고」 2006.8
한우 국내 젖소 일본 화우 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지방산 중
올레인산 함량(%)
48.0 27.0 50.2 42.5 31.6 31.0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과 국내 쇠고기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안심 등 특정 고급부위의 도매가격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으나 등심의 경우는 2006년 8월 도매가격이 kg당 5,037원으로 국내 등심지육 도매가격 36,587원의 13%에 불과하다. 여기서 냉장육 가격과 냉동육 가격의 직접비교에는 다소 한 계가 있으나 한․미간 쇠고기 도매가격 차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우고기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와 비교할 때 가 격 경쟁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맛으로 나타나는 품질 경쟁력 면에서 뛰어나 다고 할 수 있다. 쇠고기의 지방산 중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올레인산은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그 함량이 많으면 기호성이 높고 그 함량 이 낮으면 기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우고기에는 이러한 올레인산의 함량이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육보다 한우고기가 더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 고 있다. 정민국 등(2002)은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1등급 등심에 대해 수입쇠고 기 가격의 1.8배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계임 등(1999)은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적정 가격차는 한우(등심)를 100으로 할 때 수입쇠고기 (등심)는 58%로 평가하였다. 현재의 국내외 쇠고기 가격차는 국내 소비자 지불 의향치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내 쇠고기 자급률을 하 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원산지별 쇠고기 등심의 근내지방 중 올레인산 함량비교
자료: KOREAN J. ANIMAL, 36(1):69-75, 1994.
교차가격 탄성치
수입가격 변화율(%)
국내 쇠고기 시장의 영향 (%)
가격 공급 생산액
100%
감축
0.25 -28.6 -4.6 -2.3 -6.8
0.47 -28.6 -8.7 -4.2 -12.5
0.69 -28.6 -12.7 -6.2 -18.2
나. 미국과의 FTA에 의한 영향
현재 수입 쇠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40%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 입 가격은 28.6% 하락하게 되어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 관계에 있는 국내산 쇠 고기는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생산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의 대체성이 얼마나 큰 가에 달 려 있다.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의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교차가격탄성치는 0.47로 추정되었으며, 추정된 교차탄성치의 표준오차는 0.22이다. 여기서는 추정된 교 차가격탄성치에 표준오차를 반영하여 교차탄성치의 구간을 0.25, 0.47, 0.69로 설정하여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용된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탄 성치는 -1.06, 공급 탄성치는 0.49이다.
추정된 탄성치를 기초로 파급영향을 계측하면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 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4.6～12.7%(평균 8.7%) 하락하고, 생산은 2.3～
6.2%(평균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50% 감축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 철폐의 1/2로 볼 수 있다.
표 3-5. 관세철폐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가격 및 국내 가격 변화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육우 생산액은 6.8～18.2%(평균 12.5%) 감소하 고, 관세가 50% 감축될 때 생산액은 3.4～9.3%(평균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육우 생산액 2조 8,940억원을 기준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 될 경우 한육우 생산액 감소는 1,960～5,300억원 (평균 3,600억원)에 이를 것으
100% 감축시 50% 감축시
0.25 0.47 0.69 0.25 0.47 0.69
즉시감축 1,957 3,629 5,255 986 1,841 2,685
5년 감축
1년 513 961 1,406 198 373 546
2년 952 1,779 2,594 396 743 1,088
3년 1,332 2,482 3,610 593 1,111 1,625 4년 1,664 3,093 4,488 790 1,477 2,157 5년 1,957 3,629 5,255 986 1,841 2,685
10년 감축
1년 267 501 734 99 187 274
2년 513 961 1,406 198 373 546
3년 741 1,386 2,024 297 558 818
4년 952 1,779 2,594 396 743 1,088
5년 1,149 2,143 3,121 495 927 1,357
6년 1,332 2,482 3,610 593 1,111 1,625 7년 1,504 2,798 4,065 692 1,294 1,891 8년 1,664 3,093 4,488 790 1,477 2,157 9년 1,815 3,370 4,884 888 1,660 2,422 10년 1,957 3,629 5,255 986 1,841 2,685
로 분석되었다.
쇠고기 관세 철폐가 5년에 걸쳐 매년 8% 포인트씩 감축되는 경우, 생산액 감소는 1년차 510～1,400억 원(평균 960억 원), 3년차 1,330～3,600억 원(2,480 억 원), 5년차 1,960～5,300억 원(평균 3,600억 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생산 액 감소분은 1,280～3,470억 원(평균 2,400억원)이었다. 쇠고기 관세 철폐가 10 년에 걸쳐 매년 4%씩 감축되는 경우 10년 동안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1,190～
3,220억 원(평균 2,200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6. 시나리오별 쇠고기 관세 철폐에 따른 한육우 생산액 감소
단위: 억원
주: 물가와 환율 변동은 고려치 않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
급
전년이월 25.0 39.3 29.8 57.7 39.8 24.7
생산 714.4 733.4 785.3 782.6 748.5 701.5
수입 95.9 102.2 71.0 60.8 108.8 173.5
계 835.3 874.8 886.2 901.0 897.2 899.8
수 요
소비 779.9 807.4 810.4 834.1 856.7 838.4
수출 16.2 37.6 18.1 27.1 15.8 14.7
차년이월 39.3 29.8 57.7 39.8 24.7 46.6
계 835.3 874.8 886.2 901.0 897.2 899.7
1인당 소비(kg) 16.5 16.8 17.0 17.3 17.9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