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기존의 접근방법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동질의 상품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이 시장에서 별개의 상품처 럼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방법은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 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이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가격 하락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나타 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모든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가정한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국산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 으로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국산 농산물 수요를 줄일 것이고, 이는 국내 가격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품목간 대체관계는 수요의 교차가격탄성치 (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로 나타난다. 교차가격탄성치를 이용하면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의 변화를 계측할 수 있다. 물론,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국산 농산물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곡 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함수 자체가 이동 (shift)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아래의 그림 (b)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내 시장을 나타낸다. D^us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내 수요를 나타내며, P0us

은 관세 철폐 전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가격이고 P1us

은 관세 철폐 후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가격이다. 미국산 농산 물의 국내공급은 무한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국내 수요만 있다면 미국산 농산 물은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국간 FTA 체결로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P0us

에서 P1us

로 하락하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Q0us

에서 Q1us

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국산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효과가 있다. 국산 농산물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의 일부가 미국산 농산물로 대 체된다. 이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나타나며, 그림 (a)에서 국산 농산물 수요가 D0에서 D1으로 이동(shift)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도 Q0에서 Q1으로 감소한다.

생산액 감소는 (P0P1Q1Q0)로 계산된다.

만약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을 동질의 상품으로 취급하면, 관세 철폐 로 국내가격은 P0에서 미국산 농산물 가격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즉, 국내 가격은 P1us

으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며, 국내 생 산도 Q0에서 Q'1으로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생산액 감소는 (P0P1us

PQ'1Q0)으로 계산되며, 대체효과를 이용하여 계측한 생산액 감소와 비교 하면 동질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후자의 생산액 감소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 계측된 생산액 감소는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으 로 계측된 생산액 감소보다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국산 농산물 사이에는 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이 변할 때만 나타나는데,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 는 농산물 가격은 FTA 체결로 영향을 받지만 국산 농산물 가격은 이전과 동일 하게 남아있으므로 기존의 대체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오직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상대가격만 변하므로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간의 대체효과만 나타 난다.

η i+η^us_i +∑^η- i+∑^η^{- us}i +η_m=0

(a) 국내 농산물시장 (b) 미국산 시장

①

②

③

④

⑤

P1us

P0us

P1us

Q1us

Q0us

Q1 Q0

Q'1

D^us

그림 3-1. 관세 감축 파급 영향 분석의 기본모형

일반적으로 관세가 철폐 또는 하락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 가격만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상대가격의 변화는 관세 하락률만 알면 쉽게 구해진다. 따라서 미국 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하락에 따른 국산 농산물 시장의 영향은 두 품목간 교차가격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두 품목간 대체관계가 크다면, 미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농산물 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교차가격탄성치가 낮다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품목간 차별성이 작다면, 미국산과 국산간 가 격에 반응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차가격탄성치는 및 자체가격 탄성치는 크기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차별성이 크다면 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가격탄성치와 자체 가격탄성치는 크기가 달 라질 것이다. 국내 농산물 수요가 미국산 농산물 가격보다는 국내 농산물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교차가격탄성치는 일반적으로 자체 가격탄성 치보다 작다. 수요함수의 0차 동차성과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모든 수요탄 성치의 합은 0이 됨을 보여줄 수 있다.

{

^P^Pûsûs⁰1 = P^{= (1+t)P}ûs ûs

P^us₁-P^us₀

Pûs₀ = Pûs-(1+t)Pûs

(1+t)P^us =- t 1 + t

ηi는 i재의 자체 가격 탄성치로 0보다 작으며, ^η^us_i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i재의 교차가격탄성치로 0보다 크다. _∑^η _{- i}은 _i재에 대한 자국내 대체재 및 보완재의 탄성치 합이며, _∑^η^{- us}_i 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_i재에 대한 교차탄성치의 합이다. ^η_m은 육류에 대한 지출에 대한 탄성치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특 히, 육류의 경우 보완재는 없고 주로 대체재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탄성치 들은 자체 가격 탄성치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미국산 농산물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교차탄성치의 크기는 국산 농산물의 자체 가격 탄성치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절대값으로 크기를 비교하면 |^η^usi |^≤|^ηi| 이 된다.

위에서 제시한 교차가격탄성치와 자체 가격탄성치간의 크기는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가정 을 하게 되는데, 위의 결과는 외국산과 국산과의 교차탄성치가 자체 가격탄성 치보다는 적어도 작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품목의 국내 수요탄성치 가 -0.5이라면 외국산의 국산과에 대한 교차가격탄성치는 적어도 0.5보다 작아 야 한다.

관세 철폐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t는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이며, P ^us은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도착가 격으로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 가격이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가격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Q^us₁-Q^us₀

Q^us₀ = η^us

(

^Pûs¹^P^-Pûs⁰ ûs⁰

)

^{= η}^us

⁽

^{1 + t}^t

⁾

{

^Q ^d= a - bP -η^s

(

^{1 + t}^t

)

^Q⁰

Q ^s= c + dP

(

^P¹^P^-P⁰ ⁰

)

^{≡k =-η}^s

⁽

^{1 + t}^t

⁾⁽

^{ε -η}¹

⁾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요함수를 선형 근사화 (linear approximation) 하면, 관세 철폐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요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η^us은 국내 미국산 농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탄성치이다.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하락하면,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간의 상 대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 수요의 일부가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된 다. 대체되는 정도는 미국산과 국산 농산물간의 교차가격탄성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산과 국산 농산물간의 교차가격탄성치를 ^η^s라 하면, ^η^s는

η^s= ∂ ln Q/∂ ln P^us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국내 수요변화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수요 변화)

= η^s

(

^Pûs¹^P^-Pûs⁰ ûs⁰

)

^{=- η}^s

⁽

^{1 + t}^t

⁾

현재의 균형 공급량을 Q ₀라 하면,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요곡선은

η^s

(

^{1 + t}^t

)

^Q⁰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 및 수요함수가 선형이라고 가 정하면, 수요함수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수요함수에 반영된다.

위의 식을 풀면 가격변화율 및 수량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수요 및 가격변화 율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가격변화율을 k로 정의한다).

(

^Q¹^Q^-Q⁰ ⁰

)

^{=- η}^s

⁽

^{1 + t}^t

⁾⁽

^{ε -η}^ε

⁾

^{= εk}

(

^P ¹^Q^P¹^-P⁰^Q ⁰⁰^Q ⁰

)

⁼

(

^P^P⁰¹

)(

^Q^Q⁰¹

)

^{- 1}

(

^P ¹^Q^P¹^-P⁰^Q⁰⁰^Q ⁰

)

= ( 1 + k)( 1 + εk) - 1

ε(≥0)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탄성치이며, η(≤0)는 수요탄성치이다.

생산액 감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위에서 계산된 가격 및 생산 변화율을 이용하면, P₁/P ₀= 1+k 및

Q₁/Q ₀= 1+ εk가 된다. 따라서 생산액 감소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문서에서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페이지 45-50)